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스토커 방식의 시설이다. 이같은 분류는 이 소각로 안에 지정된 쓰레기 이외의 폐기물을 넣으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쓰레기의 성상은 다이옥신 생성의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인데, 상하수도 배관, 전선피복, 벽지, 카펫, 접착제류, 랩류 등의 PVC류,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방충제, 항진균제, 불연처리된 의복, 목제품, 피혁, 건재, 가전류, PCB가 함유된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 중고 TV나 라디오, 헥사클로로펜을 함유한 비누, 화장품, 표백분 등이 소각로에 들어가면 다이옥신 생성에 촉매역할을 하거나 다이옥신 생성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송동(팔봉동)에 임시야적 되어 있는 18만톤의 쓰레기는 거의 분리수거 되지 않은 성상을 알 수 없는 폐기물로, 불연성과 가연성, 또는 비생활폐기물을 선별하지 않고 곧바로 소각해선 안 되며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당초부터 압축쓰레기는 매립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런데 익산시는 이를 그대로 소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매립과 선별 소각으로 방향을 선회 했다.

이는 익산시 청소과의 의회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불연성과 가연성을 선별해서 가연성은 매립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현재까지도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연성을 골라내서 또다른 비용을 들여 별도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수거- 압축포장 야적- 선별- 불연성폐기물 처리- 소각 등 통상적인 쓰레기 최종처리 비용의 4배를 감당해야 할 판이다.

또, 압축쓰레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웬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건강한 사람도 현기증과 구토증세를 보일정도로 심하다.

이런 악조건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쓰레기 선별 소각은 결국 쇼에 그칠 공산이 높다. 만약, 익산시가 압축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의회와 익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소각장 주변에는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익산에서 주로 부는 남서풍에 노출되어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1차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익산시가 처리량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소각처리업체와 밀착되지 않고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 예측은 이미 수년 전 부터 지역언론에 의해 조명 됐었고, 경고되어 왔다. 의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압축포장 야적쓰레기와 폐기물매립장 문제를 다뤄 왔는지 궁금하다.<편집자 주>

『김형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검토의견이나 추진계획 이걸 쭉 보면서 우리 행정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매립시설을 공개모집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그래서 신청지역이 3군데 있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선정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4차 회의에서 여산면 태성리 이 후보를 상 후보로 하여 익산시 매립시설 설치최종결정권을 시장에게 넘겼죠?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그러기 전에 앞서서 2차 회의때 보면 각 후보지의 흠결사항 및 예상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다 했어요.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결론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취소한 내용을 보면 주민반대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이미 2차 회의 때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이렇게 대두될 것이다, 예상문제점까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진행을 쭉 했어요. 그런데 4차 회의에서 시장한테 넘겼더니 시장이 그걸 안 했어요. 팀장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저희도 2차 때 그런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했는데요, 그때는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그때도 논산 그쪽 주민들이 몰려오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를 끝내고 나서 거기 설명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어떤 매립장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화』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선정하기 전에 후보지였을 때 폐촉법 몰랐어요?

『환경시설팀장』 폐촉법 알았습니다.

『김형화』 그런데 그 신청받았죠? 인접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계 몇 미터 벗어나면, 그거 알고서 받은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한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2㎞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없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형화』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선정할 때 거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이 그때는 2㎞ 내에 있는 데는 거기는 일단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이 후보지 거기는.

『김형화』= 선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걸 후보지를 반려시킨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까지도 그리고 예상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까지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마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청했던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이런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고 일단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김형화』 팀장님, 압축야적폐기물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죠?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각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묻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죠?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여러분이 하는 행정이 어렵고 힘든 부분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압축폐기물 입지후보지 공모를 할 때 매립장이 안됐을 경우 그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몇 군데 용안이라든지 금강, 부송 이런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그런 매립장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긴 아는데 왜 저희들이 매립장을 처음에 추진을 했냐면 다른 것은 일단은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톤 당 처리비가 10만원 이상이 되고, 다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런데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면 매립장 후보지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않고 매립장은 한 6만원대 1톤 매립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제적인 면이 매립장이 경제적이니까 일단 그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여산면의 반대, 우리가 공모하게 된 계기는 가장 민원이 적은 상태에서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어느 지역을 놓고 매립장을 조성을 하는데..

『김형화』 팀장님, 그래서 이한수 시장이 이 부분 때문에 기자회견도 한 거 아시죠? 낭산지역에?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왜 여러분이 시장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이쪽 탈락한 사람들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면 그 결과에 팀장님 책임지는 거죠?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분명히 책임지는 거죠?

『환경시설팀장』 예.

『김형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청소행정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는 반복되는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쓰레기행정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켜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레기행정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가 1, 2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몇 년 동안에 다 날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서 제가 목소리가 컸던 부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쓰레기행정, 청소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형화』 마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오준 의원은, 익산시가 행정편의주의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민-민갈등의 골만 깊게 만드는 것을 질타했다.

