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 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또 한 번 울분을 토했다 .
지난 21 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 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기존예산 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 원만 반 영돼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크게 분노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했다 .
이처럼 전례없이 진행된 재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
해당 용역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굴한 5 가지 지표 (추진근거의 적법성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는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
이춘석 의원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 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아울러 “전북도민께 상처 드린 것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 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상우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현장질의에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 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