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까지 세 마리의 거대 공룡이 익산지역 기초생활비를 대부분 쓸어가고 있다.

익산시 발표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세 곳에서 지난한해 동안 이루어진 매출액은 약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양극화해소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로 지목되면서 일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시장경제의 필요악인 대형할인점들이 목하 성업 중인 것이다.

인구 15만명당 대형할인점 1개소가 적당하다는 적정선을 어기고 3곳의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승인한 익산시 민선 3기도 문제지만,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민선 4기는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들이 탄식이 되어, 갈수록 비어가는 재래시장과 생필품 점포에서 공명되고 있다.

인구 62만명의 전주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롯데마트 건축신청안을 '이마트와 까르푸의 공략으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과 극 대비된다.

또한, 광주를 비롯한 대전.전주.안양.구미 등 여러 자치단체들은 대형할인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내 영세상인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 조례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까다롭게 적용해 간접 규제하는 방법을 동원, 대체로 입점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하고 있는 사례와도 비교된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공익을 전제한 대형할인마트 입점 불허는 행정심판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자치의 공익을 수호하는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롯데마트 입점 불허는 시민단체인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형마트 불매운동 및 거리 서명운동을 펼친 것에 힘입었다는 관점에서 익산, 시민단체들의 참여의식 부재도 안타까운 현상이다.

지역경제 경쟁력 제로

익산시 관내 등록.인정 재래시장은 모두 10개소이다.

이들 재래시장의 총연면적이 4만3,302평방미터이다.

3개 대형할인마트의 총 연면적이 10만3,020평방미터를 감안하면 면적면에서도 2.3배의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대형할인매장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겸비된 규모화를 통한 원스톱 쇼핑과 쾌적한 환경, 충분한 주차공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반면, 재래시장은 이 모든 요소에서 격차를 좁힐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대형마트들은 소비시장정보력을 비롯한 자본력, 물류지식, 기획력 유통능력 등을 앞세워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자체브랜드상품(PB)을 늘리면서 제조업을 좌우하는 역전현상까지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우위를 앞세운 대형마트의 공세 앞에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와 가격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역외에서 물품을 수급하는 현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급격한 역내 상권 위축 및 현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 순기능 파괴
 대형마트들은 결산 다음날 매출액 전액을 서울로 송금하고, 매장에서 취급하는 이 지역 농축산물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산품의 경우 거의 모두 타지역 생산품 일색으로 지역생산물의 평균 판매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돈의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로서 지역경제권 안에서 수입과 지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의 순기능을 잠식, 시장경제의 절대 명제인 경제순환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형마트는 현지법인화를 한사코 거부하고 법인세 주민세 등을 서울에 납부하는 등 지역경제주체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는 나아가 재래시장에서 3,500원에 파는 계란 한판을 2,000원에 덤핑판매 하는가 하면, 옷 수선집을 비롯한 가전제품 수리점, 심지어 우산수리점까지 망라해두고 그나마 고객들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이 같은 상도에 어긋나는 거상들의 횡포는 익산시관내 재래시장 10곳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소상인들을 실직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수도권 빨대 대형마트

익산에 위치한 세 곳의 대형할인점은 연간 1,800억원대의 역내 자금을 수도권으로 유출시키고 있다.

이 액수는 2009년도 익산시 전체예산(7,489억원)의 22.7%를 점유한다.

대형마트 10개가 익산시 정도의 자치단체 재정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꼴이다.

