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
감사원은 “자본금 50억인 웅포관광개발이 자기자본을 전혀 확충하지 않은 채 사업비의 대부분(2,495억 원 중 2,445억 원)을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웅포관광개발이 공사기간단축으로 회원권을 팔고, 골프장을 빨리 개장하여 영업수익을 내기 위한 무법천지 공사는 필연적이었다.
3년여에 걸친 골프장 조성 공사로 인한 환경재앙과, 전체 245만m² 중 190만m²를 차지하는 임야의 발파작업으로 총 119만 kg의 화약을 허가받아 1년 9개월 동안 사용해야 할 조건을 어기고 7-8개월 동안 집중 사용하여 주변 10여개 마을 약 350가구의 주택이 파손됐다.
피해 마을에 대한 공사 전후 안전진단, 발파 전 사전 통보나 주민동의서도 없었다. 당시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 있었던 새별건설 관계자는 “웅포관광개발이 비산먼지 방지계획서도 없이 법정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자 등을 7개월 동안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착공계를 제출한지 5개월도 안된 2005.9.26일 공정률 45%를 달성하여 회원을 모집했다. 실시협약에 의하면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과 공동으로 환경 및 안전관리, 공사 책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물론, 익산경찰서, 전북도청, 전주지방환경청 등, 어느 관계기관도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 없이 무법천지 공사를 방치했다.
환경피해가 이슈화 되어 2006.10월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이르자, 웅포관광개발은 피해 가구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범죄 은폐 차원에서 황급히 업자를 선정하여 약 204가구를 땜질 보수했다.
보수 방법은 실내와 담장 등 파손된 곳에 백색 테이프를 붙인 후 페인트칠과 싸구려 벽지 붙이기였다. 사진을 찍어 선전용으로 활용하려고 지붕과 담장 등 잘 보이는 곳은 피해여부에 상관없이 페인트를 칠한 후 피해 배상했다고 행정기관에 보고했다.
웅포관광개발은 불법발파에 의한 화약류 단속법 위반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발파로 인한 보수가 아니라, 마을 숙원 사업차 봉사활동으로 해준 것으로 봉합 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익산시와 전북도에 204가구의 보수 전.후 사진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발파 민원을 해결 했다고 보고하는 행태를 보였다.
불법공사로 공사를 단축하여 최소 수십억 이상 이득을 본 웅포관광개발은 수리업자의 인건비와 거마비 포함, 불과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수백가구 피해 민원을 사전 기획한 대로 간단히 처리했다.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의 날림보수를 피해배상으로 인정하고, 불법공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환경피해발생시 익산시장이 웅포관광개발에게 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를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웅포관광개발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 위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익산시장은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조건 없이 전 가구(350호)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를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범죄 은폐를 묵인 했다.
익산시, 법인회원권 2구좌 구입.. 세금대납 의혹
2008.9월 익산시는 웅포베어리버골프장 법인 회원권 2구좌(18억2천만원)를 구입했다. 구입당시 미국 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골프회원권 시세가 전국 평균 30% 수직낙하 한데다, 분양시기를 넘긴 회원권이므로 할인하여 파는데도, 익산시는 “분양가가 원래 26억(2구좌)인데, 18억2천만 원에 구입하여 7억8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회원권을 활용해 기업유치와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쓰겠다.”고 했다.
더구나 웅포관광지 관련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웅포관광개발이 취득세 57억을 체납하여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수십억의 회원권을 구입, 웅포관광개발 로비에 넘어가 편법으로 세금을 대납해 줬다는 비난을 샀다.
시민단체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골프회원권을 활용, 공무원에게 골프 로비성 예산 확보는 편법과 불법행정이며, 세금대납의혹 규명 및 익산시의 공개사과와 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비난여론에 익산시는 회원권 매각을 약속 했으나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당초 목적과 다르게 회원권을 기업유치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토호세력과 일부 공무원들의 단골 접대용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난무하다.
지자체 도산 초래 ‘불보듯’
신탁사회사에 의한 웅포관광지 강제 매각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2004.10.18일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웅포관광개발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즉시 시설용지를 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 상태로 회복시켜 익산시에 인도(환매)해야 한다’는 환매 특약을 맺었다.
익산시는 2005.8.2일 웅포관광개발이 시설 부지 소유권을 신탁
회사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최대 1,400억대까지 금융차입을 하도록 동의 해주었다.
협약서상 시설 부지를 담보로 한 금융차입은 토지 매각 대금인 326억 원 이하로만 금융차입 할 수 있고, 공사기간 내에 연도별로 완전히 청산해야 함에도, 익산시는 1,400억대까지 금융차입을 동의 해주면서 금융차입은 거의 그대로 미상환인 채 방치했다.
