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을 마친 석산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중간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전국에서 쓰레기를 가져다 매립하고 있다. 대기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AI와 같은 수인성전염병의 온상이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체불명의 폐석산 성토매립장으로 인한 당장의 악취와 해충, 취약한 미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시는 현장에 나가 위법사항을 단속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규정이나 그릇된 법규 적용 때문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편집자 주>
익산시 청소과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휘말렸다. 관내 환경단체의 고발도 있었지만, 다름 아닌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진정서와 고발장 등을 관계요로에 접수한 것이 단초가 됐다.
감사원과 검찰은 누구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직접 운영하는 업자의 전문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J산업에 따르면, 익산시가 낭산면 일대 폐석산 복구지 5곳을 허가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을 허가한 꼴이다.
유기물 함량이 많아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유기물(해양 투기하는 하수슬러지, 오니), 분진, 폐수처리장 오니 등의 품목을 허가해 줘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26일 낭산면 주민들과 의회,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낭산면 일대 폐석산 복구 매립지 수질검사와 그 결과는 J산업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실제로 특정 폐석산 복구지의 수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의 수치가 15,000에서 43,000까지 나오는 등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해 충격울 던져줬다.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업무중지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따라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J산업은 "검찰에서 재활용 성토매립의 침출수 검사나 단속법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애당초 익산시에서 수질환경보호법으로 단속을 하였으면 결과는 달리 나왔을 것"이라며, "단속의 잣대를 벌을 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들이댄 것이다"고 지적했다.
j산업 대표는, "익산시가 2차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폐기물 품목을 허가해 줘 환경부에서 고시한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지하 약 100m가 넘는 폐석산 바닥에 침출수가 발생하여 지하수 등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며, "업체들이 마치 폐기물최종처리장 식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범죄행위를 계속 하도록 조장해 온 셈이다"고 고발했다.
표적수사 논란
J산업 대표는 "익산시는 그동안 이 같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J산업을 표적으로 단속하고, 집요하게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산업은, "익산시는 지난해 5월 말경 3차 침출수 채취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한 용기에 봉인할 곳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 시료가 용기 안에서 부폐돼 기준치를 초과하자 이를 근거로 군산지청에 고발했다"면서, 군산지원은 지난 5월 9일 익산시의 같은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J산업은 이와 관련, "익산시가 오염된 물을 넣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J산업은 또, "익산시는 지난 2월 익산시장의 지시 하에 6개의 매립장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하면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타 매립장은 2~3곳 만 채취해 놓고 N사에서는 6개 장소를, J산업에 대해서는 8곳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공정성 시비
익산시는 지난 2월 26일 채취한 시료를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 2곳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2곳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분석 결과 J산업과 N사의 시료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으나, 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 분석결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자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J산업의 C대표는 "두 곳 중 한곳에서만 검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영업취소 조치를 내리는 등 진행 중이던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새롭게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다른 기관에 보내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기관마다 편차가 다를 수 있고,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검출이 되지 않은 것은 2월 시료채취 검사를 주도한 전북의 기관에서, 폐기물을 담당하는 울산으로 보내지 않고 관련 없는 김포로 보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산시가 원천적으로 이같은 시스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책임은 크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성분분석결과 발표, 행정처분 미뤄 의혹 증폭
지난 4월 초, J사와 N사의 시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성분분석 결과가 익산시에 도착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미루다가 의혹을 키웠다.
당초 시료 채취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면서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하기로 전제한 마당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2개월 가까이 업체들에 대한 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 행정처분을 하자, 오히려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사실,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이틀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앞 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