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평의 부지에 1,1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익산시 새청사 건립 논란은 한 마디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지역간 분열을 야기하고 예산만 낭비한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민선 4기는 출범 직후 민선 3기에서 세워놨던 '새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타당성용역' 예산을 썼다. 그러나 익산시는 용역 발주 1년 여 동안 재원조달방안도 없는 비현실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혹독한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또, "지난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 당시 협약했던 대로 삼기면 등 북부권에 새청사를 건립해야 마땅하다"는 주민 정서와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제 자리에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민 정서간의 충돌에 봉착했다.

여기에 제3의 입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가세했다. 민선 4기는 결국 사업 포기를 선택하고 말았다.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의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뤘을까 그것이 궁금하다.<편집자 주>

새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 최종오, 김대중,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등 8명의 의원들 중 손문선 의원이 충실하게 여론을 살피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가장 돋보였다.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하차를 선언한데 대해 신영철 의원이 가장 크게 분개했고, 오기주 의원과 최종오 의원도 같은 문제로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고, 최종오 의원의 경우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손문선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새청사 건립 문제를 두고 구도심과 북부권 주민들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등 지역내 메가톤급 이슈였던 것과는 달리, 이런 여론에 둔감하고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견해를 피력하지 않은 의원도 과반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전략산업개발팀장은 이에 대해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청사건립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5년, 6년, 길게는 10년 간 곳도 있고 적게는 5, 6년 내에 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청사 건립이 더 지연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수긍했다.

다음은 이어지는 손문선 의원의 질문과 전략산업개발팀장의 답변이다.

『손문선』 지금 산단도 완료시점이 2011년, 청사도.

『전략산업개발팀장』 2011년 잡았는데 그것(청사와 산단)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오륙천억원이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손문선』 과학산업단지 한다고 435억,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왕궁농공단지는 원가계산표를 뽑아서 분양수입에 대한 예상액을 뽑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손문선』 그리고 왕궁 하는데 236억, 그런데 이러다 익산시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이 가장 해결의 문제점이 되고요, 2011년까지 집중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도 거기와 같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산업단지와 왕궁 농공단지, 과학산업단지는 이것도 우리가 모험을 두고 있지만 굉장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공사를 끝낸 뒤에 분양이 다 끝나면 수입.지출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아마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출 대 수입 구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개발팀에 자료요구를 할 때 과연 지출과 수입 구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투자비용과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과연 몇 % 차이날 것이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란 말예요.

그리고 시청사 부분과 쓰레기소각로 부분은 회수투자가 아닙니다. 회수하는 투자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예요. 회수 불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관련된 1,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 기채를 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는 모든 사업은 올스톱 됩니다.

왜냐하면 상환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00억에 대해서 5.2%를 매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액수가 되겠어요. 100억이잖아요. 100억이면 익산의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스톱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우려되더라고요. 현 시장님께서 일을 왜 자꾸 벌이는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원금까지 같이 갚는다고 했을 때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일단 문제점으로 보고는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그래서 익산시가 이제는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을 평가해서 사업을 재조정할 때가 왔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요, 일시적으로 그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거의 십몇 년 동안 질척거리고 우리가 보유했던 사업이 일시적으로 터지다보니까 재정에 대한 탄력성이나 완충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대책 고민을 한번 해 보게요.

손문선 의원은, 새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한 용역업체의 평가지표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손의원은 또, "평가지표상 익산시가 특정지역을 새청사부지로 미리 결정해 놓고 몰아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집행부를 직격했다.

다음은 손문선의원의 질의와 전략산업개발팀장의 답변이다.

『손문선』 시청사 건립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정량적과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정량적 평가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손문선』 아니요, 정량적 평가에 대한 지표. 정성적 평가는 이 지표 안에 평가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표는 다 똑같잖습니까. 매뉴얼은 다 똑같아요. 그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저는 정량적 평가 지표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공청회 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 이야기를 안했어요. 주민들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가 좋다, 원 지역이 좋다, 북부권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표를 보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나 시유재산의 확보 정도, 도로의 교통망 정도, 버스의 노선 정도 등 이미 결정해 놓고 몰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점수가 많죠? 정량적 평가 볼 때.

『전략산업개발팀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많죠. 점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정량적 평가 50%.

