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특집기사 > 유재구 또 이상한 사과로 화 키웠다

유재구 또 이상한 사과로 화 키웠다

▲ 6년 동안 조합원자격 유지 불찰로 돌리며 조합 돈 사취 사실 호도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이 가짜 조합원 행세를 해 물의를 일으킨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을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 하자 유재구 의원이 또다시 사과를 했다. 그러나 6년 동안 가짜 조합원 행세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합 돈을 사취한 사실은 없는 것처럼 호도해 문제를 더 키웠다.

유재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의 신상발언 기회를 얻었다. 자신이 빚은 ‘가짜 조합원 행세’ 물의를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9월 19일에 이어 거듭된 사과의 자리였다. 그러나 유재구 의원은 “저는 2009년 익산농협 조합원이 되었고 2015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조합원을 유지한 것이 저의 큰 불찰이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조합을 탈퇴 했다”면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직불금,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았고, 농지 취득 또한 한 번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린다”며 엉뚱한 해명으로 사실을 호도했다.

지난 8월 28일 익산농협 A 감사에 따르면, 익산농협은 ‘유재구 의원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표시 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6년 동안 익산농협의 조합원 행세를 하면서 환원사업 혜택과 배당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A 감사는 또 “유재구 의원이 배당금을 착복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줬다”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지 매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1천300명에 달한다. 일반인들은 농지원부를 내지 못해 자진탈퇴 했는데, 유재구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혜택을 누려 최악의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재구 의원은 허위문서로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것 까지는 인정하면서도, 무려 6년 동안 농협으로부터 환원사업 혜택과 배당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본 건과 관련하여 직불금,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았고, 농지 취득 또한 한 번도 없었다”는 엉뚱한 말로 농협 돈을 사취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날 사과에 대해 익산농협 A 감사는 “사과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최종오 의장은 이날 유재구 의원의 사과에 앞서 “한 사람 때문에 의원 24명이 피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재구 의원에게 폐회식 때 사과 안하면 바로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재구 의원의 순간을 모면하는 식의 사과가 지난 9월 19일에 이어 또다시 재현되자 익산시의회 안팎은 물론 시민사회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익산시 을 지역위원회(위원장 한병도)에 눈길이 쏠렸다.

유재구 의원의 비위 행위가 지난 8월 16일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의 지탄과 함께 응당한 조처 요구가 있었으나 유재구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가두 달 가까이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앞선 9월 19일 유재구 의원이 이상한 사과와 관련해“전직 의장 출신의 유력한 시의원이라면 의혹에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며, “그럼에도 유재구 의원은 1달 넘게 침묵하더니 고작 5분 발언에 끼워 넣은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허탈감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지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실상 민주당 시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으로 시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두 손을 놓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익산에서 1당 독점의 정치적 기득권은 맘껏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를 향해서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 말고 이번 1차 정례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유재구 의원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19일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는 허위 농지원부로 6년 동안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을 유지하며 이익을 챙겨온 유재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익산참여연대는 유재구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1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낭산면 삼담리 1492-4, 답) 2,130평을 매매했는데, 해당 농지 매각 사실을 행정관서(동산동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까지 6년 동안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이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익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맡아 활동하던 시기에도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재구 의원은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범죄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6년을 이어 온 것은 계획적으로 지속해온 범죄행위다”며, 경자유전을 실현하며 땀 흘려 먹거리를 생산해온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본인의 사과나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범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라”고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침묵하던 유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저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구체적 해명도 없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을 샀었다.

공인배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