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인 웅포 관광지(75만평) 건설에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자본금 50억인 웅포관광개발(주)를 민간사업자로 지정,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를 특정인만 출입하는 36홀 골프장만을 만들어 공익사업 파탄을 초래하여 2009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에 상황을 조명하면서, 관계법에서 추구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완성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업.관 유착과 편법동원 상상초월
웅포관광지는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서(사업계획서)상 시설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채규정 전 시장은 관광지 시설 준공과 함께 시설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함에도,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웅포관광개발의 자산(50억)과 부채(19억)가 드러나 민간사업자 탈락이 분명하므로 자본 조달 능력이 전무한 웅포관광개발에게 사업 착공도 하기 전에 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전액 민자유치로 전환,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피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익산시가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피하려고, 사업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익산시 부담액(346억원,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이 회수되면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는 전액 민자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 2004.7.16일 총사업비중 익산시 부담부분을 전액 민자 유치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중앙재정 투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웅포관광개발의 금융채무 900억 지금보증
채규정 전 시장과 이한수 시장은 웅포관광개발에게 매각한 시설 부지를 담보로 1,400억대까지 천문학적인 금융대출을 받도록 동의 해주었다.
거기다가, 협약 제41조에 ‘웅포관광개발 귀책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했음에도 웅포관광개발의 금융 채무에 대하여 협약 중도 해지 지급금을 담보로 2006.4.21일 하나은행 등에 800억 지급동의를 약속했다. 800억 채무가 하나은행 등에서 우리은행 등으로 바뀌자, 2007.12.11일다시 채권 1순위인 우리은행 등에 900억의 지급동의를 해주었다.
현재 웅포관광지의 시설부지 및 각종 시설 소유권이 부동산신탁으로 이전되어, 신탁법상 신탁 회사가 보증한 채권자(하나은행등)외에 어떤 채권자도 가압류, 경매 등의 권리 설정을 할 수가 없다.
협약 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은행이 고금리를 받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해 준 것을 익산시가 지급 동의하여 불속을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나은행 등은 가만히 앉아 900억을 채무자도 아닌 익산시로부터 완벽한 보증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익산시는 중도해지 지급금을 담보로 900억 지급동의 등 웅포관광개발에게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면서, 2008.2.4.취득세 57억 원 체납처분 가압류까지 당하는 등 웅포관광개발이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도해지 지급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업비 집행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웅포관광개발 자료만을 근거로 중도해지 지급금이 과다 산정되어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웅포관광개발은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반면 익산시는 그만큼의 재정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익산시의 사후 관리감독 부적정 추궁
이렇게 익산시가 1,400억대 금융차입동의, 900억 지급동의, 전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관광지 관련 토지매입 인허가, 인허가비 지불, 시설부지 저가 매각, 웅포관광개발의 최소 자기자본(497억)유지 미달 봐주기,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 제외, 18억2천만 원의 골프회원권구매, 공사기간을 4년 연장해 주는 등 웅포관광개발에게 온갖 특혜를 주어 2천5백억의 사업자금을 확보 했음에도, 협약 이행 상황을 보면 수익사업인 골프장만 집중 투자하여 운영 할 뿐, 다른 시설은 전무하다.
그러나 사업비는 유용, 착복, 비자금 조성의혹과 함께 천억 가까이가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지침’이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웅포관광개발(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자기자본을 전혀 확충하지 않은 채 사업비의 대부분(2,445억원)을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하여 골프장만 건설하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 호텔 전원형콘도,골프학교 등 조성계획상 관광시설 등은 인허가 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며 “익산시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중도해지에 대비한 사업비 집행규모를 확보하고, 웅포관광개발로 하여금 자기자본 확충(편집자주:최소 497억원 이상) 등을 이행하도록 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익산시에 조치했다.
웅포관광개발, 2008 월드컵 대회장
조성 핑계로 사기극 벌여 9홀 증설
공공시설 용지 집어 삼켜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2001년 사업초부터 2007년(2008년으로 연기)도에 월드컵대회를 웅포베어리버골프장에 유치하겠다고 협약 등 각종 공문서에 문서화했고 언론을 통하여 수 년 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월드컵은 국제PGA연맹(세계골프협회) 주관하에 열리는, 4개의 월드골프챔피언십 대회 중 하나로 타이거 우즈, 어니 엘스 등 세계 유명선수들이 참가해온 메이저 대회다.
웅포관광개발은 월드컵 개최를 명분삼아, 익산시 행정지원으로 도로 등 주변시설 정비, 골프장 선전, 자본능력 전혀 없는 사업자가 농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개인 골프장으로 만든다는 도덕적 비난 상쇄와 민원제기 억제용 등 다목적 포석이 있었지만, 가장 파렴치한 대국민 사기 기만극은 골프코스 9홀 증설이다.
2003년 환경부는 골프장 위주의 관광지조성은 대규모 환경 파괴가 예상되므로 골프장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했다. 국제 대회는 18홀이 국제규격이고, 웅포베어리버골프장은 27홀이므로 국제대회 유치에 하등 장애가 없었다. 2006년 월드컵을 개최한 바베이도스 샌디레인 골프코스도 18홀이다.
