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은 온데간데 없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부추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익산시는 과욕에 함몰되고 과잉의 폐해를 고려하지 않는 주택정책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타 자치단체들이 꺼려하는 ‘민간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주도하며 도시의 허파를 훼손하고 공공재인
공원의 사유화를 조장하고 있다. 되레 민간업자의 하수인인양 도시공원에 지어질 아파트가 ‘명품 숲세권’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주택가격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인구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기간에 1만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 러시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익산시의 주택정책은 고분양가에 무방비상태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나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과 일반주택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은 통제불능의 도시를 대변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上, 시민을 기망하는 주택정책

下, 주택행정의 이상한 부작위

익산시가 지자체 출범 이래 유래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공원과 구도심 일원에 명품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상은 부동산 투기와 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익산시는 기본 분양가를 평당 1천만원 이하로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자들은 최소한 평당 평균 1천 1백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익산시가 조삼모사의 행정 행위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을 불렀다.

익산시에 따르면 명품아파트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곳의 도심 그린공원 내 대단지 아파트는 총 7,616세대에 이른다. 여기에 중앙동 일원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건설 될 일반 아파트(재건축, 임대아파트 포함) 6,005세대를 감안하면 총 1만3,621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될 예정이다.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익산시 주택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익산시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주택문제로 익산을 떠난 인구가 두번째로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사상초유의 ‘건축 붐’을 부추기고 있는 익산시의 주택정책은 ‘명품아파트’ 공급이다. ‘서민주택 공급’으로 떠나는 인구를 붙잡겠다는 당초 방향성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익산시의 취지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3년 전부터 공표해 온 이 주택정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익산시의 대략적 아파트 실거래 시세를 보면 가장 오래 된 32평형 D 아파트가 평당 547만원이었고,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지어진 32평형 J 아파트는 평당 890만원이었다.  3년새에 평당 343만 7,500원이 오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아파트 가격 인상은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2평형이 평당 1,000만원을 호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특히  ‘도시공원 명품아파트’의 분양가는 그보다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 3년 전에 1,050만원에 분양됐던 부송동의 H 주상복합 아파트 32평형은 최근 평당 1,5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3년 만에 평당 500만원 가량이 오른 것이다.

또 익산시가 최근에 분양 승인한 마동의  H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보면 32평형을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 약 1,012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을 감안하면 평당 1,080에 분양된 꼴이다.

이에 대해 H 아파트를 분양받은 ㄱ씨는 “주택문제를 해결해 인구유출을 막겠다 던 익산시의 말은 말짱 거짓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냐.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상황이고 외지인들의 배나 불리고, 인구는 더 빠져나갈 것이다”며,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을 앞두고 연내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벌어진다는데,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건설 붐을 일으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