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일자리 창출 취지의 기업지원과 청년 창업지원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원은 형식에 그치고 창업지원과 기업유치는 양적인 면에 치중해 사업의 효용성이 미약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 창업지원은 사업규모 자체가 미미하다. 게다가 창업지원이 요식업 등 상업 쪽에 치우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취약한 기존 상업구조를 교란하는 가변 기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익산시는 일자리 관련 인구정책을 각 사업부서에 배분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 데이터조차 없다. 각 일자리 사업이 기계적인 예산 집행에 머물고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에 신규 창업하는 기업에게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금액의 5%, 최고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억 원 초과금액의 10%, 최고 50억 원의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익산 산업단지에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초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 최고 50억을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지원해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업체도 여럿 있다.

인센티브 퍼주지만 열악한 산업구조

또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같은 비율로 200억원을 지급하고, 신·증설 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며, 수도권 이전기업에게는 입지보조금 40%와 설비투자보조금 24%를 지원한다.

여기에 산단 입주기업이 20명을 초과하는 인력을 고용하면 익산시가 1인당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 및 최대 2억 원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전북도가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0억 원의 고용보조금과 최대 5억원의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취등록세 75% 면제와 5년간 75%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같은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각 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산업구조는 열악하다. 소규모 일자리를 보유한 업체들이 대종을 이루고 고용환경과 노동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환경유해시설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제3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86개 기업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귀금속 가공업체가 20여개로 가장 많고, 의류·마스크·표백면 등 섬유업체(13개사)가 두 번째로, 농약류·살균제·탈취제 등의 제조업(9개사)이 세 번째로, 화장품(7개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6개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제 4산업단지에는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가금류 등 축산가공업(4개사)과 수산물·과실·채소·곡물 등 식료품 가공업(4개사)이 8개사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2개사)· 음료 제조(2개사)·화장품 제조(2개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 창업(예비)자 인프라 구축과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및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등을 했는데, 1년 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돈은 2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악순환 부추기는 창업지원

4팀의 청년 창업(예비)자 인프라 구축에 1억원을, 16팀의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로 5,000만원을, 5팀의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비로 5,2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그런데 이 같은 미약한 청년창업 지원마저도 대부분 요식업 등 상업관련 부분에 편중 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술창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 목표인데 기술창업 부문은 판매·유통 관련 플랫폼 중개 서비스 및 모션인지 시스템 구축 등의 시제품 제작, 소규모 농산물 가공 기술을 돕는 정도이고 소상공인 창업 부문은 음식료 생산과 매장을 지원이 대종을 이룬다.

익산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일부 시민들은 “해당 정책이 일시적으로 청년인구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며 “익산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주된 먹거리일 수밖에 없고, 요식업소와 판매업소는 한정된 수요 안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거듭하는데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요식과 판매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나서서 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는 동떨어진 지원

익산시는 올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26억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18억 원은 120개 업체의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다. 1억4,9,00만원은 13개 업체에 대한 육성지원금이다. 7억2,900만원은 44개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지원금인데, 여기에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지원금 1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목적의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비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 강화와는 동떨어져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보면, 1개 업체당 1억5천만원의 융자금 지원을 비롯해 각 분야의 지원 내용은 표피적이고 소모적인 것들이 대종을 이룬다.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인증서·현판·제품홍보 책자 제작,여성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수출시 동반되는 위험 대비 보험·보증료 지원, 추락방지 안전 펜스·전기시설 보강, 근로자 복지편익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기숙사 임차료 80%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 마저도 매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식의 단발성 때문에 사업비의 효율이 담보되지 못한다.

중소기업지원 사업 중 맞춤형 지식재산(IP) 지원사업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비는 6,000만원에 불과하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 금융기관의 심의에 통과하거나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같은 방식과 규모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특히 익산시는 인구정책 일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각 부서에 배분하고 있지만 통합적 운영체계를 도외시하는 바람에 각 사업들이 국부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 기초가 취약하다. 일자리 데이터조차 없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자리 현황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한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