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사업의 일환인 창인시장 비가림시설(이하, 아케이드)공사(30억 규모)가 완공을 눈 앞에 두고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한 상인들끼리 또는 상(商)-관(官) 갈등과 이 사업의 당초 취지를 역행한 행태는 전대미문의 사례로 남았다. 특히, 익산시는 입맛에 맞는 몇몇 상인들의 불법을 묵인 또는 적극 동조하는 등 상인들간 반목을 조장하여 각종 난항을 자초했다. 또, 결코 사업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건물주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허용해 결국 비가림시설은 목적 조차도 상실하고 말았다. 이같은 총체적인 부조리는 '영세상인 보호. 육성'이라는 재래시장육성사업을 영세상인들의 최대 적인 특정 중대형 할인매장(SS마트) 육성에 악용하고, 건물 임대료를 상승시켜 기존 상인들을 오히려 떠나가게 하는 역작용을 낳았다. 소통신문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창인시장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주>
익산시, 앞뒤 안맞는 주장 일관
당시 창인시장 상인회가 요구했던 상하개폐식 아케이드는 같은 비용으로 구조물 상부에서 통풍상태를 조절하고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채광기능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어, 상인들이 취급하는 채소류와 생선류, 축산류 등 1차 식품들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와 햇빛차단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상하개폐식이 특정회사의 특허제품으로 특혜시비가 일 공산이 높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끝내 2009년 5월 현재 슬라이딩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 일부 재래시장에서 설치한 슬라이딩개폐식은 환기가 안 되는 터널현상을 유발, 공기가 탁하고 음습하여 1차 식품들의 변질이 쉬운데다 비위생적인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슬라이딩개폐식 역시 특허제품으로 여러 개의 설치업자들이 특허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자들이 담합할 우려가 높아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상인들은 또, 불필요한 지중화 공사로 5억9,000여만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 비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4억5,000만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전력비용이 절감되면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 할 수 있고, 풍족한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미관상 지중화공사를 포기 할 수 없고, 태양광발전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임의 독단행정
이에 대해 상인들은 "측면 양쪽에 홈이 파인 철제 빔을 골조로 채택하고 있는 아케이드구조물의 특성상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하며, 이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대통령상을 받을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다'고 극찬했다"면서, 익산시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했다.
상하개폐식 아케이드설치를 주장했던 L모 회장 체제의 창인시장 상인회는 내부결속에 실패한 이유로 인해 전방위적인 불신을 받았다.
당초 창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대행을 맡았던 S모씨가 어느 날 갑자기“전체 250m의 창인시장 사업구간 중 75m(약 10억)를 축소해 중앙시장으로 넘겨달라”고 익산시에 독단적으로 진정을 내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가, 상인회 집행부에 의해서 제적을 당했던 것이 그 단초가 되었다.
이때부터 S모씨는 이 회장 체제 상인회의 반대파가 되어 내부의 문제를 익산시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익산시가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와 익산시간의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상인회와의 이견을 좁히는데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상인회의 요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으며, 본 사업은 공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창인시장 건물주들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아케이드 설치가 결국 건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추진 주체가 상인회인 만큼 건물주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법적인 시비를 불렀다.
불법 비호·획책 위험 수위
‘재래시장육성에관한지침’에 추진위원회를 상인대표 2명이상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같은 추진 주체와는 무관한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추천하는 비회원 2명을 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상인회와 대치, 갈등을 부추겼다.
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집단이라면 불법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도를 드러낸 결과이다.
익산시는 또, 태양광발전시설 업자 선정도 독단적으로 행사하려다 상인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기로 공표 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재논의하자고 번복하는 등 지속적인 불신을 초래했다.
사업이 공전되고 접점이 좁혀지지 못한 채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몰리자 급기야 익산시는 사업주체인 상인회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게 된다.
상인회, 李시장 고소 천명 악화일로 “직무유기, 사기행위 책임져야”
지난해 2월, 익산시가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인 상인회를 배제하고 건물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으나, 여전히 독단행정으로 일관하자 상인들이 담당공무원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한수 시장에게 묻겠다고 나서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당시 상인회 집행부는 당월 28일, “우리의 이 같은 결정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작위적인 행정행위를 응징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며, “익산시는 그동안 상인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엉뚱하게 대응해 온 것도 모자라 등록단체 조차 아닌 건물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밀어 붙여, 당해 3월 4일 오후 2시 건물주들이 시장 내 모처에서 회합하는 등 위법. 부당한 기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익산시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상인회의 매출증대 계획을 무위에 그치게 하여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상인회는 이와 관련, “상하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해 상품들의 선도가 보장 될 경우, 관내 초.중.고 학생 5만여명에게 1인당 자재비용이 1,500원씩 투입되는 학교급식 재료 납품 건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었고, 관내 기업체들이 5%가 할인되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의 납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형할인마트 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침내 주민소환 불러
익산시의 독단행정으로 인해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서 선량한 상인들이 매도되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지난해 4월, 마침내 이한수시장
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났다.
