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 문제는 제5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의회가 유보시키거나 부결시키면 집행부는 다음 회기에 곧바로 다시 상정하는 등 힘겨루기가 횡행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집행부의 만연 된 의회경시풍조는 의회 내부 갈등을 야기했고, 일관되게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수의원들은 투사이면서 왕따가 됐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국비로 건설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익산시는 특정 사회복지단체로부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대신, 같은 부지에 60억원의 혈세로 건물을 지어 특정 사회복지단체에 운영권을 헌납한다는 것이다.

유스호스텔은 이러한 막대한 특혜 시비에 앞서,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 이는, 익산시의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제5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개원과 동시에 유스호스텔 전반기 의회의 의사를 묵살하고 단번에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익산시 감사실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도 본예산에 유스호스텔 설계용역비 4억7천만원을 편성한 사실과, 유스호스텔 위탁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익산시는 또 같은 자체감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재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다.<편집자 주>

불법이라도 하라는대로 해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해야

김형화 의원은 134회 6차회의 업무보고장에서, 청소년유스호스텔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이 훈계 등 징계를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 정책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 감사담당관실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거론하면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항변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감사담당관실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형화』 유스호스텔 문제를 해서 적절한 감사결과 조치가 나왔다고 봐요. 저는 훈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훈계가 정말 이분들이 받아야 할 훈계인가, 제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명이라도 여러분들의 조사나 결과에 의해서 신분상이든 어떤 것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정확한 징계가 됐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훨씬 앞전의 사람들 내지는 이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징계든 훈계든 뭐가 내려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훈계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판단을 안했고요, 정책결정 문제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잣대로 해서 감사처분을 한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기관 기능에서는 정책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감사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위직인데 중간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반발이 윗사람 처벌 않는다고 해서 반발이 아니라 자기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섭섭함을 표출했습니다.

『김형화』 저는 유스호스텔 징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이 부분에  걸립니다. 징계 받은 분들이 만에 하나 이런 행정을 못하겠다고 했으면 징계 양정기준에 보면 복종의 의무 위반 이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해임 내지는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변이 있었겠다 이런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문제 때 동료 위원님들과 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의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는데 저는 유스호스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물론 타당성 검토에 대한 감사는 제가 의뢰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타당성 검사는 다시 한번 의뢰하기로 하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거에요. 정말 그분들의 항변대로 최선을 다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징계의 결과가 갔다면 이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한번 정도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이런 벌을 주어야 되는지 결정권자에게 항변하는 감사담당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정신도 필요한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셨죠. 아직도 감사 결과 안 나왔죠?

『감사담당관』 예.

"삼동회 집단화시키는 겁니까?"
익산시의회 134회 5차회의 업무보고장에서 조규대의원은, 익산시가 특정 종교재단 부지에 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사회단체를 집단화 시킬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피력했다. 

『조규대』 유스호스텔도 삼동회와 YMCA 두 군데가, 이것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의문 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조규대』(공공영상미디어센터)장소문제도 보니까 유스호스텔과 접해 있구만요. 삼동회 집단화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집단화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조규대』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의문가는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YMCA와 삼동청소년회, 또 옛날 삼남백화점 자리에 한다고 서울사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들이 했었는데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꼭 삼동청소년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삼동청소년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그리고 건물은.

『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완공하면 익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규대』그러면 차라리 유스호스텔처럼 부지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134회 5차회의 업무보고장에서 김형화 의원은, 웅포골프텔이나 함라한옥마을 등 숙박시설 공급이 넘쳐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야한다고 명분을 삼는 익산시를 강력 질타했다.

『김형화』그러니까 그 판단은 가서 하자니까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가서 그 판단은 그때 하자니까요. 그분들이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숙박시설 수요 공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이 생길 건데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논리를 믿지 못하겠다니까요.

우리 익산에 숙박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신다고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한번 논쟁해 볼까요? 나는 그런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런 숙박시설이 있고 저쪽 숙박시설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호소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지만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이 생기는데 또 숙박시설을 이야기하고 숙박시설을 짓겠다....

저는 유스호스텔이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공간, 역사의 공간 등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반대하지 않겠어요. 오로지 우리 집행부는 명분이 그것 한 가지에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지어야겠다.... 하늘이 통탄할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시에 과연 숙박을 하려고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가, 나는 어떤 통계로 이런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과 제가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과장님과 제가 같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과연 웅포 골프텔과 전원형콘도와 호텔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숙박시설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체산성도 없다면서 시비를 들여 유스호스텔 건립 합니까"

익산시의회 132회 5차회의 업무보고장에서 김형화 의원은, 청소년단체도 아닌 원광학원이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익산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초 공고의 요구사항과 상치되는데 대해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 익산시 보다 시세가 작은 정읍시의 경우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청소년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사업방향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다.

『김형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때문에 전문위원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유스호스텔 민간위탁동의안이 모집공고 하기 전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먼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은 의회 의원들에게 법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 같은 초선의원에게는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은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십니까? 이제 와서 업무파악 잘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을 원래 안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죠. 국장님, 유스호스텔 모집공고안을 보면 "익산시에 소재를 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써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2,000평 정도를 기부체납 할 뜻이 있는 단체" 지금 이 부지가 이 단체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는 원광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광학원 법인이 토지를 승낙해 가지고 인감 첨부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그러면 우리가 모집할 때는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건립 부지를 기부체납 할 단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이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가능합니다.

