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 벌써부터 ‘후끈’

집권여당 지지세 등에 업은 민주당 우위 전망 다수

현역 프리미엄 및 인물론 부각시 팽팽한 경쟁 전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느덧 5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됐던 올해 여름부터 이미 불이 붙은 총성 없는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시장선거다.

국민의당 소속의 현역 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릴 역량을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자들이 갖추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고지를 탈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 도의원 3명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후보군들은 올해 9월 말 시한이었던 권리당원 모시기에 열을 올리며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일부 허수가 있다 하더라도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소위 경선싸움의 밑천이라 불리는 권리당원 확보를 통해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세를 과시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을 감수한 과열 양상이 포착되거나 아전인수식 셈법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민주당 경선은 현역 도의원 등 현역 정치인 틈바구니 속에서 경찰서장 출신 인사나 대학교수, 변호사 등 나름의 전문성과 상품성을 갖춘 후발주자들이 불을 지피고 나서면서 경선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가는 이와 관련 3선의 중량감을 갖춘 이춘석 의원이 집권여당 사무총장에 이어 지방선거기획단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서고, 한병도 전 의원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는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집권여당 출신의 시장이 아무래도 국비확보를 비롯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의식이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지난 지선에서 새로운 정당 소속의 시장을 선택한 익산시민들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더라도 경쟁력이 부족하면 밖에서 부는 바람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경선이 격화돼 부작용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민심 이반이나 당이 아닌 인물론이 부각될 경우 현 민주당 내 입지자들이 현역 시장을 압도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입지자로는 김대중·김영배 도의원과 황현 도의장,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전완수 변호사, 정현욱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정헌율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2nd.

원도심을 밝게 비추는 횃불

250억원 규모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쾌거

주민참여 토대로 지역사회가 이익 공유하는 선순환구조

12월 14일 중앙동 일원 원도심 지역이 250억원 규모의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 규모만큼이나 기대감도 크다.

특히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도로나 건물 등 인프라 구축 일변도의 기존 도시개발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고양하기 위한 과정적 산물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과 지역주민, 그리고 커뮤니티’를 사업추진의 키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성은 익산시처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 등을 겪고 있는 축소도시에 특히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 추진으로 익산시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은 물론 지역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번 쾌거는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의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공모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온 익산시 행정과 이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선 지역주민들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여기에 지난 10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번 공모 초기단계부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심사·평가에서 익산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물론, 막판에 정부 총괄책임자를 초빙하는 등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무게감 있는 역할을 해온 이춘석 의원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중앙동 일원 18만5,007㎡(약 5만6,000평)에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75억원)이 투입되는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사업은 ▲시니어 케어센터 ▲다기능 주민편의시설 ▲청춘 익산몰 ▲열차테마카페 ▲기찻길 보행데크 ▲문화기찻길 ▲공공상가 임대사업(LH) ▲교복문화거리 ▲꿈꾸는 씨앗청년몰 ▲글로벌 푸드거리 ▲리빙 토털거리 조성·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이나 상권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등 각 중앙부처의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3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며,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3rd.

충격적인 석산비리.. 정헌율 시장 무혐의

고위직 등 공무원 여럿 연루.. 시장까지 겨눴던 칼날

올가미 벗은 시장 반등 계기.. 석산행정 개혁은 숙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석산비리 파문은 공직사회 안팎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반을 술렁이게 했다. 익산시청 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럿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 칼날이 결국 30만 시민의 대표인 정헌율 시장을 겨눴기 때문이다.

6개월여 진행됐던 익산시장 및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자료와 취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구성해 보면, 해당 사건은 공무원과 석산업자 사이의 구조적 비리로 점철된 드라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낭산면 석산업자는 자신의 원하는 허가를 따내기 위해 지근거리에 있는 공무원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업자와 식사와 골프 등 친분관계가 있었던 석산허가 주무국장은 공로연수를 3일 앞둔 시점에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석중지처분 재검토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전자결재했고 채석변경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다. 사법적으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상으로는 전결처리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면을 피하자, 급기야 전결처리 전날 저녁 8시 시장 비서실 직원을 불러 산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소집 문자 발송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장의 일탈은 업자에 대한 대가성 1,000만원 수수라는 혐의로 이어졌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쏟아진 언론보도에 힘입어 그 칼날은 윗선인 시장을 향했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시장을 옭아맬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에 기댄 의혹 보도들이 쏟아졌고, 시장은 한 마디 해명의 기회 없이 속수무책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된 채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장학금 요구 등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정 시장은 겨우 올가미를 벗었다. “짜 맞추기식 수사,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정 시장이 올가미를 벗으며 전화위복 또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하지만 구속기소까지 됐던 고위 공무원과 석산업자, 그리고 불구속기소된 전 시장 비서 등 최종 법원의 판단여하(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과 석산관련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에게 씌워진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빠르고 적정한 후속조치로 상처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다.

