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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동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미래종건이 분양대행사 운영비를 체불하고,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했다. 또 현수막 게첨 과태료를 '을'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과,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불성실한 문제 해결 태도로 일관해 분양대행사의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미래종건이 시행하는 익산 창인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익산역 유블레스퍼스트)은 창인동 1가 217번지 외 1필지(180-57) 738.90m²(1,133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우글로벌(N&J파트너스)은 2021년 1월 1일 미래종건과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고, 서우글로벌(N&J파트너스)은 계정별 원장상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총 6억6,995만원 여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시행사인 미래종건은 지난 9월 7일 서우글로벌(N&J파트너스) 측에 일방적으로 분양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업의 총 광고예산 중 93%가 집행되었고, 분양승인이 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2021년 9월 7일 현재 분양계약세대는 자납완료 5%를 포함해 14%(32건)에 그처 용역계약서상 월별 목표분양률에 한참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미래종건은 또 저조한 분양실적 때문에 미래종건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위약벌인 1차 트리거수수료 10억9천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제2차 트리거수수료 10억9천만원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종건(갑)은 서우글로벌(을)과의 분양대행계약을 일방해지 통보하는 근거로 용역계약서 제10조 1항 2,4,5호를 들었다. 그러나 서우글로벌(N&J파트너스)은 당초 예정되어있던 분양 승인이 두 달이나 늦어진 책임이 미래종건에 있다는 점과, 이른바 비메이커인 '유블레스 퍼스트 아파트' 분양가(평당 950만원,옵션포함하면 1,040만원)가 최근 익산지역에서 분양에 들어간 메이커 아파트들 보다 비싸거나 같아 분양실적이 오르지 않은 것 역시 사업전략의 실패로 그 책임이 미래종건에 있다는 점을 들며 해법을 제시했다. 10%의 계약금을 5%로 감액해줘 분양율률을 끌어올리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서우글로벌(N&J파트너스)에 따르면 미래종건은 위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5%를 낮추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5%를 대출받아야 했는데 미래종건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승인하지 않아 분양계약 실적은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미래종건은 그런 와중인 9월 초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영업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 또 5% 대출은 미래종건이 뒤늦게 승인하는 바람에 10월 22일에야 실행이 됐다. 특히, 미래종건은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서우글로벌(N&J파트너스)과의 타절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여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타 분양대행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미래종건은 또한 시행사에 귀책되는 현수막 과태료 1억1,480만원을 "타절합의금에서 공제한다"는 등 분양 대행사에 떠넘기는 갑질을 자행하고도 분양대행사와의 타절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우글로벌은 "'미래종건'이 '서우글로벌'의 실 분양업무를 못하도록 방해했고, 서우글로벌과의 타절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21년 11월 3일 타 분양대행사인 '온미래'와 계약을 체결해 분양업무를 실행 하도록 했다"며, 서우글로벌은 분양대행 수수료 및 실비 정산이 되지 않는 한 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서우글로벌은 또 "분양승인일인 2021년 6월 3일 전부터 '미래종건'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델하우스를 하루도 폐관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이로인해 분양대행사 자체 운영비가 발생했고, 광고예산은 시행사인 '미래종건' 담당 과장 컨펌에 의해 결정됐다"고 확인한 뒤 "2021년 11월 29일 대면으로 '미래종건' 담당 과장에게 타절협의서(초안)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적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서우글로벌은 2021년 9월 8일 미래종건 측에 계약해지 통보를 '불인정'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는 용역계약서 제10조 1항 2,4,5호의 사항에 서우글로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우글로벌은 같은 조항 2호에서 정하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갑'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4호에서 정하는 "관련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5호에서 정하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논박했다. 서우글로벌은 특히, 같은 용격계약서 제 10조 2항 7호는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기 투입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또 같은 조항 8호에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제 3자와 분양계약에 대한 합의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기 투입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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