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익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2명의 예비후보에게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6대 정책의제를 전달했다.

◇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위한 ‘익산시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시민협은 “민선4·5기 익산시는 지속적인 공직비리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시민감사관제 요구를 외면했고, 그 결과 현 자체감사는 그 실효성과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출신으로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했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체계로 인해서 어떤 실효성도 가지지 못하고 용도 폐기됐고, 감사원의 감사회피를 위한 로비용이라는 불신과 독립성 없는 전문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협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방법으로 ▲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을 제시하며 “협의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자체적인) 예산편성권과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시민협은 현 익산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요구했다.

현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당연직 3명, 외부인사 3명)과 운영이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협은 ▲외부인사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결국 당연직이 위원장이 되는 구조라는 점 ▲외부위원을 지자체장이 위촉하는데,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점 ▲심의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개최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협은 또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공표할 행정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및 시기, 방법 등을 조례나 규칙 등으로 미리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진정한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 개혁’

시민협은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역회의의 부재나 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부재로 시민의 참여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이 직접 쓰임을 결정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단체장과 의원에 의해서 비리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1년에 1회 2~3시간 운영되는 형식적인 예산학교 ▲민관협의회 심의 결과 2018년 예산안 9개 사업 중 6개 사업만 채택 ▲훈령 ‘예산편성권한의 읍면동 이양 규정’을 만들어 읍면동장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철저한 관제형 시민참여제도) ▲단체장이 지정한 일정액 범위 내에서만 지역별 민관협의회가 예산결정 등을 꼽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지역회의(읍면동 단위)를 구성해 생활예산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원의 재량사업비와 단체장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에 배당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시민협은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일 뿐더러 민간특례 사업으로 대규모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협은 “종합적인 도시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과정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하며, 일몰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익산시·의회·전문가·시민단체·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시민협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자 주민이며, 지방분권·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중앙정부의 권한들을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지역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이뤄내는 주체로 활동할 때 비로소 삶의 만족도와 익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협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익산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택해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의 정기적 개최 ▲익산시민자치대학 개설(통장·주민자치위원·아파트 입주자대표 리더십 교육, 마을계획 수립과정 교육, 토론촉진자(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갈등해결 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구성)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일회성·동원·단편적 참여가 아닌 체계적·지속적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Non GMO 식품 공급’

시민협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고, 이를 통해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예외 없는 GMO 표시 의무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 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익산시 학교급식 조례에 보면 우수농산물은 GMO가 아닌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제 익산에도 안전한 Non GMO 학교급식 정책실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방사능에 대해 민감하지만, 이것이 익산시 학교급식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고 예산이나 사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의 단계적 제외 등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면 방사능 없는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