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입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들의 개학이 미뤄지자 주소지를 익산으로 이전하는 학생들이 크게 줄었다. 이는 익산시 인구가 지난 1분기 동안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거품 숫자에 예산을 낭비하는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급’ 전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규신청자가 1,020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363명에 그쳤다. 대상자 가운데 65%에 달하는 657명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익산시의 지난 1분기 인구는 월평균 780명이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익산시는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급’제도에 따라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주소전입 학생에게 총 4억8천6백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원)생에게 최초 학기 3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 학기별 10만원씩 7학기에 걸쳐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등학생은 학기별 10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집행 건수는 4,854건에 달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익산시의 이러한 전입정책 예산 규모는 타시도에 비해 많이 큰 편이다. 실제로 익산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경주시는 전입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되었고, 지난 1분기에 총 42명에게 420만원을 지급했다. 경주시는 주소를 옮겨오는 학생에게 학기별 10만원씩 2학기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입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해 보령시, 강릉시, 영주시 등 전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익산시의 전입정책이 시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표피적인 인구정책으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의 여건상 졸업생들을 머물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입정책은 일시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학생 지원 정책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익산시는 전입정책으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 운임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시민안전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김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