익산시 수뇌부 도덕성 상실, 약속 ‘헌신짝’
당시, 창인시장 상인회는 익산시와 접점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익산시의 분열책동과 그에 동조한 일부 상인들의 배신행위로 인해 한발작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익산바른자치 시민모임’의 주민소환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창인시장 집행부는 인정시장 등록 시 부터 상인 간 불화와 사업추진에 따른 공법채택, 자재선택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유인물을 살포하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책임을 상인회에 전가했다.
그러나 상인회 집행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S씨와 K씨는 창인시장 상인회원이 아니고, J씨는 가게 점원에 불과하여 창인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없다는 게 상인회 집행부의 주장이었다.
상인회는 또, “시장 상인회 총회에서 74명중 65명이 찬성하여 서명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했음에도 익산시가 불화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사사건건 상인회의 발목을 잡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상인들간 반목과 불신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S씨는 2006년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창인시장 상인회에서 제명되었고, K씨 또한 창인시장 내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실제 확인되었다.
상인, “부분발주 불가” 市 모르쇠 밀어붙이기
익산시는 상인회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을 강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한전 배전로 지중화
업을 별도로 우선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창인시장 상인회는 당월 2일, 지중화공사와 상.하수도 및 아케이드 공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중화공사를 우선 시행한다는 익산시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투표는 당시, 전종수 부시장이 “상인투표 결과에 따라 공사 방식을 결정 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날 투표에는 70명의 상인회원이 참여했고, 개표결과 지중화공사 부분발주 반대 66, 찬성 1, 무효 3표로 나타났다. 사업의 통합추진을 통한 공기 단축으로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뜻이 결집된 것.
창인시장 상인회원들은 투표에 앞서, 지중화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아케이드공사 등의 공사기간이 90일 또는 평균 60일이 걸리는 등 30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경악하면서, 공사기간이 30일만 걸려도 상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300일이면 초토화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중화공사를 시행한다던 익산시가 지난해 5월 6일 밤,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들과 한전관계자, 익산시 공무원들이 공사 장비를 앞세워 창인시장에 들이닥쳤다.
그간의 창인시장 상인회의 협의와 성실한 약속이행은 불과 4일만에 익산시의 무도한 강권에 무참히 짓밟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서측 입구를 가로막아선 트럭과 동측 입구에 횡렬로 도열한 상인들이 그 불통의 표면이 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망연자실하는 상인들의 오열에 섞인 실망과 박탈감은 짙은 어둠만큼이나 무거웠다.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상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공무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익산시청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면서, “공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면 공기단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하는 상인들. L전 상인회장의 사퇴로 인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가 지난해 5월 23일 창인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장후보로는 강선옥 후보와K후보 두 명이 나섰다.
87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강선옥후보 42표, K후보 42표, 무효 3표로써 두후보간 득표수가 같았다.
일부의 결선투표의견도 있었으나 지나친 과열로 인한 선거후유증을 염려, 양 후보의 수락 하에 공동회장체제를 출범시키게 된다. 하지만 당시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직전 총무로 활동했던 K씨는 또 한명의공동회장인 강선옥씨를 철저히
상인회 집행부 산산조각. 익산시가 부추겨 무시하고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려 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집행부 산산조각. 익산시가 부추겨
무시하고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려 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익산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K씨와 그를 둘러싼 반대파들에게 힘을 모아주고, 상인회는 사분오열되고 만다.
상인인 Y씨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익산시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기 위해 상인회의 분열을 획책한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공동회장 K씨와 반대파의 분열책동
5월 23일자 회장선출관련 정기총회 무효처리 기도
급기야 공동회장 K씨는 지난해 6월 16일, 지난 5월 23일에 열렸던 정기총회가 상인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퇴장해 버리는 촌극을 연출한다.
상인회 정관에는 분명히 회장이 1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5월 23일 당시, 스스로도 공동회장체제를 수용, 상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던 K씨의 변심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동안 그가 독단적으로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강선옥씨와의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은, 그의 행위이면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상인들의 의견에 무게를 더하여준다.