4th.

 또 멈춰서버린 삼기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부조리 만연.. 市·시공사·감리단 3자간 합작품

장기화 불가피.. 책임 규명 위해 감사·검찰수사 의뢰

예산 미확보로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던 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또다시 멈춰서버렸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시공사와의 이견 때문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간의 공사가 익산시와 시공사, 감리단 등 3자간 합작으로 불법적으로 진행돼 온 탓이다.

지난 11월 21일 익산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공사과정의 문제점들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발주청인 익산시와 시공사, 감리단 등 3자간 합작품으로 과기성(실제 기성분보다 많은 공사비가 지급) 누적분이 무려 7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익산시 자체조사 결과 지금까지 성토된 흙 산정량이 익산시와 시공사, 감리단 모두 제각이라는 점, 필요이상의 교량 특수공법이 사용돼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점, 수시로 이뤄졌어야 할 감리단의 실정보고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2회 이뤄졌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행정의 폭로는 시한폭탄 같은 사안을 더 이상 그냥 안고 가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익산시 행정의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익산시 역시 그동안의 방만 행정 탓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부진한 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시비 미확보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기성을 비롯한 공사과정의 부조리가 행정의 협조 내지는 묵인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견디다 못해 곪아터졌다는 지적이나, 그간 짬짜미 하다가 수가 틀어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공사 대림산업(주) 측은 올해 7월 예정이었던 6차분 착공을 앞두고 당초에 없었던 토취료(흙값) 신규 반영 등 161억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최저가입찰로 공사를 수주했고 2012년부터 1~5차분 공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준공(전체 공정률 59%)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상식 밖의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사안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전북도 감사와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감사는 진행 중이며, 검찰수사는 감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th.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추진

익산역 거점으로 전주·군산·김제·정읍·논산은 물론

새만금과 혁신도시까지 ‘한 번에’ 접근성·편리성 확보

2단계 신설노선에 익산역 빠져 있어.. 주도권 상실 우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혁신도시역 신설 문제와 관련,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대안으로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전북권을 아우르는 전철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KTX혁신도시역 신설 주장에 대응하는 한편 익산역이 전북 거점역으로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북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헌율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KTX익산역을 비롯해 전주·정읍·김제·논산·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생활권간 이뤄지는 통근·통학, 관광,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해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된 KTX 사업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현 계획상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며, 1단계에는 940억원, 2단계에는 5,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동서축 전주시(전주역)~익산시(익산역)~군산시(대야역·군산역), 남북축 논산시(논산역)~익산시(익산역)~김제·정읍시(김제역·정읍역) 등 총 127.5km 구간에 기존 철도를 이용해 전철망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에는 이견이 없으나, 2단계 사업인 전주시내권 신설노선(전주역~전북대~전북도청~혁신도시~김제역) 25.3km 구간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 간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이다.

집권여당 사무총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단계 신설 구간이 익산역에서 혁신도시를 곧바로 잇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익산시가 발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2단계 계획은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익산이 아니라 전주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익산이 사업의 주도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현재 계획상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서 혁신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KTX익산역에서 전주역을 거쳐야 한다. 반면 2단계 신설노선이 익산역과 혁신도시를 바로 연결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진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을 토대로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익산시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대비 수익회수 비율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역~혁신도시 노선과 전주역~전북대~전북도청~혁신도시 노선을 비교했을 때 전주역 노선의 수요창출이 월등하고, KTX익산역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도중 전주역을 거치게 되면서 발생하는 시간비용의 차이는 신설노선을 운행하는 신교통수단(트램)의 고비용과 이용자 선택권 측면에서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