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성과 홍보물 10만부 불법 제작 배포 의혹
치적홍보용 책자 불법 제작, 통·리·반장 교육·배포 

익산시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시정홍보물의 발행 횟수인 분기별 1종 1회 이내를 위반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표제의 예외적 홍보물에 민선4기의 성과를 노골적으로 게재하여 각 읍면동 지역 통·리·반장들에게 배포하고 교육하는 등 일선 행정 조력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양성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익산 선관위는 이같은 혐의내용에 대해 지난 4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불법사실이 인정 될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취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다올 익산'이라는 45면 시정 종합홍보지를 분기별로 4천부씩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달 25일, 익산시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이 게재된 신문배판 크기에 4면의 내고장소식지 10만부를 발행·배포했다.

익산시는 또, 같은 크기로 '시정결산기획특집'이라는 제호의 시정 홍보물 10만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같은날 배포했다.

익산시는 특히, 지난 6월 말에는 민선4기 이한수 호의 주요 성과가 담긴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표제의 노골적인 치적 홍보물 2천부를 제작하여 통·리·반장들과 지역 언론사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통·리·반장을 모아놓고 교육시켰다.

익산시는 매월 380만원을 들여 내고장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별도로 발행한'시정결산기획특집'은 450만원을 들여 제작했다. 

또,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표제의 민선4기 사업추진실적과 성과 홍보물은 7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제작 했다.

익산시는 특히, '시정결산기획특집' 1면 전면에 걸쳐 이한수 시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업적과 관련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익산시가 그동안 여러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대놓고 하면서도 모자라, 사적인 선거운동에 시민혈세를 쓰는 것은 법을 떠나 자신을 뽑아 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며, "당장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내고장소식'은 반상회지이고 '시정결산기획특집'은 반상회지의 속지로 발행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두가지 종류의 홍보물을 발행하면서 제호(신문명칭)을 달리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내고장소식의 면을 증면 발행할 수 있었는데도 제목이 다른 신문에 페이지 역시 각각 기록하였다.

더구나 시정결산기획특집을 내고장소식의 부록으로 발행했다고 말하면서도 부록이라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 명백한 두가지 종류의 시정홍보지를 발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익산시 담당자는 또,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교육용 교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민선4기 익산시의 업적 일색인데다 교육 대상이 통·리·반장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반론을 강하게 부르고 있다.

익산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홍보 책자는 사전에 제작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1종 1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홍보물이며, 이를 통·리·반장에게 배포하고 교육시켰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잡지로 36면을 발행하면서 3월 6월 9월 12월에만 전주시장의 사진을 싣거나 추진실적, 사업계획등을 게재하고 여타 다른 홍보물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군산시 역시 '열린시정 열린군산'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연중 3월 6월 9월 12월 이외에는 군산시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담은 홍보물을 발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 담당직원들에 따르면, 같은 홍보물을 제작 할 때 마다 선관위의 자문을 구했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익산시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올 익산'은 문화관광 홍보지여서 자치단체 활동사항 홍보지는 아니며, '시정결산기획특집'이 1종 1회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익산시가 2009 주요업무결산보고서에 '다올익산'을 "시정홍보책자"로 밝힌내용과는 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익산시장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