기존 상인회 관계자는, "정관에 의해 공동회장 선출이 무효라면 역시 정관에 의해 그 직전회장이 그 권한을 연장.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다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직전회장에게 있으므로 이번 회의는 원천무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인시장 상인회 정관 제31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편법 특혜 난무, 영세상인 설자리 잃어
상인들은 ‘떠나고’ 건물주들은 ‘득세’
집행부 파열음
공동회장 K씨의 불법한 행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상인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공동회장 강선옥씨는 지난해 2008년 8월 15일을 기해 이사진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날 총회에는 상인회원 54명이 참석하여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같은 해 10월 3일 개최된 이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월권행위로 상인회를 분열시켜 왔던 공동회장 K씨를 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10월 15일 추인을 받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6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공동회장 K씨의 제명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강선옥씨만의 단독회장 운영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공동회장 K씨는 2명의 비회원을 비롯한 건물주 등 다수의 무자격자들이 포함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같은 해 10월 17일 회장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으며, 두 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이날 총회에서 공동회장 K씨가 선출된다.
하지만, 이날 K씨와 함께 회장으로 입후보했던 S씨는 2006년 1월 19일자로 상인회원에서 제명된 무자격자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직전회장인 L씨는 이와 관련, "K씨는 과거 상인회 총무로서 S씨가 제명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S씨에게 제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서를 직접 타이핑한 장본인이었다."며 그는 또, "이런 K씨가 비회원인 S씨와 함께 회장선거에 입후보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이며, 엄연히 불법행위다”고 분개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창인시장 상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명처리 했던 K씨 관련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선출된 K씨에게는 즉시 K씨의 이름으로 명의변경 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했다.
익산시에 의해 불법성을 묵인 받은 K씨는 본격적으로 창인시장 상인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직전 총무시절 강력하게 반대했던 익산시의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안을 대폭수용, 2009년 5월 현재 아케이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기존 상인회의 입장을 고수했던 공동회장 강선옥씨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 강씨는 익산시를 향해 수차례 부당함에 대한 진정을 했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강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 증세까지 얻게 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기나긴 세월동안 정들었던 창인시장을 떠났다.
강선옥씨는 시장을 떠나며, "익산시의 의도가 분명한데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K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단독회장으로서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행사하고, 익산시의 안(案)대로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이 전개되면서 최근까지 각종 편법과 특혜시비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대형 마트 특혜 시끌
먼저, 익산시는 29억 규모의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간 내 북측 끝에 위치한 H마트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H마트 건물벽면에서 아케이드까지의 5m에 달하는 대지안의 공지에 새로운 아케이드를 설치해 줌으로써 약 45평의 상업공간을 확보해 주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게다가, 익산시는 H마트 건물 북측 면 45m를 지붕으로부터 도로 쪽으로 3m 가량 달아내는 보도형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공사가 마쳐지면 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져, 교통체증과 함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H마트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중대형(SS)마트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최대의 적을 이롭게 하는 시설 설계를 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지적과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던 중,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화장실 부지 선정 의혹
익산시는 창인시장 내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실용성 및 경제성과는 동떨어진 곳을 부지로 매입,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231.4m²(70평)에 달하는 창인시장 내 특정상가(창인동1가 115-24)를 시장 공용화장실 부지로 매입하고 올해 1월소유권이전을 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위치가 중앙시장과 맞닿은 창인시장의 남쪽 끝부분으로 중앙시장 공용화장실과 가까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화장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장 내 노점상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지의 위치는 남중교회 뒤편 담 주위와 맞은편 골목 등에서 상행위를 하는 대다수 노점상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대의 각 점포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당초 익산시가 화장실부지로 매입하려 했던 곳은 시장 내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는 남중교회 담 뒤의 맞은편(창인동1가 114-30)에 위치한 넓이가 169m²(51평)에 달하는 2층 주택이었다.
상인회는, “이곳은 실제로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노점상들에게 가장 적합한 위치고, 집주인이 9천만원이면 팔겠다고 말한 곳이다”라며, “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처음엔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현재의 위치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이곳은 시에서 매입한 현재의 화장실부지와 비교했을 때, 실용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훨씬 적합한 곳이다.
특히 이 건물은 상태가 매우 양호해 리모델링을 통해 화장실 신축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을 놔두고 왜현재의 위치를 화장실부지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토로했다.
실제, 시에서 매입한 현재의 화장실부지 매입비용이 평당 약358만원에 해당되고, 기존에 대두되었던 부지는 평당 약176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상인회는, “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Y씨가 특정인 W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더욱 적합한 곳을 놔두고 현재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W씨는 창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인 건물주 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물류창고 의혹
창인시장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투입해 건축될 예정인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의 위치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인 4명을 위한 개인창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창인동 114-29번지에 건축될 예정인 ‘공동물류창고’부지는 대지 466.1m²에 공시지가는 m²당 262,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곳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골목에 위치했다.
