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회에서 올해 추경예산이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발행한 지방채가 지난해 말까지 발행된 지방채 총액 440억원과 거의 같은 금액인 37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익산시의 빚이 내년이면 1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현재 안고 있는 지방채는 816억, 이 중 올 한해동안 발행한 지방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86%로 이 상태라면 지방채발행 비율 급증에 따른 재정운용의 마비가 우려되며, 특히, 향후 3천억원대 이상의 지방채 발행 요인을 안고 있는 익산시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이 계속될 경우 머지않아 지방채의 자체재원 잠식에 따른 지자체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일반회계에서 총 552억, 특별회계에서 264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 올해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소각장(신재생자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179억을 발행한 것을 비롯해,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200억원을, 상수도사업에서 발행한 62억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하였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변동금리를 적용한 평균 5%의 이자인 33억을 매년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 부채가 1천억으로 늘어날 경우 연간 50억의 이자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 이후부터는 매년 이자를 포함한 원금의 일부까지를 상환해야 하는 일반적인 상환방식을 감안하면,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만도 5년간 200억가량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5년 이후부터는 원금을 포함해 연간 약 400억 가량을 상환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익산시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자체 세수입이 년간 2,300억임을 감안할 때 자체 세수입의 20% 가량을 매년 빛 상환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익산시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 수년내에 부채규모가 자체재원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익산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각장의 경우, 익산시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사례를 분석, 효율적인 예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익산시 의회는 당초 소각장을 하루 100톤 처리용량의 1기만 건설 하도록 하는 등 규모를 축소토록 요청했으나, 익산시는 이를 어기고 820억원을 투입하는 하루 200톤 처리 용량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600억 이상의 지방채 발행 용인을 만든데 따른 것이다.

제140회 익산시의회 추경예산에서 한 시의원은 "이러다 익산시가 부도내는 것 아니냐"며 익산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익산시가 삼기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도 지방채 200억을 발행해 익산시의 부채를 더욱 늘렸다.

총사업비 3,067억원을 들이는 이 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9월 준공을 기점으로 부족한 예산을 연 5.01%의 변동금리를 적용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익산시 년간 예산의 반절을 차지하고, 익산시 자체 세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조성하는 이 사업 역시 부채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분양비용으로 차후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분양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익산시는 한 시의원의 지적대로 "부도가 나"는 것은 뻔한 일인 것이다.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익산시는 올 가을에 추산하고 있고 공사 진척에 따라 분양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3천억 이상을 들이며 2년 후에 완공을 앞둔 이 사업도 연계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더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저조한 분양률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