그러나 2005.8.16일 웅포관광개발은 익산시에 ‘2008년 월드컵 개최 대회장 조성을 위한 골프코스 9홀 확충 조성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익산시장이 27홀에서 36홀로 증설 허가했다. 따라서 36홀 대규모 토목공사로 75만평 중 90% 이상이 임야인 자연지형이 평지가 되어 원시림과 문화유적이 사라지고, 발파로 350호 주택파손, 분진 소음 등 전무후무 한 환경피해가 있었다.
익산시 ‘2008년 월드컵 익산 유치 확정 발표’ 바람잡이 된 일부 언론
웅포관광개발은 회원권 분양시기인 2006년 집중적으로 월드컵 관련 보도 자료를 뿌렸고 각 언론, 골프잡지 등은 ‘웅포베어리버골프장이 2008월드컵이 열리는 명문구장’, '동양 최대 규모 비거리, 월드골프챔피언십 유치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정적인 찬사를 반복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 대회는 국제 대회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골프장을 대상으로 경합을 벌여, 최소 2~3년 전에 유치장소가 확정 되나, 감사원 지적대로 “2005.1.29일 골프장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대회 유치 확정 조건인 관련 인프라(골프장,호텔,콘도등)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2008년 대회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대회라도 사전 실사를 해서 결정하는데,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는 웅포골프장에 국제PGA연맹에서 웅포골프장에 사전 실사단을 파견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2006년 7.16-25일 익산시 부시장등 공무원 3인, 박헌재 익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웅포관광개발측 이기형상무외 2인, 골프협회임원 2인 등은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PGA연맹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이 귀국하자마자 2006.7.27일 익산시는 “금번 영국 국제PGA연맹 회의에서 2008년 월드컵대회 익산 유치가 확정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각 언론과 연합뉴스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으로 보도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유치 확정 발표 후에도 대회 준비는커녕 대회 개최에 필수적인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인허가 조차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골프장 매각에 열을 올려 월드컵 개최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전 국민상대 기만, 해외 토픽 감
2007년 9월 KBS와 소통뉴스는 2006년 9,26일 CNN, 로이터 등에서 “2006년 7월 영국에서 열린 국제PGA연맹회의에서 월드컵대회 개최장소가 2007년, 2008년 연속 중국심천으로 확정했고, 이후 2018년까지도 중국 심천으로 결정했다”고 전 세계에 타전한 사실을 밝혀 내 보도하여 2008 월드컵 익산 유치 확정이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최근 입수한 자료인, 익산시 공무원들이 2006.7.16-25(9박10일)일 영국 국제PGA연맹 회의 참석 후 작성한 ‘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도 월드컵골프대회 일정을 금번 국제연맹회의에서 확정 지난’ 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회의에 2008년 대회의 익산 유치 신청을 정식의제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익산시는 귀국 하자마자 2006.7.27일 “2008대회 익산 유치 확정”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기만극을 한 것이다.
당시 공무원 3인이 9박10일간 익산시 예산 19백만 원을 들여 웅포관광개발의 들러리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아래자료참조)
이렇게 월드컵 익산 유치는 업관 유착과 철저한 언론플레이로 골프코스만 증설하여 수백억 부당이익을 취하고, 선량한 회원권 구매자를 유인한 후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기만극이 탄로 났음에도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2010년 이내에 국제PGA연맹이 주관하는 또 다른 세계대회를 개최하겠다, 발렌타인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등 임기응변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위와 부정으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하여 27홀(153만㎡)에서 36홀(215만㎡)로 증설, 웅포관광지 전체 면적 245만㎡ 중 215만㎡가 골프장이 됨에 따라 필수 시설인 시민을 위한 휴양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62만㎡가 사라져 명칭만 관광지고 특정인(골퍼들)만 출입하는 수익시설로 완전 변질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관광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관광지의 경우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건전한 휴양 공간 확충이라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골프코스를 확충할 경우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여 관광지 조성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고, 골프장 확충 결과 익산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수용한 토지를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제공하게 되었다”며, “익산시장은 협약 해지 시 골프장면적을 축소하거나,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타시설지구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으로 웅포관광지 3지구가 익산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익산시에 조치했다.
전 현직 익산시장, 시설물 사유물화 공범책임 자유롭지 못해
김승학 전 웅포관광개발 대표는 2007년 문화일보와 금강방송과의 대담에서 “내손으로 만든 골프장에서 한국선수가 월드컵우승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공사기간이 1년 반 남은 현 시점에 골프장외 어떤 시설도 없고, 월드컵은 2018년까지 중국 심천에서 개최되는데, 김승학씨의 호언이 과연 실현될 지 의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채규정 전 시장과 이한수 시장은 재임기간동안 골프장 9홀 증설과 숙박시설변경 등 9차례 대통령령 조성계획변경과 100 여 차례 크고 작은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허가했다.
