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채석이 종료 된 석산들 대부분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하면서,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 되는 등 청청익산을 위협하고 있다. 채석을 한 뒤 돌산을 자연으로 환원해야 하지만, 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싼 양질의 흙 대신 폐기물 일색의 석산복구를 하고있는 탓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문제의 해법은 없다. 익산시 의회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보면 그 현주소를 새삼 깨닫게 된다<편집자 주>

익산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는 오영복, 부위원장은 임영애 이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등9명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폐석산에 폐기물을 매립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산 복구업자들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는 후반기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이 가장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오 의원은, 폐석산에 부적절한 폐기물을 매립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현장 다니면서, 익산시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 대책없는 사업 허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업자들에 대한 익산시의 형식적인 처벌 행태, 책임을 타 부서에 미루는 행태 등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재 의원은 폐석산 관련 부서가 복지환경위원회로 재편되자 2009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폐석산으로 인해 주변 일대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질산성 질소가 허용 기준치를 과도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익산시가 합동으로 폐석산 복구지 폐기물의 전수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고, 폐석산 관련 오염실태를 조사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집행부가 멋대로 다른 곳에 써버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의원들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들은 타 부서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속출했다.

136회 3차회의 업무보고장에서 오영복 의원은, 석산복구 허가를 받아 놓고 석산에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사업자에게 계속 복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 의원은 특히, 이 업자들이 양질토를 50% 섞어 폐석산을 복구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기고, 비용을 일절 들이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오히려 돈을 받고 폐기물만을 반입해 폐석산 복구지에 매립하는 악덕 업자들인 만큼, 하루속히 폐업시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복』 그리고 제 지역구인 낭산에 폐석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과장님이 사인한 바는 아니지만 한 20여 곳이 복구를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을 양질토 50%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갔죠?

『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복』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것은 허가가 나간 시점에서 지금까지 복구된 흔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환경과, 청소과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간 소위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적토라든지, 뭐든지 다 포함해서 폐기물이 들어간 양이 신고 되어지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어서 경로가 다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조사는 빨리 될 거예요.

그 양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흙이 얼마 들어갔다면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100이 들어가야 하는데 폐기물 20이 들어갔으면 흙 20을 해서 40%가 채워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만 지나갔지, 폐기물이 밑에 10%, 20% 만 깔려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장은 폐석산 복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폐기물매립을 해서 돈벌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어서도 안돼요. 하루속히 폐업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업자에게 복구를 하도록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복』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으니까 파악하셔서 어느 폐기물 복구업자는 조치시켜야 하고, 어느 복구업자는 조치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영복』 불가능해요?

『산림공원과장』현재 폐기물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료채취가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복』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료채취는 시료채취대로 하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행을 하시고, 제 얘기는 지금 폐기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폐기물양은 다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복』 폐기물이 어느 사업장에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가보면 폐기물만 들어가 있고 흙이 안 들어가 있거나 적게 들어갔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복구명령을 어디서 내리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그 관계 명령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관계법 적용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영복』 폐기물 관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복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산림공원과에서 판단을 못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제시를 하잖아요. 폐기물 양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서류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폐기물이 100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구계획서라든지 허가사항에 흙도 100톤이 들어가야 맞죠?

『산림공원과장』  예.

『오영복』 그러면 200톤이 쌓여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구실적을 보니까 한 20%정도 복구가 됐어야 하는데 10%밖에 복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벌근거가 되잖아요. 왜 당신은 폐기물만 넣고 흙은 사용하지 않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오영복』 그 계산으로 폐기물로서 돈만 벌겠다고 하는 악덕복구업자인지 정말로 성의껏 흙도 넣고 폐기물도 넣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100톤을 넣어야 할 것을 한 50톤이나 60톤, 그렇게 채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5년 동안 10톤이나 20톤을 넣고 폐기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업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업자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폐기물 들어온 대장을 달라고 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 사업장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사업장인지 정말로 복구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폐기물만 받기 위해서 사업장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은 필요 없는 사업장이잖아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양질토로 절대 복구할 수 없다고 담당자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소리인데 예치비는 쥐꼬리만큼 받아 놓고 그것도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 같은 것으로 받아놓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해서 복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폐기물과 양질토는 5대 5로 넣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않고 돈만 벌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 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산림공원과장』  예. 이해갑니다.

『오영복』 그래서 시료채취하기로 했던 그 일과 지금 주변의 환경피해조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이 사업장의 유무를 가리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할 사업장인지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인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솔직히 업자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폐기물이 5가 쌓였다면 흙도 5가 쌓여서 10이 쌓여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눈으로만 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즉시 시정해서.. 현장상황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지금 허가나간 게 몇 년씩 되잖아요? 수년 동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밑에서 폐기물만 어떻게 메워보려고 애가 닳은 업자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복구를 위한 사인을 했으면 복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이상입니다.

134회 2차회의 업무보고장에서, 오영복 의원은 폐석산 복구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매립 된 내용물에서 부적합한 침출수가 검출 된 결과를 추궁했다. 오 의원은 "적합한 폐기물을 매립 했는데 그 폐기물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균』 그리고 지난날에 대두되었던 석산에 불법쓰레기 투입으로 인해서 폐석산이나 그쪽에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폐석산의 폐기물, 또 우리 양질토를 50대 50으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점검한 결과 양질토가 부족해서 사업정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침출수하고 침사물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5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는 위반을 해서 지금 사업정지 1개월을 할 계획이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오영복』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폐석산 복구를 빙자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장』  예.

