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협, 시장 예비후보들에게 6대 정책의제 전달

시민참여 활성화 및 올바른 정책선거 유도하려는 취지

익산참여연대, 익산희망연대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가 익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2명의 예비후보에게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6대 정책의제를 전달했다.<관련기사 2면>

익산시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았고, 정책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협은 지난 15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강화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시민소통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고, 기존에 운영돼 왔던 주요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정책의제로 담아 6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협의 제안한 6대 정책의제는 ▲익산시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및 행정정보공표 확대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관협의기구 구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다.

시민협은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에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시민감사위원회 구성, 재량사업비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시민참여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참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행정정보공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공원지역 지정이 2020년이면 해제되는데 창원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전략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청원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에 21만명이 동참했다”면서 “이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GMO와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담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협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자들에게 지역현안, 지방분권,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지방분권 개헌 가시화로 자치영역이 확대되고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역현안 해결 등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며, 더 이상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정치 바람과 구도로 진행되는 구태정치에 익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시민협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조직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선거 활동을 진행해 이번 지방선거가 익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선거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시민협은 지방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익산시장 후보자들의 정책수용 여부와 실행방안을 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시민들과 회원들에게 공개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익산시장에게는 임기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실천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에는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희망연대, 솜리아이쿱생협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