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출범한 익산농정기획단 … 계약직 2명, 행정1명, 지도사 1명, 일용1명
정치적 인사설.. 활동 위축
익산시 농정기획단은 민선 4기 이한수 익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6년 11월부터 준비되어 2007년 5월 17일 <익산시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해 7월 농정기획단이 발족되어 활동해오고 있다. 농정기획단의 출범은 기존 익산시에서 농정을 담당하던 농산과를 비롯한 부서들의 현장성 부족과 소통의 문제,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일부로 보이는데 출범이후 정체성과 정치적 인사설 등이 끊이지 않았고, 농업 교육예산 삭감, 통합브랜드사업 예산지원 보류 등 익산시의회의 결정사항을 볼 때 활동의 위축성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지역농정이라는 공감대 형성에서 미흡했다는 결과이다.
시의회 A의원은 “지역농정의 현장성과 농민들의 필요사업을 읽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농촌현장의 사업개발(해외사업 등)과 협력적 소통(대 시민사업 등)을 기대하였는데 기대 못 미치고, 정책적 선택과 추진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역농업 공감대 넓히기 소홀
농정기획단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구성으로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지역농정의 대안을 만들고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여 2006년부터 전라북도에는 익산, 완주, 진안등 6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조현구(농민연대집행위원장)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농정을 위한 농정기획단은 필요하다”며 “30억 지원의 2010년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유치와 함께 농업분야 인재풀 형성에 기여했다.”고 농정기획단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출범 2년여 동안 농정기획단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익산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농업.농촌 지역개발리더십 교육, 경축순환농업크러스트사업 추진, 향토산업육성사업(서동마), 농촌 다문화가정친정부모 초청사업 추진, 농업특성화전문학교 운영 등이다.
추진사업에서 다문화가정과 교육 사업은 굳이 농정기획단에서 하지 않아도 역할과 실행에 있어 충분한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다른 사업부서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대 시민적 지역농업의 공감대 넓히는 사업에 소홀하고 기존 농산과의 역할을 보완하는 사업실행이라고 보기엔 미흡하다는 견해도 있다.
로컬 식품운동 등 특성 살려 나가야
지역농정은 지산지소의 로컬식품운동과 더불어 농촌 소득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져야 하고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소득문제에 치우치면서 농촌생활의 노인 중심의 농촌 삶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화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은 “농정기획단이 시 농정팀과 협력하여 지역농정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시작단계에 있다”며 “농업 농촌관련 10개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하고 현장성과 소통을 위한 일정 정도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춘포면 농민 B씨는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대응하고 소득 내는 농업으로 가기위해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농정기획단은 지역 특성(현장성)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동산동 시민 C씨는 익산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간 지역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정부공모사업에 참여도 필요하지만 대안과 대책마련의 성과를 모아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과 건강성 담지 못해
한미 FTA의 타결 이후 전라북도가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36.8%가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28.4%는 ‘지역별 특화 농식품 산업 육성’ 정책, 12.8% ‘축산물 고급화와 브랜드화’정책, 12.1%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12.1%) 정책을 지목했다.
정책 중 ‘지역별 농정기획단 운영’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농정기획단 설치 운영이 현장성과 소통의 건강성을 담지 못하고, 정치적 행정 관료화 되면 비효율적 예산낭비가 된다는 목소리의 반영이라 분석된다.
정치적 행정 관료화 지양해야
익산시 농정기획단 박승래팀장은 "농정기획단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농민교육과 농업.농촌을 위한 사업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 확보와 함께 조직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며 또 "기존 공무원들 함께하는 속에서 사업추진의 한계성은 있지만 기대치에 맞는 성과를 위해 현장성을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있어도 되는데 딱히 없어도 된다”
지역농정을 위한 농정기획단의 설치 운영이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는 유의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관계설정이 없으면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원래 목적과 목표에 다가서기는 힘들 것이다.
“있어도 되는데 딱히 없어도 된다”는 농정기획단의 무용론이 소극적 문제제기로 남을 수 있는 향후 농정기획단의 역할과 사업을 기대한다. /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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