『김형화』 그렇다면 신청자격에 이런 단체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원광학원 땅을 삼동회에 사용승낙해서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이상 없었습니다.

『김형화』 저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못했는데 신청자격에 보면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건립부지에 기부체납 할 뜻이 있는 단체, 원광학원이 청소년단체입니까? 그리고 그 땅이 삼동회와 연계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그러지 않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연계는 안 되어 있지만.

『김형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유스호스텔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소모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복지환경위원회 전반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게 한 가지 꼭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라면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민간자본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은 한번도 세워보지 않았는지....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또한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민간자본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우리보다 시세가 엄청 작은 인근의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민자 유치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것을 보면서 유스호스텔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하셔야 된다고 판단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부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쟁점이 됐었는데 제가 민간사업자가 건립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봉지역 인근에 4만 5,000평 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사업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화』 잠깐만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채산성도 없는 유스호스텔을 우리시는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다는 것은 취지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평 기부채납 조건을 내건 겁니다.

『김형화』 제가 이것으로 국장님과 많은 소모전을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취득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토론을 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노력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유스호스텔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자본이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시가 공동으로 건립을 추진한다면 예산 과목상도 줄 수 없습니다.

『김형화』 충남 속리산에 가면 계룡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지어서 충청남도에 기부채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시를 모태로 해서 성공한 기업인들도 있고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관광이랄지 역사랄지 이런 것 때문에도 어쩌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밖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도 있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비 전부를 스스로 부담해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시가 일부 지원해서 그런 것은....

『김형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를 우리가 물색해 보자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자꾸 긴박하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과 저의 관계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집공고 할 때 익산시에 소재를 둔  위탁단체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유재산 취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동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으로 공유재산취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132회 5차회의에 업무보고장에서 손문선의원은, 익산시가 의회로부터 민간위탁동의안 승인도 받지않고 공고를 내서 대상사업자를 선정한 절차상 하자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사업비 60억원의 국비 충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 했다.  

손의원은 또, 익산시가 민간위탁동의안의 의회승인 미이행에 대해 "물품관리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하자, 전혀 맞지 않은 잣대라고 지적하며, 앞서 의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손문선』 제가 행정절차 미 이행을 가지고 지적했어요. 시장님에게 담당공무원들 문책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했어요. 그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문책 사례는 없습니다.

『손문선』 제가 공무원들 문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 행정에 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고를 내놓고 대상사업자를 결정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안받고 했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고,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 받은 기존에 결정된 부분을 그대로 용인을 했고 소급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억을 받는다고 하고 못 받았고 지침서 변경은 2008년도 신규사업부터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간에 2006년부터 진행하면서 행정절차 미 이행이나 각종 이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행정의 난맥상이나 손실, 서로간의 기관간의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들이 누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손문선』 아니요, 그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시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정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한 가액금액이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 가지고 그 가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안받고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모집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운영 측면에서 따지면 물론 민간위탁동의안도 동시에 받아야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문선』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물품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저는 사무관리로 보는 거예요. 물건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로 보는 거예요. 시장은 자기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사용 승인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손문선』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노인전문병원 지을 때 뭐하려고 위탁받아요? 우리 동의 받을 것 없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조건으로 다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손문선』 그게 잘못 됐으니까 이행했겠죠. 잘못 안 했는데 이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측면은 간과한 것이죠.

『손문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책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이행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문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약속이행을 않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람이 좋아서 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익산시 행정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법률적 잣대를 재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 가면 달라지고 뭔가 세련돼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 되풀이돼요. 되풀이 되면 서로간의 입만 아프죠.

같은 업무보고장에서 조규대 위원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결정적인 절차상하자를 안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공모를 통해서 새 위탁사업를 선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조의원은 또, "청소년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호텔급 수준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냐"고 질타했다.

『조규대』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시피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예.

『조규대』 그러면 재공모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절차이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절차이행이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처음에 참여자를 모집공고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규대』 그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측면에서 사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대』 행정적인 입장에서 편의주의에 편승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 사무적으로 봐가지고 절차이행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예, 그렇게 광범위하게 처음에 생각했어야 되는데.

『조규대』 그렇다면 이 사업이 현재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아닙니다. 사업은 시급성을 요합니다.

『조규대』 얼마나 시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현재 저희들이 금석배 축구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속담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절차상 이행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돼서 집행부 입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재공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규대』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약 300명 정도 수용할 규모입니다.

『조규대』 아니, 시설수준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일반 장급과 호텔 중간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왜냐하면 제안이유를 보면 청소년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서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호텔격의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일반호텔 수준은 됩니다.

『조규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어떻게 보면 특정계층을 위해서 차별화된 시설인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장』그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야지 어떤 특정계층을 위해서 호텔 격으로 차별화되게.

『주민생활지원국장』일반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우려하시는 일에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익산시의회 126회 임시회 11차 회의에서 손문선 의원은,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심각한 절차상 하자의 폐해를 짚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손문선』 의회가 시장에게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를 한 선정된 자에게 시장이 사무를 갖고 있는 유스호스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라고 하는 동의를 해 줘야 공고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따지려고 해요. 지금까지 시가 했던 유스호스텔 관련된 행위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