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민선 4기 공직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몇 개의 사례 중 하나다.

익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유치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센터를 유치할 경우의 수탁자를 선정했다.

익산시가 시행한 수탁자 선정공모에는 삼동청소년회와 YMCA등 두 개의 단체가 응모했고, 익산시는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삼동청소년회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발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삼동청소년회는 스스로 심사평가 결과를 부정했다.

중요한 심사기준이었던 평가 대상 건물이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기자재 수용 등 설치와 운영 등 환경면에서 부적합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선정 공모행위와 평가심의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안게 되어 원인무효가 되었다.

익산시는 당연히 재공모를 통해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오히려 역행했다.

삼동청소년회는 새로운 부지에 이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익산시에 요청했고, 익산시는 여전히 삼동청소년회를 수탁자의 권리를 지닌 주체로 유지하면서 삼동청소년회에서 요청한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줬다.

이는, 수탁자가 스스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익산시는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고, 이로 인해 제3자인 삼동청소년회에 이익이 공여되어 배임의 죄를 범했다는 등의 논란을 불렀다.

특히, 이같은 절차상 하자는, 익산시의회의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업변경승인 심사내용 중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문제는 익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의회 간담회 등 비공식적으로 조율되고 얼렁뚱땅 통과 되었다. 이제는 집행부와 해당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공범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편집자 주>

익산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는 최종오, 오기주,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조규대 등 8명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익산시의회 136회 8차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김형화 의원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대중성에 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한정된 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산의 계속적인 투입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당부했다.

특히, 김형화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랐던 전반기 의회에서부터 간담회등 다각적인 채널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진력했지만, 동료의원들의 외면으로 좌절했다.

조규대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추궁하면서, 이로 인해 운영비지원 규모가 수탁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책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 했다.

《김형화 의원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특정 동아리나 극소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 센터의 한계성을 짚었다.

김형화 의원은 또, 공공영상미디어센터를 어느 계층이 몇 퍼센트 이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시설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익산시의 재정형편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익산시가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고, 일정기간 운영비를 주되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화 의원은 특히,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좋은 시설이면, 얼마 안 되는 토지도 함께 매입해서 하면 되지,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해서 특정단체인 수탁자가 원하는 위치에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특정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처음 수탁자가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부당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이 시설의 수탁자에세 경쟁의식을 줘야 같은 시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수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데서 비롯한 제안이다.

김형화 의원은 이와 함께, 부지를 기부체납한 특정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행정행위의 오비이락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고, 투입되는 예산과 목적을 생각하여 이 시설을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화』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과거는 이야기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과거를 자꾸 묻고 과거를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더 이상 영상미디어센터 때문에 불협화음은 없죠?

『전략산업국장』 예,없습니다.

『김형화』국장님,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 위원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이 부분이 물론 우리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은 되나 잘못하면 이게 극소수의 어떤 동아리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미디어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대충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예, 포함됩니다.

『김형화』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익산시가 존재하는 한은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보면 과연..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몇 %가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참 의문스럽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보완점은 없나..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한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가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시설을 어느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꼭 그런 미디어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고 이상의 운영비는 주되 이후부터는 못 주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잘 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한강물에 돌 던지는 식으로 계속 운영비만 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공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겠죠. 

또 보면 특정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단체에 가면 뭐하러 우리시에서 토지까지 사가지고.. 같이 했어야지 꼭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해서 어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아까 민간위탁동의안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 때는 우리가 땅값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꼭 위치를 거기 선정하기 위한.. 이렇게 해 버린다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항상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간담회 때 동료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가 하는 기간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수탁자도 찾고 이런 경쟁의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면 끝까지 가버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불협화음이 많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땅값 얼마 가지도 않는데 땅은 기부채납 받고, 그러면 그 앞에 이루어졌던 행정들이 오비이락이라고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가 과연 이렇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수탁기관 선정 문제와 기간도 우리가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과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시민의 몇 %나 이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목적 이런 것도 한번 적나라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과연 시민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국장님은 항상 그런 부분도 행정에 첨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규대의원은, 익산시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를 먼저 선정하고 뒤늦게 관련조례안을 상정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이 같은 하자로 인해 운영비 지원액을 결정 할 때 수탁자가 원하는대로 정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끌려가는 계약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조규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된 거죠?

『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그러다보니까 사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위탁을 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정하고.

『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순서가 맞습니다.

『조규대』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공모 당시에 요건, 수탁을 받을 곳을 지정하고 또 공모에 따른 운영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례안의 골격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되다보니까 공모에는 우리 익산시가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앞서야 되고 사업이 뒤에 가야 되는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조규대』 그러면 절차상 이대로 조례만 만들어도 하자는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부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규대』 그러다보니까 이미 수탁자는 정해졌잖아요, 삼동회로. 그러다보면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그쪽에 끌려갈 수 있단 말예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정하면 되는데 지금 역으로 됐단 말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잘못하면 수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상황이랄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음 연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계약조건을 너무 끌려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시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의원은, 익산시에 가용자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고,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현 의원은 또,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만만치 않은 운영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익산시 발전에 극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사업이 익산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세현 의원은 이와 함께, 수탁자인 삼동청소년회가 사업변경에 따른 센터 신축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건축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한 것은 장기위탁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기위탁 포석 아니냐" 우려

『김세현』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사업들이 내려오고 정치권에서 사업을 따오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신중하게 그 사업이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나 우리시 발전에 어떤 영향들이 오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항상 우리 지역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운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제약의 요소다, 가용자산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갈 때 그런 시설들의 운영비에 다 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서 익산시 발전에 극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마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도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 자체에서도 반대했죠. 운영 규모가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출혈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것 하나가 문제는 아니죠.

하나하나가 보태지면 큰 것들이 발생되는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쉽게 말씀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범위가 제3조에 나열된 것을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은 미디어시대니까 영상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김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어떤 한정된 계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

다수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항에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같은 이런 곳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사업,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에서 이용되는 장비가 고가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대여해 주는 등등 이런 사업을 미디어센터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세현』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보조금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건축비 전액을 삼동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부분이 거슬리는 이야기죠.
우리시가 건축비 자체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유스호스텔 같이 땅은 삼동회에서 낸다든지 할 때 건축비는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비 전액을 삼동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장기적인 위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부담을 못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영상미디어센터 총 건립예산이 20억입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시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광대학교 정문 인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그것이 운영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것보다는 건물도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쪽에 많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계획된 예산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막고, 어디까지나 변경된 사업은 사업주체가 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짐을 져야 된다 이것을 담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추가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오랜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세현』 위탁기간은 3년인데 다른 위탁도 대략 3년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전략산업국장』 단정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은 없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시까지 9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세현』 여하튼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잘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를 우리가 수정도 하겠죠. 그러나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시 행정에서 이제는 백년대계, 우리 익산시 행정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훗날 후회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