이한수 시장은 시설투자도 없이 7차 변경협약으로 투자금 145억을 증액, 현제 협약 상 총사업비는 1,988억이다. 이 조건이면 토지 및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해도 수백 개 기업이 달려들어 벌써 사업이 완공되었을 것이다.
익산시는 투자이익지방환원, 지방세수익증대(해마다 년13억), 고용창출(종사자600명) 및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하여 연3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웅포관광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한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익산시는 농민과 종중들의 대대로 생존권이 달린 토지와 종중땅과 조상묘지를 빼앗았고, 사이좋던 종중을 산산 조각 냈다.
현재 익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관광지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으로 민간사업자 퇴출위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해 줘 원상복귀 또는 개축 명령을 받았고 총체적인 불법 편법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 직무유기의 책임 추궁을 받고 있다.
그러나 2차례 감사원 감사에도 익산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 모 담당계장은 “익산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했냐”고 항변하며 “사업투자를 하고 안하고 시민이고 익산시고 관여할 필요가 없다. 시설투자 안하면 2010년 말 이후 지체상금을 물리면 된다.”고 하여 익산시의 향후 정책방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냈다.
이 발언은 사업시행자 익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관광진흥법과 실시협약서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이 제출한 ‘관광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예정공정표’대로 시설을 완성 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웅포관광개발이 골프장외 시설투자를 안 해도 묵인한 직무유기를 시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직무유기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다.
또 이 발언은 웅포관광개발의 입맛에 최고로 맞는 정책이지만 시민에게는 흉포한 속임수와 기만이다. 즉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이 시설 투자를 하든 말든 2010년 말까지 골프장만 운영하며 수익창출 하는 것을 봐주다가, 2010년 이후 고의 부도를 내서 익산시에 총사업비의 95%를 내놓으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때는 현 시장과 담당공무원은 다른 데로 갈 것이고, 2년만 지나면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시민들의 뇌리에서 잊혀 지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민간사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르다가, 막판에 몰린 업자에게 역 위협을 당해 행정조치 하나도 취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허풍과 호기를 부리며 얄팍한 속임수로 또다시 국면을 넘기려 하고 있다. /이금자 객원기자
웅포관광지(3지구) 추진 일지
▶조한용 전 익산시장 재임(1995.7.1~2002.6.30) 시 추진과정
2000.10.31. 익산시/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웅포관광지 협약 체결.
2001.1월. 공무원 시의원, 기자 등 24명, 한국프로골프협회 제공 2차례 태국관광
2001.3.20. 유종근 전 도지사 측근 웅포 골프장 마케팅 대행사 (주)이즈마 설립,
2001.7.23. 익산시 KPGM )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 6만3천평 불법 매각 .
2001.9월. 사업추진 주체인 H모씨의 골프장 예정지 차명 투자의혹 및 7억 전매차익.
2001.10.31. 익산시가 한국프로골프협회 주최 익산 오픈 골프대회에 2억 원 지원
▶채규정 전 시장 재임( 2002.7.1~ 2006.6.30 )시 추진 과정
2003.2.18. 웅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2004.2. 감사 발표. 골프장추진사업부적정, 시유림 매각업무처리부적정, 사업자 비용 제공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감사원에서 조한용 전시장 검찰 고발,
2004. 07.8. 익산시/웅포관광개발(주) 웅포관광지 실시 협약 체결.
입회인:KPGA회장 문홍식, 익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용규
2004. 07.16. 전액 민자 유치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재정투융자심사 회피
2004.08.9. 전북도 “웅포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계획 승인”
2004.10.18. 익산시/웅포관광개발(주) 용지매매계약서 체결
2005.8.2. 웅포관광개발이 관광지 시설 부지를 “다올 부동산 신탁”에 소유권 이전.
시설 부지를 담보로 금융차입 동의
2006. 3.15. 27홀에서 36홀 증설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2006.4.6. 공사기간을 2006.12.31일에서 2010.12.31일로 4년 연장 해줌.
2006.4.21.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이 금융차입 한 800억을 금융권에 협약
중도 해지 지급금 지급 보증 동의
▶이한수 시장 재임(2006.7.1~현재) 시 추진 과정
2006. 9.25일, 26일: 웅포베어리버골프장 시범라운딩행사,
2006 10.19. 국회농수산위원회에서 골프장 토목공사 환경피해 국정감사 실시
2007. 03.28. 협약변경, 숙박시설계획 변경 투자금 변경(1843억-1988억)
2007.4.3일. KPGA출자금 회수 선언( 전민일보 한국일보)
2007.9.10. 익산시의회 웅포관광지 2차 청원감사
2007.12.11.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이 금융차입 한 900억을 금융권에 협약해지
지급금 담보로 지급 보증 동의, 시설 부지를 담보로 금융차입 동의
2008.8.25.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의 법인회원권 2구좌 (18억 2천만원) 구매
2009.3.24.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광지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후처리 부적정
웅포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부적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