장오준 의원은 또, 익산시가 의회나 주민들과 일절 협의도 없이 매립이 완료 된 기존 위생매립장을 매립장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해 "충격적이다"는 뜻을 피력하고, 임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추진 될 행정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의원은 이어, 익산시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 오산지역의 경우 주민 80.2%가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희망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러나 익산시는 매립 입지조건이 안 좋다고 결국 이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주민들 갈등을 일으켰으면 오산에도 뭔가를 보상해 뭐 줘야지 않느냐"고 행정의 책임성과 민.관 협력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의원은 이와함께, 압축.포장쓰레기 위탁처리와 관련, 한 업체와 계속 계약하면서 처리 단가를 갑자기 인상해 주고, 2년 주기로 계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장오준』 면민투표도 해서 그런데는 뭐 인센티브 줬어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송동 여기가 이루어 진 거예요. 오늘날 시발점이. 그런데 줬냐고, 주민들 갈등하게 만들고 면민들 간에 골 깊게 만들고, 거기 뭐 줬어요? 그렇지 않았잖아.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요, 거기 압축포장 해 놓은데 제가 그랬죠,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매립장 해야 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립장?

『환경시설팀장』 아니, 거기가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장오준』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까? 매립장 한다고? 처음부터 여기다 야적장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소각장을 지으니까 다 태우고 나면 거기다 매립장 하겠다,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저도 그런 것을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매립장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야적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장오준』 야적장은 왜 사용해요? 이제 소각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야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야적장을 만들어요?

『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각장이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거기다 야적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폐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있으니까 폐기물처리시설로 지금 결정하기는 힘이 드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데로 활용할 수밖에 없죠.

『장오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팀장님 사고가 그렇다니까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야적으로만 하겠다고 하고 야적이 끝난 다음에는 거기를 파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아니,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제가 사용은 한다는 건 아니고 매립장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오준』 갈 데 없으면 매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소각하고 나온 슬러지요, 어디다 매립할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거기 매립장이 만들어집니다. 소각장 옆에.

『장오준』 만들어지면 거기 다 쓰고 나면 어디다 할 거예요? 거기는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시설팀장』 아니, 한 2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입니다. 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환경시설팀장』 소각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합니다.

『장오준』 좌우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쓰레기행정이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시민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나도 충격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동료위원들이 쭉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문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선정위원회한테 떠밀고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선정위원회 한 거 시장의 권한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매립장 하신다고 그랬죠? 익산시?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하실거죠?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추진하시죠?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그렇게 하시면 선정위원회 또 둡니까? 안 둡니까? 시장이 직접 해 버려요? 선정?

『환경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지금 몇 차례 공모를 해 보니까 공모는 최대한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직접 놓고 그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할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할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그런 부분을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시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니까. 공모를 해서 했든 우리시에서 지정을 했든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뻔해요.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바로 붙어서 협상하고, 그건 민원 안 생길 것 같아요? 더 생깁니다.

『환경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쪽이 더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장오준』 하실 때 정확히 오픈하시라고,

『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시민들한테 정확히 오픈해,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서 4대 때 저거 땅 산다고 공유재산취득 받을 때 의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야적장으로만 쓰겠다고 했지 쓰고 난 뒤에 폐기물 고시됐으니까 파가지고 매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그것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장오준』 가능하다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것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용안 언제 매립이 끝났습니까? 용안지역?

『환경시설팀장』 8월 20일로 끝났습니다.

『장오준』 예?

『환경시설팀장』 2003년 8월 20일로 끝났습니다.

『장오준』 2003년 8월 20일 날 끝났죠?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매립장 사용종료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데?

『환경시설팀장』 전라북도 도에 신고했습니다.

『장오준』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환경시설팀장』 거기 안정화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제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장오준』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시설이 됐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매립장으로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사후관리만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 됩니다.

『장오준』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대 때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그곳의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거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아세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체육시설 외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요?

『환경위생본부장』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장오준』 그런 게 아니고 미니골프장, 피크닉장 이런 거해 주는 걸로, 용역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약속을 해 놓고 거기가 딱 끝나고 나면 전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더라니까요.

『환경위생본부장』 그건 안 한건 아니고요, 지금 안정화 돼야 되니까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장오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산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공모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투표해 가지고 80.2%가 찬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죠?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그리고 결국에는 안 갔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 입지조건이 안 좋다 해서. 그랬으면 주민들 갈등을 일으켰으면 오산에도 뭐 줘야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모티브가 돼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약속사항들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위탁처리비 그 계약을 몇 년 합니까? 한번 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지금 기간은 2년 단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2년 단위로 하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톤당 4만 1,217원 하다가 왜 갑가기 2006년 8월 20일부터 이렇게 또 올랐어요?

『환경시설팀장』 그때 좀 조정된 것은 물가라든지 또 쓰레기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어떤 보존차원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단가가..

『장오준』 그러면 2년을 할 것 없이 다달이 계약을 해야지, 다달이 똑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130톤 나오고 어느 날은 129톤 나오고 어느 날은 150톤 나오고 그러면 다달이 해야지 이 계약의 의미가 뭐 있어요. 이게. 쓰레기양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뭐 하러 해요? 2년 동안. 다달이 하지.

『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계약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장오준』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렇지 말씀드리는 거지, 다달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년 했으면 최소한 2년은 그 사람이 손해나더라도..