『손문선』 5 대 5인지는 알아요. 정량적 평가 안에 50%를 평가하지만 50%를 평가하는 지표에 점수 구성도가 틀리잖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항목을 추가하고 넣고 빼고를 선정위원회에서,

『손문선』 제가 볼 때 선정위원들이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다들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답을 이미 내려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하게 조건을 갖춘 데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토지확보 정도, 교통망, 버스노선, 접근성 하면 답이 딱 나오더만요. 왜 주민들은 그것은 안 보고 자기 동네만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청사는 확실히 계획대로 2007년도 8월에 확정지으려고 이 계획대로 나가는 겁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계획인데요, 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확실히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우리 현 시장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확정짓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저는 그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단지 계획인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확실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시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손문선』 최종 부지확정은 시에서 할 거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야겠죠.

『손문선』 의견수렴해서 부지확정은 2007년도 8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발표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손문선』 의회는 도시계획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그때 의견청취 하는 거고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안을 결정하는데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2007년도 8월에 결정짓는데 의회 의견이 나오겠어요? 저는 확정짓는 것도 걱정이고 청사 짓는 부분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을 빚 얻어서 도저히 익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전략산업개발팀장』 예.

같은 자리에서 신영철 의원은,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방청석을 대다수 공무원들로 채우는 등 요식행위로서의 공청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종합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친 후에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오기주 의원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청회를 계속 요구하자, 익산시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청회의 본래 취지인 새청사 입지선정 평가방법이 논의 되지 못한다면서, 한 번 더 해보고 필요하면 고려해 보겠다며 한 발 빼는 입장을 취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원문제와 입지결정 문제를 동일시 하며, 사실상 새청사 철회 의지를 시사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과 익산시 전략산업개발팀간의 질의 답변이다.

『손문선』 2007년도 10월까지 신청사부지 확정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계획은 세웠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집행부가 용역을 하고 입지를 결정한다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쉽게 결정되기가 어렵겠구만요.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가장 큰 문제가 재원문제가.

『손문선』 재원은 나중 문제고요, 입지결정하고 재원은 틀리죠. 재원은 투자계획이고 입지는 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그런데 재원이 뒤따라서 시행을 같이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문선』 재원하고 입지는 틀리다니까요. 입지를 결정하면 10년 뒤에 하든 20년 뒤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입지결정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략산업개발팀장』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10월 달에 결정하실 거죠?

『전략산업개발팀장』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손문선』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지역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고 해서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통이 있더라도 가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야 자꾸 이런 문제로 논란이 돼서 지역이 가뜩이나 인구수도 줄어들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익산시가 갈등을 장기적으로 안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계획 방식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 뒤에 자금을 확보해서 나머지는 부채를 얻어서 추진하든 아니면 당장 추진하든 그것은 현실에 맞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부지 문제는 가급적이면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피해서 전에 쓰레기대체매립장 같이 은근슬쩍 지나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의원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문제를 들어 새청사 건립의 부적절성을 짚으면서, 2011년 이후로 새청사 건립 추진을 미룰 것을 권고 했다. 하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발을 빼려던 집행부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측면에서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민선4기 익산시는 이후 임기내 새청사 건립을 포기하면서 용역비 낭비와 지역갈등과 반목을 초래 한 데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었다.  

익산시의회 125회 8차 임시회의 업무보고장은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전에 이한수 시장이 임기내내 새청사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상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익산시가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유보 발표를 한 데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신영철』 그게 시책으로 발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시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게 곧 되는 것인 양 이야기 되니까 부작용이 발생한단 말예요. 최소한도 시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중장기 지방계획에 들어갔다든지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완벽하게 마쳐졌다든지 또는 이 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발표돼야만 신뢰성을 갖고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죠. 심사숙고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사 백지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기자회견문에 왕궁 산단2,500억이 들어간다고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시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 틀림없이 되겠구나, 5년 안에 되겠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5년 안에 투자될 금액에 포함시켰거든요. 이것이 과연 5년 안에 투자되겠느냐 말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익산시의 시책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행정적 절차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익산시가 이런 무책임한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최종오』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신청사 건립 유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나왔는데 왜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전략산업개발팀장』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유보라든가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오』 팀장님, 본 위원이 7월 행정사무감사 때 타 지자체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 지자체 청사건립을 하는데 매년 20억, 30억씩 했더라고요.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익산시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일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이 나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9월 달에 입지선정은 꼭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은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지선정도 안했고 지금 현재유보결정을 내렸는데 그 유보결정을 내릴 때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상의라도 한번 하든지 하고 유보결정을 내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의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오』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지자체를 보니까 20억, 30억씩 매년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사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보결정을 하고, 유보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와 토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에게 해야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아무 협의도 없이 유보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미리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의원 역시 같은 업무보고장에서, 의회와 일절 교류도 없이 새청사건립을 중단한 것에 대해 책임주체를 따졌고, 손문선 의원도 의회를 들러리 세운 익산시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새청사 건립문제를 임기 이후로 유보한 무책임한 익산시를 직격했다.   