만약, 금년 말(447억)과 내년 말(900억)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웅포관광개발의 금융차입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계약(보전 관리 및 처분 담보)에 따라 마음대로 웅포관광지를 처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은 부도 및 신탁사의 시설부지 처분 등 어떤 사태가 와도 익산시가 총사업비의 95% 이상 지급 하는 협약을 맺어 손해나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익산시가 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시설 부지를 담보설정이 없는 상태로 찾아와야 하는데, 익산시가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및 1,400억대까지 금융차입을 동의해준 원죄가 있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9월 이후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
웅포관광개발은 2005년 9월 회원권 분양을 시작하여 2008.10.17일 현재 약 800억 원 정도의 회원권을 판매했다.
따라서 최초 분양 5년 후인 2010년 9월 이후부터 입회금 반환시기가 다가온다.
웅포관광개발 자료인 ‘자금수지표’에 의하면 2008.6월 기준, 회원권과 금융차입 등으로 약 2,515억의 사업비를 마련, 2,494억을 투자 했다고 했다. 따라서 회원권 입회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았다.
협약서 상 익산시는 협약 중도 해지 시 투자된 총사업비의 95% 이상을 웅포관광개발에게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에 의하면 익산시는 투자비 감독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웅포관광개발 자료를 기준으로 2008.6월 현재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370억 이상이다. 앞으로 반환 시기가 도래할 입회금 800억 원 역시 전부 빚이다.
따라서 골프장 외 시설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익산시는 3,150억 원 이상을 감당해야 할 사태가 돌아온 것이다.
자기 자본 497억 이상 유지해야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자본금50억)이 자기 자본을 최소 438.2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함에도 내버려 두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간 중에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5%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의 자본금이 50억에 불과하여 자본금 규모(438.2억 원)에 미달하는 데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하며,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 확충 등을 이행하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현재 협약변경을 하여 총사업비가 1,988억이므로 웅포관광개발은 최소 49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 유지해야 한다.
계획적인 사기 배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지분삭제 협약 변경 시도
협약 상 웅포관광개발은 2009년 안에 KPGA 지분을 51%로 증자해야 한다.
웅포관광개발은 2006년과 2007년 익산시에 협약변경을 요청 “대주주인 KPGA가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잔여 공사비용 조달이 어려우니 협회지분을 양도해 달라”고 했다. 즉 KPGA를 협
약에서 축출해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은 지금까지 KPGA지분과 관계 없이 자금 조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속셈은 다른 곳에 있다. 최초 협약자인 KPGA는 웅포관광개발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익산시와 맺은 모든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였고, 타당성 조사도 KPG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은 당초 KPGA와 맺은 호텔, 학교, 콘도, 월드골프챔피언십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KPGA 주식지분(34%) 삭제는 KPG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실시협약을 무효화 하고, 골프장 시설만 남기려는 속셈일 공산이 높다. KPGA 축출은 골프장만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개인소유영리사업으로 되어, 무엇보다 매각에 유리하다.
그 같은 웅포관광개발의 노림수를 알면서도 익산시는KPGA 지분 51%를 증자하도록 촉구하기는 커녕, 2008년 1월초 시장의 읍.면.동 순시 중 웅포면사무소에서 “골프장 매각을 위해 협약서를 변경하여 프로골프협회를 배제시킨 후, 지역업체(하림)에 매각설이 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한수 시장은 “웅포관광개발이 익산시에 (매각을) 요청하고 있며”, “(프로골프협회의) 51% 지분 때문에 매각하고 싶어도 못 한다. 지역개발을 위해 풀어주고 싶다.”고도 했다.
익산시, 공사완공기간 4년이나 연장, 고의 부도 낼 공산 높아
환매특약이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시설물을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시설 부지를 환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공사완공기간을 환매마감일인 2009.10.17일을 훨씬 넘긴 2010.12.31일까지로 4년이나 연장해 주었다.
익산시는 관광진흥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이 제출한 ‘관광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일정표(도표참조)’대로 시설을 완성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1년 반 남은 현재 골프장과 중단된 골프텔외에 어떤 시설도 추진된 바 없다.
협약에 의하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1일당 지체상금을 익산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을 들어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시설투자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이 로비 또는 편법을 써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고의 부도를 낼 것은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뻔 한 사실이다.
먹튀 음모, 천억 대 전매차익 노리는 골프장 매각
협약서 상에 총사업비 1,988억으로 사업완성을 하기로 하였고, 웅포관광개발이 사업 완성에 충분한 2,515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 하였음에도,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의 자금난을 걱정하며 골프장 매각에 유리하도록 골프협회 지분삭제 및 호텔 등 시설들을 빼거나 축소하려는 계획에 협력하며 매각에 총력을 기울였다.
골프장만 건설한 상태의 매각이 가장 이득인데다, 향후 도래할 사태들인 골프장 외 시설투자가 전무한데 공사완공 마감일은 (2010.12.31) 다가오고, 월드컵유치사기극, 금융차입 한 1,347억 이자 및 원금 만기 도래, 금융차입을 값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웅포관광지 강제 매각, 한국프로골프협회의 51%증자 의무, 입회금 반환 시기 도래, 투자비 부풀려 유용 또는 횡령의혹, 온갖 비리 및 뇌물수수 의혹 , 익산시가 1,400억대 금융차입 동의 및 관리감독 부실로 유사 시 수천억을 물어줘야 하는 등 사업파탄으로 인한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도피처가 매각이기 때문이다.
