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에서 '소외' 제로화를 고민하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이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동시에 재원의 한계 때문에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경향성도 지녔다.

공공부조는 후자의 성향이 강했다. 부조 받을 대상이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이로 인해 형식적이며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조는 현장에서 정작 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경우도 속출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개념이 확장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사회보장의 주축인 사회보험수급권 제한의 기조는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마주섰다.

공급자의 기준에 의한 일방적 공공부조였던 사회보장이 탁상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호흡하게 된 배경이다. 민·관협의체인 익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 보호범위를 현장에서 고민한다.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한다. 생활권역내에서 복지자원을 발굴해 수요자에게 직접공급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대표협의체는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혁에 따른 산물이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주도할 주체이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소통과 공동노력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대표협의체는 요란하지 않게 시나브로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형태의 온기다. ‘사회보장체’가 무너진 공동체 복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기에서 비롯한다.
<편집자 주>

지난 7일 29개 읍·면·동지역의 민간 봉사자들로 구성된 ‘달려라 이웃애(愛)돌봄단’이 홀로 사는 이들과 복지공급자 사이의 순환을 시작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일선 161명의 복지리더들은 이날 홀로 사는 이들의 건강과 안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돌봄 활동에 들어갔다.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사는 이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복지특화사업의 일환이다.

‘달려라 이웃애(愛)돌봄단’은 제도적인 복지 혜택의 범주에서 벗어나 홀로 사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구축 된 능동적인 인적 안전망이다. 동네 민간 봉사자들이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된 것이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네트워크다. 이 돌봄단은 읍면동 일선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품 지정기탁자 및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생계곤란 동향파악 및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이 읍·면·동협의회가 일선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결핍을 채우고 사회적 그늘을 지워나간다면, 그 컨트롤타워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는 자역사회보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의 구심점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각 분야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협의체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각 연계 영역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증진을 주도적으로 도모한다.

대표협의체는 공공 3명을 비롯해 민간협의체 2, 공익단체 3, 사회복지시설 14, 사회단체 1, 법인 5, 보건의료 1, 학계전문가 2, 민간단체 1, 건강보험 3명과 국민연금, 고용, 문화, 교육, 경찰, 보훈 등 각 사회복지 연계 관련기관 직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각 분야 전문성이 결합 된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 대표협의체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 공공부조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범위는 얼마나 확장됐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공공부조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을 구축해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협의체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협의체는 지난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계획,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심의 의결 등을 처리했다. 특히 기본계획의 내용 반영 및 의사결정 비율에서는 대표협의체가 46.3%, 민관협력 기관시설이 7.3%, 기타 7.3%,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39% 참여했다. 이는 사회적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간 주체의 위상을 보여준다.

대표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세대분과(17)를 비롯한, 통합돌봄 12, 가족문화 10, 고용복지 7, 시민건강 8, 통합사례 9, 안전환경 6, 교육기획 5 등 8개 분과의 74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그 실행기구다.

각 실무협의체의 지난해 활동내용을 보면, 통합사례분과는 2022년 4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슈퍼비전 사례회의 대상자를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했다.

시민건강분과는 2022년 6월 15일, 실무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생명이어달리기를 실시했다.

통합돌봄분과는 2022년 10월 18일 읍면동협의체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등에서 선진복지기관 견학 및 치유의 숲 걷기 등을 실시했다.

고용복지분과는 2022년 12월 8일 구직 준비 중인 취약계층 청년 및 다문화세대를 대상으로 삼기면 늘품치유농장(자활사업단)에서 허브로션 만들기 체험 등 우울감 극복 및 자존감 향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금 만들러 갑니다’를 실시했다.

다음세대 가족문화분과는 2022년 12월 10일 정족동 일원의 다동청소년이 있는 조손 한부모가정 및 독거어르신가정  2가구에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했다.

안전환경분과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화재취약계층 25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 및 스프레이소화기를 지원했다.

교육분기획분과는 2022년 12월 15일 실무협의체위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분과 할동 보고 및 평가회를 실시했다.

실무협의체는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별 검토를 비롯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 및 지원방안 미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청소년 의제 발굴 간담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제 발굴 간담회,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계획 실무 검토, 사회복지박람회 기본계획(안) 논의, 개최 장소 답사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논의,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연차별 계획 추진실적 공유 및 모니터링,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시행결과 실무검토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실무분과는 대표협의체가 추진하는 각 사업의 실무 논의와 정보 교류 및 위원들간 동정을 공유하면서 유대를 돈독히 해 사업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영주 민간 위원장은 "무슨일이든 지역공동체 모두가 같은 마음일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드는 법이다"며 "우리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더 나은 지역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