다음은 오기주 의원과 손문선 의원의 날선 비판이다.

『오기주』신청사건립 유보했죠?

『전략산업개발팀장』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타당성용역 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금의 흐름상도 문제가 없었고, 또 익산 시민들과 두 번의 공청회도 했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예요. 신청사 건립하겠다라고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팀장님도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까? 신청사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팀에서 이야기 나온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유보한다라고 판단했었던 이유는 뭔가 건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오』 안 되겠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자금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최종오』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자금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팀장님이 바뀌니까 바뀌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검토가 쭉 되어온 사항입니다.

『최종오』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었다니까요.

『전략산업개발팀장』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다시 타당성용역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종오』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또 사업에 대한 진행 정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예, 그렇습니다.

『최종오』그런데 쭉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오다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는 의회 위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하고 약속했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의회입장으로 결의문을 내고 있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행정과 익산시의회가 가는 방향들에 있어서 대단히 서로간의 보고체계도 되지 않고 업무에 있어서 대단히 달리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책임 또한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팀에서 안 되겠다라고 했다면 담당 팀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렇게 조장했던 책임자 아닙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7월 달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을 숙고했기 때문에 재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재분석을 해 본 사항입니다.  7면으로 이어짐

『최종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받아서 다시 논의하고 토론해서 정말 입지선정을 유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지선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들이 의회와 시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비쳐질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7월 이후에 9월에 아무 이야기도 유보한다고 발표해 버리니 시와 무슨 간담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이미 결론 지어놓고 의회 들러리론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예요. 타당성조사(용역발주 결과)를 차후에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바뀌었는데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활용한다고 해요? 용역이 주변 환경이나 도시발전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않고 용역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활용한다라면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활용부분은 그 내용을 봐가지고 활용할 부분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최종오』 그리고 행정의 변화가 얼마만큼 올지도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청사를 짓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기금을 부채로 얻어야 하잖아요.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100억이상의 청사를 지을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도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이후에 청사를 짓는다는 분이 2007년도 용역보고서 가지고 가서 하면 행자부에서 현실성이 있겠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그때 말씀은 시기적으로 2011년 이전이라도 재원조건이 좋아진다면 추진하신다는.

익산시의회 제126회 5차 업무보고장에서 신영철 의원은, 새청사 건립 백지화 기자회견문의 거짓말 등을 거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북부권 주민들의 정서를 전했다.

『신영철』 신청사 건축 백지화 기자회견문에 보면 2,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간은 앞으로 5년 안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공단규모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나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민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면 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왕궁산단이 2,50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5년 안에 2,500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신청사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했단 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거짓말을 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2,500억이 아니라 극히 작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으로 보면.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그런데 2,500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6,900억 정도의 예산이 5년 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버렸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이런 허무맹랑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들이 진실에 근거한 진실성 여부를 담아내는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업을 대단위로 진행시키고 있는 특별회계 쪽에서는 시민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비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공단에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투자하는 재원입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뭡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신영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을 세우죠? 그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익산시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신영철』 언제 넣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신영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간 것 같아요? 몇 년도 몇 월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난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용역하고 있는 중에.

『신영철』 그러니까 몇 월 달에. 12월 달에 보고했는데 언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시장이 기자회견문 할 때 이것 들어간 것 아니란 말예요. 그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전에는 100여만평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신영철』 그러니까 시장이 신청사 건축 백지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 전에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중장기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25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

『신영철』 나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 갔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기자회견문 할 때까지는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예. 중장기 기본계획만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그렇죠. 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도 어떻게 보면 미약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약하고, 그런데 이 계획이 시가 전에 시비를 거기에 쏟아 부어서 말하자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쏟아 부어서 사업을 5년 안에 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 인정하시죠? 회견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에게 진솔한 자세는 아니었죠? /고국인.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