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 12명이 제기한 고소고발 기소의견 검찰송치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지속적 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고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익산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여성의전화는 지난 12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에서 ‘익산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라’는 팻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앞서 익산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11곳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가에 대한 고발이며, 익산시 역시 3년 가까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오다가 오히려 행위자 A씨가 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익산시의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전주 제1행정부(법관 황진구·안영화·양시호)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지난 6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는 피고(익산시) 측의 요청을 “피고 측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3월 26일 오후 5시에 원칙적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는 3월 26일 오후 5시에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항소심 승리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청 공무원 12명이 연명해 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적극 응한다는 것이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시청 직원들은 A씨의 부하직원 성희롱 행태와 행정소송 1심에서 직원 B씨의 위증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익산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초 기소의견으로 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익산시는 변호사 비용을 늘려 여성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은 “형사 고소고발은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A씨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복직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이 사안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