『환경시설팀장』 2년은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2006년도 것만 위탁처리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4만 1,217원이지..

『장오준』 2년 동안 하신다면서?

『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전에 2005년도 처음에는 3만원대 3만 4,000원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존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압축포장 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존해서..

『장오준』 계약서에 보존해 준다는 게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환경시설팀장』 예.

『장오준』 그래도 아니, 연말에 끝난 다음에 해 준다든가, 2006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2006년 12월 30일까지라도 가서 그 다음 해에 햇수를 바꿔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환경시설팀장』 아니, 그것은 그때 2003년 8월부터인가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8월 단위로 해서 계약이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오준』 재계약한 지가 언제입니까? 압축포장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우리시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지금 표에서 보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내용을 보시면 이 이면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보시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8월 20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단위가. 그런 얘기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8개월 동안 계약이 된 게 아니라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단위가 그 연수가 그렇게 돼가지고 4만 1,217원이지..

『장오준』 그러면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환경시설팀장』 아니, 2006년도 것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 보존해 준다고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감사자리입니까?

『환경시설팀장』 감사..

『장오준』 업무보고나 감사나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2004년에는 3만 7,470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4만 1,217원, 그 다음에 2006년도 8월 21일 이때부터는 4만 4,450원 이렇게 처음부터 물가변동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보존차원에서 약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협약서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예.

익산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화 의원은, 익산시가 매립장을 확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묻고, 익산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하는 불연성 쓰레기와 압축포장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형화』 지금 압축포장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매립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분명히?

『환경시설팀장』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압축포장 돼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20년 동안 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충분히 매립장을 만들었으니까 관계없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도 만들어지고 압축포장도 하는데 어떤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립장의 목적이 뭐예요?

『환경시설팀장』 매립장이 소각하지 못하는 불연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김형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축포장 돼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환경시설팀장』 아니, 그것도.

『김형화』 확실히 얘기해요.

『환경시설팀장』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 소각장이 200톤인데 저희 나오는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소각용량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축포장된 것을 태우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에 압축된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소각장으로서 소각하지 못하는 물질 이런 부분을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김형화』 그러니까 동시에 쓸 수 있는, 현재 압축포장해서 야적해 놓은 것도 매립을 하고 또 불연성 우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도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분명히 만들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의회 115회 2차회의에서 백경민 의원은, 원팔봉 뒤편의 부송동 위생매립장 상단의 압축.포장 야적쓰레기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취피해를 입고 있다고 짚은 뒤, 익산시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쓰레기를 야적하고 있는 것과 이의 법적 근거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백경민』 지금 매립장 관계가 있는데요, 부송동 그 주민들하고 원팔봉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또 틀립니다. 틀린데 금강동 압축롤 쓰레기를 원팔봉 뒤에 옛날 매립장 부지 상단에 지금 야적을 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예, 야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저는 부송동 제일5차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냄새가 나서 제가 깼거든요. 전에도 좀 늦게 귀가하다 보면 꼭 안개 끼거나 흐린 날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7년 6월까지 계속 거기에 갖다가 쌓으신다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야간 감시 활동도 하시고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도 있고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송동 아니 팔봉동이죠, 팔봉동에다가 야적을 하게끔 어느 주민하고 협의해서 갖다 놓으신 건가요? 팔봉 환경사랑회입니까? 아니면 부평환경사랑회입니까? 아니면 삼성동 주민자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갖다 놨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야적을 하게 됐는가.

『청소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부송매립장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백경민』 매립장에 야적을 하는데 매립하고 야적하고 틀립니다. 그 법령도 따로 구분 돼야죠? 매립장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갖다 야적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어디다 쌓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부송매립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 치우기 전에 놔 둔 것입니다.

『백경민』 그러면 언제까지 야적상태로 놔 둘 겁니까?

『청소과장』 언제까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든가 그 방안을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걸 집행부에 올려가지고 최대한 해결을 해 보려고 저도 다른 지역에다가 전부 알아보고 자료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내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 그 위에 쌓아 놓은 것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백경민』 야적이 문제라고요.

『청소과장』 야적이 문제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법적으로 순리에 의해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 쌓아서만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제가 지금 더 이상 과장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수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익산시장이 취소해 버린데 대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드러리냐"고 반문하면서, 집행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은 또, 익산시가 꼭 필요한 압축포장 폐기물매립시설을 추진하면서, 의회가 요청한 사안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임의로 중단한 문제를 짚고,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주문했다. 

『김정수』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시설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우리 익산시에?

『환경위생본부장』 최종매립시설이 필요합니다.

『김정수』 최종매립시설이 필요하죠?

『환경위생본부장』 예.

『김정수』 그러면 우리가 2006년 8월 21에서 9월 29일 40일 동안 매립시설을 공모할 때 이러한 일들이 야기될 거라고 예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본부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모를 한 목적자체가 아까 팀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 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립장으로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소각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김정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시설은 우리 익산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에 지금 환경자원관리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익산에 천재지변이 없으리라는 법 없고 또 환경자원 관리시설이 고장이 안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설들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팀장직을 걸고 라기보다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매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정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예.

『김정수』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