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재단 산하기관 S회는 20억이 투입되는 지역공공영상미디어센터(건물 10억, 장비 10억)와 유스호스텔 위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위탁운영권을 포기했어야 마땅하지만 S회는 끝까지 이를 쟁취했다. 이 두 개의 사업들은 익산에서 원불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차례 부결된 불법한 사안도 결국 통과시키는 초유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소통신문은 원불교재단 산하 기관이 중심에 있는 이같은 미증유의 사건을 비추어 종교가 궁극적으로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하고자 하면 불법. 적법 가리지 않는다"
S회가 제시한 익산시 신동 311-2번지(285.7평)의 건물이 익산시 지역영상공공미디어센터 공모 심의에서 적격한 시설로 평가되어, S회는 경합을 벌였던 Y단체를 제치고 이 센터를 운영할 위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S회는 스스로 익산시의 심의평가 결과를 부정, 이 센터 관련 심의위원회가 처음부터 S회를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활동을 벌였을 공산이 높다는 의혹을 초래했다S회는 선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시설물 평가항목의 가장 핵심적인 기인 '영구 사용이 가능한 적정 공간 확보 여부', '층간 높이나 규모 등 미디어 기자재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등을 심의한 평가심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S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신동 311-2번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할 우려가 있고, 층구가 낮아 미디어관련 기자재를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등 공간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익산시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S회의 양심선언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위탁사업자 계약의 포기가 당연하고, 익산시는 지역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해야 적법했지만, 오히려 8개월 만에 센터를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했다.
적격 평가 되었던 건물이 센터의 용도로 부적합 하다는 S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익산시는, 사업방식을 변경 시행하기 위해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편성 몫을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안건이 익산시 의회에 상정되자 소관 상임위원회는 반발 정서로 비등했다. 공모와 운영주체선정 평가심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절차상 하자는 원천무효 사유인데, 재공모와 재평가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한 사업자 위탁행위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만에 하나 재공모를 통해 S회가 다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여전히 S회가 사업자로 유지되더라도, S회에서 제시한 지역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업부지를 익산시에 기부체납해야 타당하다는 게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익산시와 S회는 의회에서 같은 안건이 계속 부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새로 열리는 회기때 마다 사업방식변경 승인의 건을 재상정하면서 밀어붙였다.
S회는 당초 공모가 건물만을 기부체납하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S회 소유의 토지를 기부체납할 이유가 없다며 버텼다.
위탁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기준을, 새부지에 새건물을 짓는 경우에 그대로 갖다 댄 것이다.
이같은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대로 익산시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장비 일체와 사업비 대부분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는 공공자산인데, 토지도 아닌 건물을 기부체납 받겠다는 것은 익산시가 S회에 내놓고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같은 안건은 소관 상임위의 극렬한 반발을 묵살하며 계속 상정되었고, 각개격파 당한 대다수 의원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면서 같은 안건은 보란듯이 의회를 통과했다.
누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파워 S회의 진가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지역공공영상미디어센터 문제는 재심의를 통해 바로잡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한 일도 로비 활동이나 압력 행사로 성사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모델이 됐다.
경합 벌인 Y단체의 적합 시설물은 부적합 판정
탈락한 Y시민단체에서 운영주체선정 평가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던 ‘익산문화의집’이 공공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구축 면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진단은 이 같은 의혹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익산문화의 집(마동 57-4)은 익산시립도서관내에 입지한 지상 3층의 독립된 건물(250평)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선정의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과 관련, 층간 높이나 규모, 방음시설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물 자체가 영상미디어센터의 핵심 시설인 전용상영관을 비롯한 촬영/녹음스튜디오, 기자재지원실, 미디어도서관 등을 구축하는데 준비된 건물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익산문화의집’은 익산시립도서관과 솜리예술문화회관과 인접하고 있어서 늘 문화와 정보제공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익산문화의집’은 익산시 소유로 기부체납과 같은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부지 제공하면 60억 들여 호텔도 지어주겠나"
익산시는 2007년 말,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의 청소년유스호스텔 위탁사업 후보자 모집공고를 냈고, 단독으로 신동 137-5번지외 2필지를 대상부지로 제시한 원불교재단 산하 S회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새청사건립도 유보된 마당에서 특정 종교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할애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샀지만, 익산시의 행정행위는 일방통행식이었다. 익산시 의회는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을, 절차상 하자와 막대한 자체재원을 투입해야 할 만큼 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지으나, 익산시는 의회가 열릴때 마다 재상정하고의회는 부결시키는 대치 국면의 시작점이 되었다.
당시 의회는, "익산시가 2007년 4월 전라북도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으면서 건축비 6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제시했으나,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어 결국 익산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마당인데, 다시 원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건축비를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익산시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사업비 규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조례상 청소년유스호스텔 위탁사업자 모집공모를 내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거듭 될 수록 이 밖에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늘어났다.
익산시 전반기 의회는, 같은 안건을 줄기차게 상정하는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의 부결 공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새롭게 원을 구성한 후반기의회 소관 상임위는 후반기에 처음 열린 회의에서 아무것도 보완되지 않은 '익산시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리위탁동의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 본회의는 이를 원안 가결했다. "부지를 제공하면 호텔도 60억 들여 지어주겠냐"는 전반기 의회의 정서를 집어 삼키고 이 사업의 추진은 본격화 된 것이다.
이 같이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실정법에 어긋난다 해도 죽을 죄가 아니다"고 망발하여 갖가지 억측을 샀다.
특히, 익산시 의회 의원이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 사안에 달려들도록 한 배경에 S회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유스호스텔 자체감사 결과 ‘불법 투성이’
익산 유스호스텔 사업과 관련, 익산시가 의회의결이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설계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요한 절차상 하자와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지난해 9월 익산시의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의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도 본예산에 유스호스텔 설계 용역비 4억 7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유스호스텔 위탁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07년 4월 27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재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을 위반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한다)를 위반했다.
또한, 익산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서는, 지난해 2월 6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요구하면서 국비 60억원과 시비 5억 및 민간자본 30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되 국비 60억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조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 같은 해 4월 27일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국비확보 가능성을 재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지만, 익산시 소관부서에서는 국비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감사시점인 현재까지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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