(주)하림, 웅포관광개발의 따라하기 시도하다 뒷걸음질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삼성이 웅포골프장 인수와 더불어 웅포면 수백만평의 위락시설에 투자할 것처럼 헛소문을 내는 한편, 2007년 김완주지사가 삼성에버렌드 사장과 웅포 투자건 때문에 만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것은 월드컵 유치를 핑계로 9홀을 증설한 사기극과 판박이로 매각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것이다. 김완주지사는 2007.9월 KBS ‘무허가’ 시사프로에서 삼성 사장과 만난 사실은 물론 삼성의 웅포 투자계획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2007.8월 익산시는 웅포면장에게 지시, 이장단을 소집하여 웅포면을 종합 관광지로 개발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서를 받도록 했고, 2008.3.12일 익산시장과 (주)하림이 웅포면에 또 다른 관광지(골프장 및 부대시설)를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배경에 익산시장, 웅포관광개발, 하림이 사전 공모한 의혹이 있는데, 웅포골프장을 협약변경(골프협회 지분, 호텔, 학교 등 삭제)을 한 후 하림에게 고가에 매각하고, 하림은 익산시를 통하여 현 웅포관광지(3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100여 만 평을 토지수용으로 매입하여 수천억 개발이익을 챙기는 3자 윈 윈 빅딜 공모론 이다.
3자 공모가 의혹만이 아닌 것은 익산시가 같은 웅포면 내에 수십홀 골프장을 추진 하는데도,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웅포관광개발이 전혀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협약 8조에 ‘골프협회 법인 자본금 51%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익산시 소재기업에게 법인 자본금 20%이상의 지분
참여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볼 때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먹튀를 하려고 했다. 이후 해당 주민반발과 일부 언론이 노림수를 알고 보도하자 하림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익산시, 착복. 유용의혹 천억 원 대 회수하여 시설 투자해야
감사원 감사 조치 핵심은 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웅포관광지의 시설부지 및 각종 시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신탁법상 신탁 회사가 보증한 채권자(하나은행 등)외에 어떤 채권자도 가압류, 경매 등의 권리 설정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공업자들은 공사대금을 못 받을 경우 시설부지와 시설물에 가압류 처분 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 봉쇄 되어 호텔 등 다른 시설들을 건설할 시공사가 나타날 리가 없다. 호텔, 콘도, 학교 등은 인허가를 받으려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이 있어야 한다.
호텔 및 콘도 시설분양 및 회원권 모집을 하려면 부지 및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안 되는데 전체 시설부지가 신탁회사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
현재 웅포관광개발은 시설부지의 금융차입이 한계에 이르자, 골프텔 공사 중단 등 일체의 투자를 올 스톱하고 자금난을 이유로 배째라 버티고 있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이 자사 임원끼리 분식회계로 투자비를 부풀려 유용 또는 착복의혹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1천억 대 사업비가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단호하게 이 자금을 회수조치하거나 검찰에 고발, 유용된 돈으로 시설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의 조치도 “자기자본 확충(최소 497억 원 이상)등이 이행이 안 될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도해지에 대비하여 사업비 집행규모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사업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2004년 감사원 조치 조차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편법을 써서 모조리 빠져 나가므로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최근 감사원 조치에 대하여도 ‘시설투자를 하든 말든 현상유지를 하며, 공사 마감 시한인 2010.12.31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 하겠다’ 는 것이 익산시 대책의 전부이다.
익산시는 사업과정의 부조리를 웅포관광개발이 폭로할 경우 익산시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어
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속적인 감사로 감사원 조치가 원칙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 49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며, 실시협약서상 시설 완성과 월드골프챔피언십 대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웅포관광지는 2006년부터 영업 중이면서도 일체 시민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익산시는 부당하게 증설한 9홀(62만㎡)을 원형 복귀시켜 관계법대로 공공시설 및 주민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장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 공익목적 완성해야
웅포관광개발은 공권력, 지역토호세력, 일부 언론과 결탁하여 상상을 불허하는 불법, 편법, 속임수로 개발이익을 쟁취하고 개인소유영리사업으로 변질시켰으나, 사법권 밖의 성역에 있다. 조한용 전 시장 후임자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저승에서 침묵하는 조한용 시장 탓만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 파탄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한 민간사업자 선정, 부당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천억 대 사업비 부풀리기로 착복 또는 유용혐의, 부당한 협약변경, 불법공사, 관리감독 직무유기, 전 방위 로비의혹 등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감사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밝혀내고 관계법에서 추구하는 공익목적이 반드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만이 공익사업 웅포관광지를 정상화 하는 지름길이다./이금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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