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내 택시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를 법이 시행된 이래 9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불법 업자나 종사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 불법을 양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는 한 민원인이 특정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토록 하고 불응하면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오히려 회사측을 옹호하면서 미온적인 처리 행태를 보여왔다.

익산시는 또, 전액관리제 이행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권유했다"는 민원 회신 후,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해당 택시회사측에 몇 차례 이행을 촉구 또는 지시조치하고 행정명령을 처분했다가, 최근에는 "행정처분 보다는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했다"고 회신하는 등 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관리제는 일선 택시기사들이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과거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던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를 개선할 취지로 입법. 공포 됐다.

행정 당국은, 사업자가 이 같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운수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한 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85조 제1항 제19호, 제87조 제1항).

그러나 익산시는 이 법이 시행 된 이래 단 한 차례의 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다.

익산시 관내 택시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를 법이 시행된 이래 9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불법 업자나 종사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 불법을 양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는 한 민원인이 특정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토록 하고 불응하면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오히려 회사측을 옹호하면서 미온적인 처리 행태를 보여왔다.

익산시는 또, 전액관리제 이행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권유했다"는 민원 회신 후,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해당 택시회사측에 몇 차례 이행을 촉구 또는 지시조치하고 행정명령을 처분했다가, 최근에는 "행정처분 보다는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했다"고 회신하는 등 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관리제는 일선 택시기사들이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과거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던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를 개선할 취지로 입법. 공포 됐다.

행정 당국은, 사업자가 이 같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운수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한 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85조 제1항 제19호, 제87조 제1항).

그러나 익산시는 이 법이 시행 된 이래 단 한 차례의 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지난 3월 16일, "B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같은 회사를 행정처분해달라는 민원을 익산시에 접수 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 같은 달 26일 "행정처분보다는 업체에서 종사자에게 전액관리제 및 임금협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회신했다.

A씨는 다음 달 6일 "회사측은 민원인이 익산시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회사 현관 유리문에 게시하면서도 법과 행정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익산시에 다시 제출했다.

익산시는 같은 달 9일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서 또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회신 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회사 측에서는 노.사 양벌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법 규정을 설명하여 이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측이 법을 이행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익산시는 같은 달 7일 이에 대해 "회사측에 운송수익금 관리에 관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지시하고,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시행과 행정처분 규정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초록 하였다"고 회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전액관리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운송사업자가 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한 처리 및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진정서을 익산시에 제출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 같은 달 6일 민원 회신을 통해 "행정명령을 통하여 제반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며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9월17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보다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간 근로조건 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했다고 회신했다.

A씨는 이러한 익산시의 행태에 대해 "익산시는 법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도록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무법천지 도시가 되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A 회사만 행정처분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익산시 전체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형평성, 과태료 처분으로 입게 될 전체 운수 종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보다는 업체에서 종사자에게 전액관리제 및 임금협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익산시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즉각 조치해야 했지만, 말도 안되는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률을 위반하고 특정 업체 봐주기식 특혜와 법률 위반 행태를 저질렀다"며 "이는 곧 법을 어기라고 설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익산시가 이처럼 늦장 대처와 으름장을 계속 놓으면서 행정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며, 행정처분 한다 해놓고도 언제나 시행할 지 전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익산시이다"며, "공문 발송 시점이 7월 6일인데 벌써 11월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여전히 행정처분할 의사가 없고 법률만 어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 A씨는 국토해양부에 "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관계 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관할관청에 여러번 신고해도 불성실하게 행정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골자로 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운송사업자들이 낸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법의 위헌확인 소송 결정문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만 관리하는 사납금제로 발생되는 탈세, 택시의 범죄 도구화, 초과수익 배분과 관련된 노사갈등 심화,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택시사업주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액사납금제'를 폐기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며,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퇴직금, 4대보험, 그리고 세금 납부가 추가된다. 

반면, 택시 운전 종사자들에게는 8시간 이상의 과다 근무가 사라지고,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등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게 되며 임금협상을 할 수 있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기준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현재 익산시 관내에는 개인택시 1,016대와 14개 일반회사 택시업체에서 운영하는 691대를 합한 1,707대가 운행 중에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