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단복 수의계약과 관련해 장애인체육회의 물품구매계약 담당자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납품 업체 대표의 배우자인 익산시의원에게는 ‘경고’를 의결해 “시의회의 청렴 의식에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빈축을 샀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초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면서 3,290만 원 상당(개당 13만 1600원짜리 250벌)의 임원 단복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반면,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장경호 의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불렀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지만 장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16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뜻있는 시민들은 “장경호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자문위원회는 이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의결은 앞으로는 시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권에 개입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효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장경호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3곳의 법률사무소에 물었고, 3 곳 모두 다음과 같이 “위반했다”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익산시체육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 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12조 제 1항에서 금지되는 수의계약의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 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해당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산하 공공기관이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