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외면, 소모성·선심성 예산 크게 증액
참여연대,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 규정
익산시가 2010년 본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상정한 세입이 지난해 대비 316억이나 감소한 가운데, 2009년말 현재 부채가 1,365억원에 달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24.18%로 지난해보다 1.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 됐다.
따라서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오히려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2010년 익산시의 총 예산액은 7,356억으로 일반회계 5,726억, 특별회계 1,629억이 편성되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가 153억, 기타 국고.시도 보조금 78억이 감소되는 등 284억원의 세입이 줄었다.
지방세 수입이 892억원에 불과하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원(0.62%)이 감소했다. 내년에 익산시민이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29만132원으로 나타났다.
부채 상환,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민선4기 동안 발행한 부채가 1,36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 교부 비율이 낮아져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예정이다.
익산시 총 지방부채 중 올 한 해 동안 발행한 부채가 935억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부채가 민선4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동안 발행한 부채를 보면 소각장 설치에 총 235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보전을 위해 136억원, 일반회계에서 총 371억원을 발행 했다.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부채는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해 374억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190억원 등 총 5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 민선4기가 떠안은 부채로 인한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채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원금상환 규모다 9억3,600만원인데 비해 이자만해도 원금의 7배에 달하는 65억원에 이른다.
특히 익산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대부분이 2009년에 발행한 것이어서 5년거치 10년 상환의 경우 앞으로 민선 5기를 거쳐, 민선 6기는 민선 4기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 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2010년 예산 편성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2010년 익산시의 경제상황은 특별히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형편없을 정도이며 중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이나 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해 실효성 없는 익산시의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지방선거 겨냥한 예산, 심각한 수준”
향토산업 육성, 시민적 합의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일반회계가 284억 정도 감액되어 편성된데 대해 이는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며, 예산감소는 서민복지와 지역사업의 투자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이미 2009년 익산시 국가예산 축소로 136억 원의 빚을 냈으며, 2009년 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1,365억에 달하고 있어, 기 발행된 지방채 상환과 복합문화센터, 모현도서관의 대규모 BTL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 했다.
"예산감소 초유, 일회성 예산편성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익산시는 민간단체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 2억2,925만원에서 2010년 6억1백만원으로 거의 2.5배인 3억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익산시 예산액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일회성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금융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복지예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능보강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예산과 기관수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삭감 및 재논의가 필요한 예산으로, 과다한 기능보강 예산 6억,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6천만원, 민간교향악단지원 1억 8천만원, 시립예술단 관용차량구입비 5천 5백만원, 익산시 새마을회관 건립 17억원 등을 꼽았다.
삭감된 예산 중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예산으로는, 평생학습동아리공모 지원사업 3천만원과 사회복지 예산 중 취약계층 관련 삭감예산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12억, 생계지원 예산 60억, 주거복지 예산 15억 등 취약계층 관련 생계형 예산 등을 꼽고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익산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부의장, 시의원 3인 대학교수와 지역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해외연수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의원을 배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석산업 존립 자체 고려해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의 보석산업은 전체 제조업분야(21개분야) 중 업체수는 1위, 종사자수는 7위, 평균생산액은 2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석산업은 전체 제조업 중 가장 영세한 분야이며, 익산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참여연대는 "지난 5년 동안 익산시는 200억이 넘는 예산(국도비 포함)을 들였지만, 종사자수와 생산액을 감안하면 보석산업이 석재산업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로 익산시민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 의문이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통3대 산업(보석.석재.섬유)외 다른 산업분야의 경우 시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2차 고도화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바, 또다시 막대한 규모의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클러스트 구축 2단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껏 보석산업에 투자한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기대치만을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경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 전무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 내 전체 제조업 중 보석산업은 가장 영세하고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장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은 산업이다.
전통산업이란 미명아래 누구도 보석산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억의 예산을 보석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다른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이라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보석산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혈세의 낭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산업이라면 익산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는 기존의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익산 산업발전의 미래를 위해 열린 자세로 시민들과의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겨우 6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석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제조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사전 선거용 예산 전락 우려
익산참여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급증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총액대비 2009년 수준을 유지와 총액편성과 공모와 심사를 통한 특혜 시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총액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한 공개적인 절차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통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신 예산과 관련해 상당수 익산 시민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시의원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지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예삭 삭감이나 시정 감시견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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