『오영복』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보면 매립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서 나온 침출수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청소과장』  예.

『오영복』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합한 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 그 폐기물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는 부적합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수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청소과장』 예.

『오영복』 그러면 폐기물을 5대 5로 섞어서 매립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이런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5대 5로 섞어서 5가지면 5가지의 허가된 광물질이라든가, 폐석재라든지,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매립을 하고 그래도 우수나 지하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장치는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매립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허가를 해줘버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우수방지시설이라든지 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갖춰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충고해주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래 석산 복구계획을 승인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폐수방지시설이라든지 분진소음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영복』  그러한 기준을 우리 시에서 잡아주셔야 되요. 그 기준을 딱 잡아서 그러한 시설을 한 후에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양질토와 5대 5로 섞어서 매립이 된다고 하면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유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청소과장』  예.

『오영복』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예.

2009년도 후반기 행정사무감가에서 최기재 의원은 폐석산 주변지역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집중 거론하며, 폐석산 매립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한 익산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익산시가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지 않고 업자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으며, 폐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다른 곳에 불법 전용한 사실을 짚으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재』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그동안에 먹고 살아온 것들을 이것을 지하수 오염인가 아닌가를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가 조사를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지하수 수질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수도과에서 해야죠.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관련돼서 오염된 그런 것은 확인을 못하니까 수질관리하는 하수도과에서.....

『최기재』 그래서 09년도 예산에 4,5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예

『최기재』 그런데 그 돈은 4,5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청소과장』 폐기물 2월 달에 합동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경비로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최기재』 나머지는요? 

『청소과장』 나머지는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기재』 잔액으로 남아있다니, 왜 거짓말로 보고하세요? 나 환장하겠네. 잔액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산정용역비로 써버렸잖아요.

『청소과장』 예, 제가 잘 몰랐는데요, 주민편익시설 타당성 용역으로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기재』 이게 그렇게 쓰라고 세워준 돈입니까?

『최기재』 7월 3일자로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난 것 이것을 본위원한테도 줄 것이며 낭산면사무소에도 비치해주세요. 지역주민이 그렇게 성화를 하는데도 왜 09년 2월 23일에서 2월 25일까지 전수조사한시험성적서를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않는 거예요?

『청소과장』 전에 1차 대책위할 때 다 했는데요.

『최기재』문서로 공개했어요. 말로 공개했어요? 언제 공개했어요? 지금도 대책위에서는 그걸 요구 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문서로 줬다가 어디업체, 어디업체 하면 아직 확정이 행청처분이 안됐을 때라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최기재』 아니, 확정이 됐건 안 됐건 결과만 주시라니까요, 결과만. 분석결과만. 누가 처벌사항까지 미리 정해서 주라는 예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비고란에 직원이 개인의견을 써놨어요.

개사육해서 오염됐다, 질산성질소가 어떤것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닭 키워서 그랬다. 밭에 축분 쌓아놔서 지하수가 오염됐다, 축사하고 소 사용 농가하고 막사하고 30m 떨어졌다.
이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행정처분사항에는 뭐라고 썼냐면 위반사항이 배출수 기준을 초과한 침출수 지하로 유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원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을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취합해서 장난을 해요? 원장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사해서, 그러면 주민들 의혹이 풀리잖아요.

『청소과장』 낭산면에는 제가 정보공개해도 되는가 따져봐서 필요한 부분만....

『최기재』전수조사를 하고 합동점검을 뭐하러 했습니까? 합동점검을 나만 알고 너는 알지마라, 그런 합동점검이 어디에 있어요? 같이 점검해놓고 너는 몰라도 된다? 그것을 이제까지 있다가 2월 23일에서 2월 25일까지 했어요. 지금 7월 20일이에요. 다섯달 동안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정보유출 확인해보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최기재』 준수사항 3번째, 폐기물 관련 등 관련법규 위반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른 업체 것 볼께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위반시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최소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한가지나 했습니까?

이런 건 뭐하러 받아놔요? 준수사항은. 눈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눈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염려도 않고 업자들 위해서, 익산시가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보석문화가 아니라 폐기물로 특화도시로 선정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돌아가게, 혜택이. 행정은 눈감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또 하나는 허가가 나가지 않을 자격미달의 업체한테 익산시가 허가를 내줬어요. 직원이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소행정이 지금 폐기물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익산시를 누가 믿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모여달라고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공개해 달라니까요. 철저하게. 저나 과장님 의심 안받게. 허가 안나갈 것을 내주고, 고발해도 눈감고, 고발이나 했다고 하고, 법이 어쨌다고 하고, 뭐 하러 준수사항 같은 것은 받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하수 오염에 따른 피해는 지역의 불특정다수에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무작위로 가요. 아까 질산성질소도 심한 얘기로 어린아이들은 질산성질소 함유된 물을 많이 먹으면 호흡곤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사육이다, 뭣이다, 원인규명도 않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그래요?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