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기소 된 MBC PD수첩 제작진들과, 시국선언을 했다가 기소 되었던 전교조 국공립 교원들에 대해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폭압과 독선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이 정권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그러나 이후 법원과 검찰간의 '벼랑끝 대치론'이 불거져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법관의 판단' 역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판결에 관한한 침해 받지 않아야 할 법관의 판단'이 사법부의 분열을 야기 할 뇌관으로 대두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법원과 검찰의 거듭 된 갈등에 의해 부풀려졌다. 국회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 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법원의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검찰의 불복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했다고 오도하며, 실체없는 사안에 대한 책임론으로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인지, 법원이 좌경세력의 대변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길을 잘 못 들었다.

정말로 검찰과 법원이 정부와 국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을 믿으라는 말인가. 사법부가 표상으로 삼는 천칭 저울은 정의와 진실의 무게가 아닌, 권력과 시류의 무게에 따라 기운다는 말인가. 참으로 법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정부 사태의 혼란을 감수해야 마땅하다.

발상부터 결함을 안고 있는 좌편향 책임론이다. 색안경을 벗고 바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진실이다. 기본적으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원의 판단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이라면 담당 검사가 무능하다는 반증이다. 검사가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기소했다면 그 역시 무능의 소치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은 검사들의 자질을 높이는 방향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사의 법리 판단이 잘못 되어서 부적절한 판결이 나왔다면 이 역시 함량미달에 따른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 나라의 검사와 판사들은 고개를 떨구고 법리 연찬에 매진할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문성관 판사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가, 그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한 비판이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된 정부정책이라면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정책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은 언론 보도의 사명이라고 판시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정부고위 관계자 등의 명예훼손을 공소이유로 든 검찰의 판단이 틀렸다면, 언론 자유를 침해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의미를 담은 판결이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공립 교원으로서 교육정책외에 미디어법 개정 등 정부.여당의 언론 정책, 촛불집회 PD수첩 수사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등 정파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공익에 반했다고 공소이유를 제기했었다.

이는, 검사와 판사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해 각기 다른 거리에서 바라본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여되는 한계에 관한 논의의 불씨가 되고 있다.

두 사건 판결은 1심 재판부의 심리 결과다. 확정이 되기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 검찰과 법원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행보를 준비하는 때다.

정치권의 과도한 비판과 여론 몰이가 자칫 사법부의 냉정을 무너뜨리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무치는 오늘이다.

익산시민들은 소각장의 마루타가 아니다.

익산시의 쓰레기 소각 행정이 삼상치 않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익산시의회의 기능이 마비된 정도는 무용론을 부를 만큼 심각하다.

소각장에서 잿 빛 연기가 나오는 것은 불연소를 반증하고, 이는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다이옥신의 방출을 의미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각재는 지정폐기물까지 소각장에 반입된 사실을 명증하고 있다. 왜 익산시민들이 소각장의 마루타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암에 걸리고 기형아들이 출산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가 오기 전에 안심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압축포장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중단하고,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라. 소각장 주변의 토양오염도 측정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서 오염 상태를 간명하게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를 확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