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역사상 대기록 수립, 애꿎은 부하직원만 날벼락

민선4기 임기 말을 맞은 이한수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인해 그동안 선관위 및 사직당국으로부터 여섯 번의 조사와 아울러 세 번의 서면경고를 받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행위를 저질러 익산시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 전북대.익산대 통합 논의 시 관변단체 활동비 지급 약속 의혹

2007년 7월 전북대.익산대 통합논의 과정에서 이한수 시장은, 관변단체에 의한 관제데모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한수 시장이 그들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 J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실무책임자인 익산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O씨는 구속을 당했다.

▶ 전북대.익산대 통합 확정 후 자신명의의 문자발송 논란

2007년 7월 전북대.익산대 통합이 확정된 뒤,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56분 “수의대 이전 익산시민 여러분이 멋지게 해내셨어요.

이한수 드림. 859-5000”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결과 C모 국장이 274명의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해당 국장의 각서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익산 선관위는 이 조사 과정에서 C모 국장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발송명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문자 메시지에 찍힌 859-5000번은 시장 집무실인데다 이한수 시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내가 문자를 보냈다”는 C모 국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등 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제보했던 K모씨는, “시장 집무실에서 시장 명의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국장이 보냈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선관위가 과연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제보자 P모씨는 “문자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보냈을 것이 뻔하다”며 “선관위가 진정으로 선거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해당 전화의 문자 메세지 사용내역 열람으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선거법위반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이 제출한 내용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제보자 H모씨는 “선관위의 이같이 부적절한 조사활동은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부패를 양산하는 꼴이다”며 “이번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 A교회 집회참석, 시정설명                      

2008년 1월 이한수 익산시장은 자신이 다니는 A교회의 650여명이 참석한 특별행사에서 시정보고를 가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시장은 A교회의 집사로 알려졌고, A교회는 교회 신축에 따른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아닌 순수한 행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장소나 대상, 방법을 볼 때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6일 A교회에 따르면, 같은 달 13일 저녁7시 A교회에서 열린 특별행사에서 성도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서남권역의 2007년도 시정성과와 2008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9분짜리 동영상을 방영하고, 이한수 시장이 직접 5분 정도 모현동 지역의 비전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시장이 가진 시정보고가 “대상과 장소, 방법을 볼 때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났다”고 판단, 관련자료 수집에 나섰고, 관련자들에게 출석요구를 통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은 홍보물(녹음물·녹화물·홍보지 등)을 분기별로 1종1회를 초과해 홍보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6조의 위반여부에 무게를 두었다.

해당교회 관계자는 “이 시장은 우리교회 집사이고, 교회 신축과 관련해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쪽지역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인쇄물에 시정보고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는 시정보고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미륵산 등반하며 시민상대로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지호소

2008년 2월 이춘석(당시 익산갑지구 18대총선 예비후보)씨는 전북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한수 시장은 조배숙,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현역시의원과 각 선거캠프의 운동원들 30여명 이상이 참가한 미륵산 등반대회에 참석, 등반객 50명에게 일일이 두 의원을 소개하면서 ‘도와 달라’ ‘잘부탁 한다’며 현역시장으로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는 등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춘석의원은 당시, 특히, “이미 몇몇 언론에서는 이한수 시장이 이번 총선을 위해 두 현역의원들의 선거캠프에 지난 5.13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 요원들을 파견하고,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현역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개입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시민행복체전’ 추진 시, 읍.면.동에 주민동원령 하달

2008년 9월 익산시가 전례 없는 대규모 생활체육행사를 급조, 예산을 민간에 보조하고, 일선 읍.면.동에 주민 동원령을 내리는 등 ‘시민행복체전’을 추진하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익산시는 이 체전을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일절 이행치 않고,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을 빌고 있어 선거법위반 소지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익산 선관위는 이와 관련, “관례에 없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 볼 사항은 익산시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느냐 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익산시가 이를 이행치 않은 데 따른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높게 일었다.

▶ 특정 어머니단체에 2천만원 불법지원 및 주류지원 논란

2008년 11월 이한수 익산시장이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북도 및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조사반에 의해 적발돼 지난 19일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익산시 비서실장이 특정단체 세미나에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식 처분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익산시는 임의단체의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기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선관위는 익산시장이 아닌 해당부서 과장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등 의혹을 초래했다.

같은 달 21일 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특정 어머니단체 체육대회에 보조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한수 시장은 10월 24일 열린 같은 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문답식 시정설명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특히, 10월 24일 익산 N어머니 연합회 세미나에서는 李시시장의 시정설명에 이어 李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익산시 계약직 공무원 K씨의 특강이 있었고, 같은 날 밤 10시 경에는 익산시 비서실장이 8만원 상당의 술을 사와 어머니들과 함께 새벽가까이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15일 동안 조사활동을 벌인 선관위 조사팀은, 李시장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주류를 제공케 하는 등 측근들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수사력을 모았으나, 어머니단체 회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키로 한 비서실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돼 이번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익산N어머니연합회 L모 회장에 따르면, 李 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오전 익산시 계약직공무원 K씨와 함께 세미나장에 도착, 익산의 비전을 비롯한 특정 공약의 진행사항, 민선4기의 캐치프레이즈인 여성이행복한도시건설 등에 관한 시정설명을 30분가량 실시했다.

또, 별정직 공무원 K씨는 李시장이 떠난 뒤, ‘아이의 꿈 엄마의 꿈’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특강을 실시했고, 익산시 비서실장 L모씨는 세미나가 끝 날 무렵 8만원 상당의 캔맥주와 오징어포를 사들고 와 녹색어머니들과 함께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다.

L모 연합회장은 익산N어머니회가 단체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세미나에 익산시장을 초청하는 등 임의단체로서 정치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2008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시장님이니까 초청했다.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L회장은 또, 익산시 계약직 공무원 K씨를 강사로 초청한데 대해서는, “K씨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V대학에 동생이 조교로 있고, 강사료가 저렴해서 초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L회장은 익산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데 대해서는, "과거 비서실장이 내가 회장으로 있는 B초교의 운영위원이었을 때 알게 된 인연으로 내가 술을 사 오라고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익산시는 또,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9월 25일 개최된 N어머니회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지급한데 대해, “익산시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으나, 선관위는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이 대상이나 방법,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종결정권자(과장 전결사항)인 익산시 해당부서의 과장에게 선거법위반에 따른 서면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