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꼽히는 익산다이로움 혜택 규모가 정부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전국지자체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했다. 골자를 보면,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70만원까지로 축소하고, 평시 할인(캐시백, 포인트)율은 10%를 넘길 수 없고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익산시의 현행 1인당 상품권(익산다이로움)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까지이고, 50만원까지는 캐시백 10% 및 소비촉진지원금 10%, 50만원 초과분에서 100만원 이내까지는 캐시백 5% 및 소지촉진지원금 5%를 차등지원 하는 등 익산다이로움의 인센티브(캐시백 10% 및 소비촉진금 10%)는 최대 20%까지 제공되어 왔다.

2020년 1월 출시 된 익산다이로움은 3년 만에 20만명의 가입자와 1조원대의 누적발행액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인 성공사례다. 전문기관의 다이로움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면에서 재정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뒀고,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 공감 정책 1위와 시민 정책 만족도 93.2%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조차도 2021년과 2022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이번 획일적인 지역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제한은 익산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익산다이로움은 지역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에 권장해야 할 사안인데 오히려 싸잡아 제한하는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의회에서 익산다이로움 효과의 극대화를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해 온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행안부의 지침과 관련해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집행부와 행안부에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그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행안부의 지침과 관련 “소비촉진 지원금을 10%에서 5%, 종국에는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충격을 완화하고, 발행량 감소를 막기 위해 사용시마다 5%, 10% 등의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구매한도액 7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할 때 한꺼번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혜택 체감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