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는 공해배출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그 기준은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분야에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를 따라잡기는 요원한 현실이다. 그런데, 익산시 환경정책은 이미 국내에서 조차 폐기처분되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다.
우선, 소각장은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환경정책의 기본 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원을 태워 없애고, 이 과정에서 대기를 오염시켜 동식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 소각장은 대규모 탄소 배출처로 장차 대재앙을 몰고 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익산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하고, 인류 멸망을 앞당기는 폐기처분되어야 할 시설에 6백억원 이상의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문제로 익산시와 충돌하거나 마을 내부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면서, 소각장 문제가 재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가동을 4개월 앞 둔 소각장을 짚어 본다.<편집자 주>
갈등.. 반목.. 극단적인 대립
올해 6월 시험가동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요동치고 있다. 익산시가 모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폐촉법상의 피해영향권(소각장부지로부터 300m) 밖 주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보상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민-민, 민-관 갈등과 반목이 극에 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소각장 피해영향권인 부평마을 일부와 방주골에는 6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시는 피해영향권 밖에 있는 부평, 망상, 송정 마을 전체주민들에게 가구당 2천만원씩 28억원을 보상해줬다.
직접보상금 30억원 가운데 정작 직접피해지역에 거주하는 6가구 주민들에게 1억2천만원만 배분된 것은, 피해권역 밖 주민들이 유치신청 주체였던 권리를 주장하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온갖 편법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취한 미봉책 이었고, 여기에 동의한 직접피해권역 주민들의 의중에는 소각장 관련 지역개발지원금으로 남게 되는 70억원 중 10억원 정도는 자신들에게 배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직접피해권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아직까지 익산시와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당사자로서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남아있는 지역개발지원금 70억원 가운데 10억원 정도는 직접보상금으로 배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부평, 송정 망상 주민들이 직접보상권역 내에 주소를 변경, 콘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지적보상권역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직접보상권역인 방주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우리 권역 내 주민들은 우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세 마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만약 이러한 편법이 계속 용인된다면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는 경고와 함께 시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직접피해 권역 밖 140여세대가 세대당 2천만원씩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부송동일대 주민들도 소각장건설에 따른 형평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일파마나 확산 될 조짐이다.
온실가스 주범
최근 지구는 인재가 부른 대재앙으로 종말에 직면했다.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한 해 동안 수백만명을 죽이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해수면상승을 일으켜 홍수와 지진이 동반되고, 초강력 태풍과 폭우, 폭설, 가뭄 등을 부른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36개 선진국들은 5년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에서 20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키로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체택했으며,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차의무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수준(1990년 기준 5% 감안)으로 줄여야할 상황에 놓여있고, 환경부.산자부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은 이에따른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관련부처들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따라서 비생산적이며 단일시설물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최상치를 점하는 소각장과 같은 시설들이 가장 우선 정리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온실가스 규제를 이행하려는 정부가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할당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이때에 익산시가 소각장과 같은 비생산적이며 대단위 산소배출 시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관내 기업들에 감축량을 부담지울 경우 해당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도미노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공해물질,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불리며, 두개의 벤젠 고리에 염소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화합물로 산소가 두개인 다이옥신류와 산소가 한 개인 퓨란류를 합하여 말한다.
소각로에서 수은, 납, 카드늄 같은 중금속을 방출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밝혀진 다이옥신은 도시 쓰레기를 태울 때 97%가 발생한다.
모든 독성물질은 이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다이옥신은 분해하는 미생물조차 없을 정도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수만 배에 달하고 자연계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배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축적되어 인체 전 조직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암을 일으키고 특히 중추신경계와 생식, 발달, 면역계통의 장애를 불러 남성 정자수를 줄여 불임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낳거나 어린이 성장, 발육을 방해하며 임파구를 파괴, 항체생성을 막아 인간생존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며, 축적된 다이옥신은 탯줄, 모유를 통해 후손에게 유전되므로 환경규제 차원에서 1일 허용량이 있을 뿐 다이옥신에는 안전용량이란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