조례위반‧특혜제공‧불법방치 3대 부조리 8대에서 넘어와
 

제 8대 익산시의회는 기득권과 결탁해 본령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생계형 정치인에 머무르면서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제 9대 익산시의회가 의회상을 일신하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

8대 의회가 9대 의회로 넘긴 3대 과제는 6.1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익산시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하 하‧폐수시설)’ 위탁 동의안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이하 폐기물처리) 방식 재조정,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이다.

100억 부당 수의계약 동의할 것인가

익산시의 2019년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선정과정은 여러 비리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해 수사한 바 있다.

특히 익산시가 갑자기 기존 입찰공고를 중단하고 위탁자를 선정한 대범한 과정은 정헌율 시장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의심을 불렀는데, 부정적인 소문을 무릅쓰고 선정한 A 하‧폐수시설 업체는 최근까지 불량한 운영실태를 보였고,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데 핵심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하지 않는 등 수 차례 조례를 위반했다.

익산시는 2019년 5월 14일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이 공고에 따른 기술제안서 제출일이 2일 앞으로 다가온 2019년 8월 5일 갑자기 공고를 취소했다. 사업계획, 즉 과업내용 검토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익산시는 사업계획(과업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를 취소한 지 4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14일 기존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전체 백지화하고 위원들을 모두 다시 뽑아 업체 선정 평가를 했다.

특히, 2019년 8월 5일 입찰공고 취소 직전에 상하수도사업단장과 하수도과장을 교체한 것은 업체선정에 인사권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고,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수사를 받았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인데 올해 8월 위탁계약이 만료되며, 위탁비용은 연 30여억 원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계약만료를 5개월이나 앞 둔 지난 3월(24일~30일) 제 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하‧폐수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공개경쟁이 아닌 A 업체와 재계약하는 위탁방식이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임형택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부결됐고, 익산시가 선거를 앞두고 100억원대 위탁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서둘러 선정하려 한 문제 등이 6.1지방선거의 이슈가 됐다. 

더구나 A 업체는 관리대행을 시작한 2020년 한 해에만 다섯 번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고, 방류수수질검사 및 기록보존 미이행도 5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익산시는 조례를 위반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6조 제1항에는 위탁사무 처리 결과를 매년 한 차례씩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익산시는 이 의무규정을 일절 지키지 않았다.

또 같은 조례 제16조 제3항과 제8조 제6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이 성과평가 결과는 조례 제 16조(재계약)가 요구하는 재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익산시는 하‧폐수시설 2개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내세우며 성과평가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태평가’는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평가’는 지자체에서 운영사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익산시는 행정의무를 저버리고도 ‘실태평가’를 ‘성과평가’라고 강변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기만했다.

또한 익산시는 이 시설 운영을 맡길 업체 선정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비용 검증을 하지 않았다.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전에 지급했던 연간 30억여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 8대 익산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는 익산시가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조례를 위반하며 의회를 농락하는데도, 해당 동의안에 대한 이렇다 할 검토와 토론 등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본회의의 반대토론에 의해 부결됐다. 다시 상정 될 이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제 9대 의회의 자질과 성실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공공시설, 황제경영을 보장할 것인가

익산시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이하 폐기물처리) 방식을 ‘성상별’로 나누었던 체계를 ‘권역별’로 변경하는 체계 개편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비효율적인 면이 발견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자 체계를 원점으로 돌리는 수정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제 8대 익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며 부동의 처리했다. 익산시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의회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

익산시의 폐기물처리는 수 십년 동안 K공사가 독점해 왔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그 아들이 업을 이어받으면서 민간업체도 아닌 공공사업체를 세습하는 황제경영이 세간의 입길에 올랐다.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민선 4기를 이끈 이한수 시장은 과감하게 그 부조리 개선에 나섰다. K공사가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던 체계에서 음식쓰레기와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떼어내 사업권을 성상별로 3분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K공사는 익산시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만을 처리하게 됐다.

그런데 익산시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폐기물처리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공동주택이 집중된 도시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K공사가 맡고,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기존 재활용품처리사업장에서 맡는 권역별 운영체계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당장 기존 재활용품처리사업장에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쓰레기를 맡기는 반면, ‘K공사에 이권을 몰아주는 것이다’는 지적을 초래했다. 또 재활용품 처리의 전문성을 도외시하는데다 사람과 장비를 늘리게 돼 연간 20억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등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혼란만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었다.

익산시는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의회에서 기 통과된 권역별 폐기물처리 체계를 기존 성상별 처리체계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앞선 권역별 폐기물처리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부실한 심의를 바로잡으려 하는 대신 “의회가 이미 동의한 것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며 수정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는 또 “정체성을 상실한 채 급여를 축내는 퇴행적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불렀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익산시의회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 앞에 제 9대 익산시의회는 서 있다.

무자격 위탁자 방치 ‘직무유기’

익산시는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익산시는 5년마다 한 번씩 도매시장 위탁자를 재지정 해야 하지만 2015년 부터는 조례가 요구하는 재지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공론화 됐으나 익산시 의회는 익산시와 도매시장 수탁자(원예협동조합, 이하 원협)의 이상한 해명을 수긍하고 조례위반에 대한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재지정 기간 도래를 앞 둔 원협의 한 간부는 국민신문고에  "농협공판장도 일반 법인처럼 5년에 한번 재지정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를 했고, 이에 농림수산부유통정책과는 "농협공판장은 농안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농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일반 도매시장 법인처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기에 재지정 하지 않고 자동연장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도매시장은 '농협공판장'이 아니라 '익산시 공판장'이다.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익산시가 개설‧운영을 위탁한 공공도매시장이다.

그런데 개설 주체와 운영 주체 간 결탁 및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도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와 원협의 견강부회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례위반 사항을 검증 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원예협동조합은 5년 동안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농산물 관련 도매 및 필수시설을 이용하고 위판 사업권을 행사해 왔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했다면 질문은 “익산시가 개설‧운영하는 익산시 공공도매시장의 수탁자는 5년에 한 번 재지정 받아야 하느냐”여야 맞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를 따라야하는 것이다.

이 조례 9조에 따르면 지정기간이 만료 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익산시는 도매시장 수탁자의 재무건전성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신용평가운영평가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거나 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모절차를 통해 신규 법인(수탁자)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익산시의 직무유기 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의무를 해태 한 책임을 일절 묻지 않았다. 제 8대 의회는 “도대체 의회는 왜 존재하는 가”라는 질문을 초래한 것이다..한편 도매시장(목천동 916-4)은 익산시가 226억 원을 들여 3년에 걸쳐 건설했다. 익산원협은 도매시장을 개장한 1980년 이래 현재까지 22년 동안 농산물 관련 도매 및 필수시설과 위판 사업권을 독점해 왔다. 익산원협의 연평균 거래실적은 700억원(4만여 톤)을 웃돌며, 위판 수수료는 연 평균 30억 원에 육박한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