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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을 전북과 전남으로 쪼개는 방향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주 이전을 위한 정해진 수순임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지역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선 데 이어, 익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춘석·전정희 의원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5개 지방청 가운데 원주 다음으로 규모가 작은 익산청을 분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광주로 통합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전북인의 자존심을 뭉개는 익산청 쪼개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용역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일에는 전북도의회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지역편중 악화시키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광주의 불균등한 지역발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리 배치하면 지역간 불균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분리배치 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분리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춘석 의원 “조만간 국토부·행자부 장관 만나 담 판” 도내 정치권이 익산국토청 쪼개기 용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 같은 쪼개기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의 긴급 통화를 통해 “호남권 공공기관이 이미 전북 8개, 광주 48개, 전남 8개로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또 다시 익산국토청을 쪼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이에 대해 1차관으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경환 1차관은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단시간 내에 결정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북은 호남이라는 이름하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온 만큼 이번 ‘쪼개기’ 시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행자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 전정희 의원 “민심 왜곡하는 익산국토청 분할 추진, 백지화해야” 전정희 의원(익산을) 또한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할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 행정기능을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분할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전북도청, 익산시,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효율화,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익산국토관리청 분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라북도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율화만을 앞세운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익산국토관리청을 전북과 광주·전남으로 분할 추진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을 양분하는 것이며 호남권을 관할하는 전북 유일의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지방청과 지역본부를 나누고 합치는 것은, 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전북)의 정치행정 기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지역 대표성이 악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청을 둘로 쪼개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정치경제영역을 피폐화시키는 익산국토관리청 분할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산시의회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가 익산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재배치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중 부산청과 익산청이 관할면적이 넓고 연장도 길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익산국토관리청을 분할해서 전남국토교통청을 신설한다는 발상은 전북도민에게 심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관리 지원조직 축소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과는 정 반대로 익산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규대 의장은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익산국토관리청마저 광주·전남으로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짜 맞추기 용역, 맞춤형 용역이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익산시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상협,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명분 없는 분리계획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황호열 위원장 “앞뒤 안 맞는 정책, 당장 철회하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황 위원장은 “대부분의 공공행정기관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익산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범위한 관리구간을 축소·운영한다는 명분으로 5개 지방국토청 가운데 원주 다음으로 작은 규모의 익산청을 분리한다는 것은 전북도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정책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이번 분리용역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익산시의회, 전라북도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익산시민여러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