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선언적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는 ‘견강부회’

익산시가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 지원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편성해 보조금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익산시는 특히 올해 1‧2분기에 해당 예산을 집행한 뒤에서야 관련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렀다.

익산시는 지난해 2022년 본예산에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 지원예산 18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장기요양요원들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장기요양요원 일자리는 7,525개가 운영되고 있고, 요원 1인이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중복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금은 4천명에게 지급됐다. 또 관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조리원, 사무운, 운전원 등)는 520명이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기요양요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조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법 31조 2항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를 준용하고,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 다호의 ‘사회복지사업 정의’에 따른 ‘노인복지법’ 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법’ 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 한다”를 근거로 삼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어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 이상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조 5항은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이 법률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당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익산시가 해당 법령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 법제처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타 지자체가 유사한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익산시가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각 법률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당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명시적 지원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견강부회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익산시가 내세우는 “장기요양요원은 사회복지사”라는 법률적 근거란 선명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이 정한 사회복지사업관련 기관이나 시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은 해당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별도 명문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2022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장기요양시설장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않주냐’며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시설종사자들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의 항의와 지원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며,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상 월 60시간을 일해야 지원하던 것을 월 20시간 근무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불법 보조금 편성과 집행 사실을 인지 한 시민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근거 조례도 없이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원한 것은 큰 특혜이고, 선거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상위법을 착각해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조례제정을 처리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에게 줘서는 안 되는 돈을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