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전북도청의 익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익산시 인구는 1999년 33만5,27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년 동안 5만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통산업의 쇠퇴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 유치 실패, 일자리 감소, 환경여건 악화,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세 가속화 등 악순환에 빠진 익산은 소멸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침몰하는 익산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일환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전북은 단 1개의 혁신도시가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를 포함해 완주군 일원에 조성된 바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전북 균형발전에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핵심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이 전주시에 위치함으로써 전북권 지자체의 인구 역시 전주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전북 인구 5만명이 줄어드는 동안 전주시 인구는 약 1만명이 늘었습니다.

익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전주시의 인구증가 현상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염려는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청의 이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 지자체 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도 가까워 한층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성장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익산은 비즈니스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는 한편, 호남의 신성장 산업 유치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문도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북도민이 뜻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전주시 특성에 맞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특례시 지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전북도청의 제2청사를 익산에 설치하는 단계적 이전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도청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중소 낙후도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익산과 같이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한 경기침체를 오래도록 겪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려하고,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자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익산과 같이 낙후된 중소도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미래가치마저 없는 중소 낙후도시가 쇠퇴의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유치가 힘든 지역이 더욱 낙후되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 배치를 비롯한 기업유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가 신성장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낙후 중소도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략산업 경영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전략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신규 투자 지역으로 익산시와 같은 중소 낙후도시를 선택합니다. 그 가운데 익산은 편리한 교통과 새만금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벨트로서의 확장성, 유라시아 거점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 등 투자를 위한 미래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으로 발돋움합니다. 대기업의 익산 투자는 익산 경제의 악순환을 선순환 경제로 회복시킬 강력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익산시와 같은 낙후된 중소도시의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중소 낙후도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여건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생당 고상진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는 찬란했던 문명을 일으킨 선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은 마한사와 백제사의 역사·지리적 중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자원의 가치가 세계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익산은 도시브랜드와 고유 역사자원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역사문화 콘텐츠를 재조명한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절실합니다.

마한백제 문화권에 속하는 익산은 탑, 왕릉, 사지 등의 문화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유적자원을 기본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8개소를 보존하고, 서동생가터 정비 등을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역문화자원 조사, 문화재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연계, 특화지역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익산을 대한민국 고대역사 탐방의 메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산이 문화환경을 스스로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북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동서로 산재해 있는 향교와 인문학 콘텐츠를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익산시민조차 그러한 자원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익산시민이 즐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타지에서 손님을 모셔오겠습니까.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마한백제왕도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익산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이 각 지자체마다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산은 세계적 수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의 도시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낮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익산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역사문화 기반의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잠재성을 검토하여 역사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자원을 융·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역사문화도시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과 문화수혜의 다양성을 만들고, 문화거리축제 발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고대 정치적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마한의 역사 또한 익산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경주의 경우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12년에 1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뒤지지 말고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해야 합니다.

방법적으로 ‘마한백제왕도 특별법’을 제정해 2,000년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마한사를 정립하고 그것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숙원이며 나아가 앞으로 맞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가야사 연구가 본격 진행되면서 익산의 역사적 정통성을 위한 마한사 연구는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라와 백제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가야유적 역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점을 감안하여, 익산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고 마한문화 역시 학술가치를 규명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익산의 마한역사문화권 지정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였던 익산은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한이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한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익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 황세연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1977년 11월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하여 정부 및 한국철도공사, 한화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책임에 대하여 회피한다면 ‘이리역폭발사고특별배상법’을 발의하여 당시 사망자나 부상자를 의사자 지정 또는 그에 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리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환자도 보호받고, 시민들 대신 익산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왜 이러한 법이 필요한가 하면 당시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였기에 이리시 복원이 국민성금과 대통령 하사금으로 진행되었고, 사실상의 가해자인 한국철도공사나 한국화약(한화), 정부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몫을 찾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익산시의 숙원사업이자 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기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제가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제1호 법안은 ‘장점마을과 낭산 폐석산특별법’입니다.

그 이유는 익산은 백제(百濟) 왕도(王都)로서의 역사가 있는 호남 유일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왕도(왕궁리유적)가 ‘백제개발권사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역이 오염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방문하고 싶어도 이런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꺼려한다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익산시민들의 합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분열된 익산의 민심을 하나로 엮어내어 보려는 민중적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하여 당당한 익산시를 만들어 익산시가 광역시로 가는 원년을 2020년으로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역시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기에 실현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저의 핵심공약은 ‘문화강소도시 익산 건설’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익산은 날로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농촌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창문을 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무분별한 공해 산업과 침출수 오염 탓에 살기 좋은 익산이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떠나고 싶은 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고 싶은 익산, 머물고 싶은 익산,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려면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21세기 도시 발전의 동력입니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넘쳐나고 활기를 띠고 있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모두 문화산업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고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체류형·정주형 도시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관점의 포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익산은 마한과 백제의 옛터에 위치에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오랜 역사만큼 물산이 풍부하고 수많은 전설과 문화예술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고대와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익산은 역사적 인물도 많은 고장이지만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산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을 스토리텔링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가수이자 작곡가, 뮤지컬 연출가인 김민기는 익산이 배출한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아침이슬’, ‘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4,000여회의 장기 공연 기록을 세운 ‘지하철 1호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였습니다.

그야말로 김민기는 익산의 문화적 전략자산이자 품격이요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개인 김민기뿐만 아니라 김민기가 끼친 위대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학자이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굴하여 한글의 위대성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김태준 교수,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기준이 되는 ‘동학사’를 저술한 동학접주 오지영, 귀향지 익산에서 도문대작(屠門大嚼)을 저술한 홍길동전의 허균, 모두 익산과 관련이 깊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선 김민기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민기 거리, 아침이슬 공원(문학관), 김민기 노래체험관, 대한민국 유일의 민주가요제(민중가요제) 개최 등 익산의 역사적 인물과 사실의 스토리텔링이 이뤄지면 문화도시로서의 익산의 정체성과 21세기 익산 발전의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또 체류형·정주형 도시로 탈바꿈해 인구감소를 막고 나아가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익산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불로소득환수법’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1%의 특권층이 예금자산의 절반과 토지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그 자산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한국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엘사’, ‘빌거지’, ‘휴거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LH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계급사회, 부와 불평등이 세습되는 신분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IMF 이후 30년 1대99 사회, 자산 불평등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문제 원인이 근본적이면 해결 대책도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구조적이면 해법도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 정책을 뛰어 넘어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재분배하는 강력한 제도적 변화’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2000년 무상급식이 지금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가 되었듯이 자산재분배 정책도 실현가능합니다.

자산재분배가 실현되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당한 노동과 땀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독점과 불평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정·정의·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자산 소유 상한제(총자산 110억원), 총소득 상한제(연간 총소득 15억원), 상속·증여 상한제(1인 10억원), 주택 소유 상한제(1가구 2주택), 택지 소유 상한제(1가구 300평) 및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연봉 상한제(최저임금 10배 이내),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약 950조원) 환수, 화폐개혁으로 지하경제를 일소하고 약 300조원(GDP의 약 20%)의 검은돈 환수, 부동산 임대소득 상한제(최저임금 10배 이내), 상가 임대료 상한제(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내)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