대형마트의 활황은 관내 중소제조업분야에서 유입되는 돈을 역외로 유출시켜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구도심 상권과 재래시장 붕괴는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시인구는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도에 32만이 붕괴되었고, 2008년말 현재 31만이 붕괴되는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익산시인구가 머지않아 30만마저도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민선4기의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협약 불이행, “반시민적 마인드” 여론 비등
이렇듯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관내 대형마트들은 입점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확약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촉구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지난 2006년 7월 입점할 당시, 익산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수호에 따른 입점반대운동에 봉착했다.
이들 마트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익산시와 상생발전기금 출연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행협약’을 같은 해 9월 체결하고 비로소 입점을 완료했으나, 2년이 넘는 현 시점까지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당시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최근까지도 협약불이행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 반시민적인 자치단체 마인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관내입점을 앞두고 있던 2006년 7월 당시, 시민들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등 시당국에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 같은 해 9월 입점당사자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과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이한수 시장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당시 시와 대형할인점 간에 체결되었던 이행협약서의 핵심사항들 중 상당부문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이행협약서의 골자를 보면, ▶인력채용 시 모집인원의 90%를 익산시 추천시민들을 우선 채용 ▶지역생산 농.축특산물 중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전국매장에 납품하고, 기타 농.특산품은 해당코너판매 매출액의 50%를 구매 취급 ▶대형점 납품 지역업체의 무반품 계약제 및 상품대금 선지급 ▶지역경제 활성화기금 5년간 지원(재래시장 연합회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의 5%를 지원) ▶재래시장, 상점가 상권보호를 위해 구조개선 공동사업, 이벤트 홍보 등 지원을 위해 년 2억 지원(마트 한 업체당) 등이다.
특히, 이들 협약부문 중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해당코너판매 매출액의 50% 구매취급 부문’과, ‘재래시장 상권보호를 위한 지원금 2억원 부문’의 협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시당국의 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 방안 실천해야
 당시 협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익산시 지역경제과 유광종 계장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해당코너판매 매출액의 50% 구매취급 부문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약 20%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 2억원 부문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히며, “협약서에 법적구속력이 없어 독촉에 한계가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실제로, 당시 체결된 이행협약서는 공증절차가 없었을 뿐더러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더욱이 협약서에는 이행에 관련한 구체적인 기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업체를 압박할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지역경제과장은, “대형할인점과 체결하는 이행협약서는 현실적으로 법적구속력을 담보하기가 힘든

독과점 규제 장치 절실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협약서는 법적구속력 보다는 서로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내 재래시장 연합회장 Y씨는, “입점할 당시에는 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같이 행동하다가 막상 입점이 완료되고 나서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며, “익산시는 이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관내 이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직은 협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형할인점에서 매년 본사로 입금하는 돈이 실로 막대하다”고 짚은 뒤, “시민들이 소비한 돈이 다시금 시민들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지역의 경제는 그만큼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공공의 이익 고려돼야
도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의 대형마트가 입점한 익산시의 경우 지역경제 몰락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익산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개수의 1.5배나 되는 대형마트들이 입점해 있고, 소비만을 부추기면서 막대한 생산재원을 역외로 유출하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 대부분은 대형마트 입점당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 협약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를 내포해 법적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여 입점 당시에 지자체와 맺었던 협약서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익산시도 예외가 아니며, 그동안 시민들을 비롯한 관내 중소상공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 협약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마트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은 지역중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독과점현상에 대한 지자체의 법적인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민의식 깨어나야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외부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내적으로 손님을 끌기 위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용을 살펴보면,▶시대에 걸 맞는 시장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소유통기업의 ‘공동 집배송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성을 유지하는 재래시장내의 ‘야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업체간의 상생노력의 일환으로 대결구도가 아닌 중소유통점에 대한 대형마트의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지역친화 프로그램 마련 노력 ▶고객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이기주의적인 상인들의 개별행동을 자제해 시장 권역내 ‘스타점포’를 통한 소비자를 적극 유인하는 등의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와 더불어 자전거도로 확보 ▶시장접근성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와 신제품 테스트 장으로서의 기능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자구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선 시민들을 향한 익산시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거대한 파도 앞의 돛단배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재래시장의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명절과 평일의 구분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재래시장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아득한 추억이 되고 말았다.
언제부터인가 시장 내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남겨진 자들의 얼굴에 피로감이 가득하다.
오늘보다 훨씬 더 위태한 미래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
빈약한 돛단배로써 그 거대함과 맞서는 상인들의 모습은 위태하기만 하다.
파도는 머지않아 그들을 삼킬 것이 자명하다.

익산시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재래시장활성화’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