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웅포골프장관련 업무상 배임을 주목한다

익산시의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이하, 웅포골프장)기간 추가연장 불허 조치가 익산시의 월권이라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절차에 따르면 익산시는 (주)웅포관광개발측이 낸 협약변경 신청서를 전라북도로 이첩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익산시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미 당초 2006년 말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10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해 줬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상 사업비를 모두 투입하고도 골프장만 조성했다. 익산시는 이 무능력한 민간사업자를 배척하고, 사업을 완결지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야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펼쳤던 감사원도 지금의 민간사업자가 당초부터 사업자로서 자격미달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능력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익산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조치 말고도, 익산시가 지금의 민간사업자가 낸 사업기간 추가연장을 불허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를 배경으로 한다. 우선, 민간사업자인 (주)웅포관광개발측은 월드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골프장이 필요하다며, 당초 사업계획상 27홀을 36홀로 증설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라북도지사는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공익시설부지가 골프장에 대폭 잠식되었고 골프장은 확장됐지만 3년 전에 열렸어야 할 ‘월드골프챔피언십’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골프장을 27홀로 조성해야 할 당위성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국토변경 과정에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들이 강조했던 바였다. 따라서 골프장 증설 문제는 단순히 협약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변경 조건의 핵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게이트 의혹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사는 이런 엄청난 특혜의혹을 무릅쓰고 골프장 증설을 승인했고, 그 구실이었던 월드 골프 챔피언십이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뒷짐을 지고 있던 중이었다.

특히 전라북도는 그와 동시에, 지금의 민간사업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기간을 4년이나 연장해 줬다.

사업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운영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연장기간 동안 지체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등 막대한 기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중대한 협약변경 사안이었다. 하지만, 결국 민간사업자는 4년 동안 실질적으로 거의 골프장 수익만 챙겼을 뿐이다. 

따라서 더이상 손실을 막기 위한 익산시의 자구행위를 부적절하다고 심판한 이번 전라북도 행정심판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의혹 하나를 더 불러들인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라북도지사가 (주)웅포관광개발측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다면 도지사는 그동안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익산시민들의 중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익산을은 퇴행정치를 버려야

"같은 정치인이라도 격은 확실히 다르다"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도의원을 통해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시책추진비가 말썽이 되면서 나오는 말이다. 도지사가 익산시 각 지역위원회당 1억원씩을 제안했고, 을지역 조배숙 의원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나 갑지역 이춘석 의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도지사에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을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을 쪽은 익산시장에게 이 시책추진비를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을쪽에서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개원과 동시에 골목상권보호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 직후 조배숙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주유선 익산시 부의장은 을쪽 시의원 7명과 함께 시장실로 들이닥쳤다.

주유선 의원이 문제의 道시책추진비를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익산시장에게 따지는 가운데, 특정시의원이 시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눈길을 보내는 등 점령군 처럼 행동했다고 전해진다.

도대체 일부 을쪽 정치인들은 범 의회적 합의와 집행부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선거때만 되면 법이나 도덕을 장애물 쯤으로 여기는 구태정치 행태를 언제나 버릴 것인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폐기처분 되어야 할 사전 선거운동의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