상인회원 중 한사람은, “현 상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K씨가 지난 4월 19일 개최됐던 임시총회에서 향후 건축될 예정의 창인시장 물류창고는 직영이 아닌 특정인 4명이 개인자격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며, 또한 “특정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 후 정식으로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고 지적한 한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앞으로 물류창고 건립에 관한 총회는 절대 없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꼬리를 무는 의혹
이에 대해 상당수의 상인들은, “시장의 물류창고를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더욱이 회원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는 행위는 회의의 기본도 모르는 짓”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곽재우 기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배경과 취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및 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지원, 홍보비 및 선진상거래 기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5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했다.
이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은 지역경제 기반의 침체요인이라는 정밀진단에 따른 것이다.
1백만 영세상인들의 터전인 재래시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이 거래되고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책임지던 가장 큰 유통채널이었다.
우리의 수천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전통재래시장의 영세한 상단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는 경영능력부재로 이어져 상단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지역중소기업들이 동반 도산 하고 지역경제가 말살되었다.
따라서,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면서 서민경제라는 사회정책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시장 주변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영세점포가 묶여서 상점가를 형성하고 커다란 상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상권이 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동네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익산시는 상인이 주체가되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존 상인회를 철저하게 와해시켰다.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창인시장 사태 일지
재래시장 붕괴 도미노
창인시장 사태 일지
-2005년 1월 18일, 창인시장 시장구역 확정 및 상인회 회장단 선출.
-2005년8월 2일, 창인시장 아케이드사업신청
-2005년 11월 20일, 중기청 5억 8천 1백만원.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 등 아케이드사업 지원 결정.
-2006년 2월 초, 상인 S씨 K씨 등이 창인시장 사업비 일부를 다른 시장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이적 민원제기.
-2006년 2월 18일, 상인회 이사회가 이적행위자 S씨를 제명하고, K씨에 대해서는 입회를 거부키로 결의.
-2006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는 이사회 결의안건 통과. 사업구간 축소 결정.
-2006년 9월, 익산시의회에서 창인시장 아케이드 사업 통과.
-2006년 12월, 익산시의회에서 창인시장 아케이드 총사업비 29억7천만원 확정.
-2007년 4월, 익산시가 아케이드 지붕 상하개패식 배제.
-2007년 9월 말, 익산시와 상인회는 건물주 대표 5인, 상인회 대표 5인 아케이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합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측에서 수용하고, 슬라이딩 방식과 기둥 높이 10M 등 시측 주장대로 시행하기로 합의.
-2007년 10월, 익산시는 전선 지중화 사업부터 10월달에 시행해야 된다고 상인회에 통고.
-2007년 10월 말, 익산시는 상인회와 앞서 합의한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효화.
-2008년 4월 28일. 익산시는 5월 6일 예정의 전선지중화공사 착공 안내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시장통 2곳에 게시.
-2008 4월 29일, 상인회 긴급 이사회 소집, 전선지중화공사를 선행하는 등 토목공사의 '부분발주'는 생업에
지장을 주는 만큼 '일괄발주'를 요구키로 결정.
-2008년 4월 30일, 상인회의 익산시청 방문, 전종수 부시장이 상인들의 투표 결과를 수용키로 합의.
-2008년 5월 2일, 상인회 투표실시, 총70명이 참석해 '일괄발주'안이 66표. '부분발주' 1표. 무효 3표.
-2008년 5월 6일, 익산시에서 투표결과를 묵살하고 전선지중화공사 강행 시도.
-2008년 5월 19일, 정관개정(임시총회)
-2008년 5월 23일, 이윤세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창인시장 상인회 회장선거, 투표인 수 84명 중 강선옥 42표. 강귀성 42표 득표로 공동회장체제 출범.
-2008년 5월 30일, 오후 4시경. 상인회 회장을 강귀성으로 하고 추진위원장을 신현배로 하는 협약서를 강귀성과 P씨 , L씨 등이 임의로 체결.
-2008년 6월16일, 공동회장 선출 추인 임시총회 무산
-2008년 8월 15일, 공동회장 강선옥씨 주도로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상인회원 중 54명이 참석하여 이사 및 감사 등 총 10명의 임원진 선출
-2008년 9월 22일, 노점상에게 준회원 자격과 함께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개정관련 5월 19일자 이사회 의사록과 창인시장 공동회장 선출관련 5월 23일자 임시총회 내용을 익산시에 통보
-2008년 10월 3일, 새로운 이사진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강귀성 제명을 의결
-2008년 10월 15일, 총 상인회원 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에서 의결. 상정한 강귀성 제명의 건을 만장일치로 추인
-2008년 10월 17일, 창인시장 내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귀성을 창인시장 단독회장으로 선출, 2006년 제명됐던 서길봉이 강귀성과 회장 입후보
-2008년 10월 30일, 공동회장 강선옥씨와 이사회는 지난 15일 강귀성 제명관련 임시총회 추인결과를 익산시에 통보
-2009년 현재 아케이드공사 한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