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이탈‧사유화 방지장치 하지 않아 개인에 소유권 넘어가
매매 전 단계에서 특정단체 사무실 설치비 예산 편성까지 마쳐  

익산시가 공유재산인 대지를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 용도로 특정단체에 대부해주고 이 같은 불법 대부를 근거로 같은 대지를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특혜제공 논란을 불렀다. 특히 특정단체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대지를 개인 A 씨에게 매각했는데, A 씨는 익산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당시 특정단체의 대표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익산시는 공유재산(시유지)을 수입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원을 특정단체에 안겨주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절차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완결하고, 공유재산대부계약서상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경과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당 공적재산을 매매계약서상에 개인에게 매각 할 수 없도록 장치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치밀하게 형식을 갖춘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렀다.

나아가 익산시는 특정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9월 께 특정단체의 사무실(초소) 설치비 3,000만원을 2022년 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켰으며, 이 예산은 의회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편성됐다. 결과적으로 ‘불법 공유재산(대지) 수의계약 매매’의 전 단계에서 그 대지에 지을 사무실 예산까지 미리 일사천리로 확보한 것이다. 

익산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지)이었던 대지(남중동 400-2번지. 60㎡)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매매에 의해 A 씨가 대표자인 ‘남중동 자율방범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런데 ‘남중동 자율방범대’는 다음달 11월 11일에 대표자를 B 씨로 변경했고, A 씨는 같은 날 남중 자율방범대로부터 해당 대지를 매입해 최종 소유자가 됐다.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입찰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시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 법상 자율방범대가 시유지(일반재산)를 대부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는 ‘사무실(기타용도)’ 뿐인데, 익산시는 텅 빈 대지를 사무실용도로 대부해주는 계약을 지난 2021년 8월 20일에 남중동 자율방범대와 체결했다.

대부계약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단 하루 만에 완결됐다. 익산시는 ‘남중동 자율방범가 공유재산(시유지) 대부 신청서를 제출한 2021년 8월 20일 당일 현장에 나가 '불법경작 철거 조치' 등 사전 정지작업을 마치고 해당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공공사무실 용도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뒤, 같은 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부료부과 및 징수결의를 했으며, 같은 날 대부료 고지서를 송부한 것이다.

익산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을’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갑’이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 7조 2호의 ‘계약 후 ㅇ년 ㅇ월이 경과하여도’를 공란으로 비워 처음부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불법을 방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익산시의 불법 행정행위는 남중 자율방범대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지를 일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2개월 만에 권원을 이용해 해당 대지를 매입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넘기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익산시는 남중 자율방범대에 시유지 매입 권한을 안겨주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해줬다는 의혹이다.

특히 익산시는 시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이른바 공적단체와 체결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목적이 변질되거나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장치도 하지 않아 특혜제공 의혹을 부추겼다.

익산시 관계자는 남중동 자율방범대와 체결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5조 3호가 그에 해당하는 장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A 씨 소유로 넘어간 해당 대지를 남중동 자율방범대 소유로 되돌려 놓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이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도록 정한 해당 조항은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밥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이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는 ‘남중 자율방범대’이고 이 단체는 익산시와 해당 대지를 매수하면서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다.

익산시가 계약서에 했어야 할 장치는 시유지 매수자인 남중 자율방범대가 해당 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등 사유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익산시는 익산시와 남중동 자율방범대가 해당 토지에 대해 2021년 8월 20일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인 9월께에 1억3,000만원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풀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남중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몫 3,000만원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2021년 8월에서 9월 께에 수요조사를 통해 약 4곳의 관내 자율방범대의 초소 설치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세웠고, 남중 자율방범대는 그 중 하나인데, 최근에 문제(해당 부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간)가 발생해 남중동 자율방범대에서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다. 남중자율방범대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초소설치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소유권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초소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