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12일 「1차 익산시 경기침체대응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예산의 58%인 4,148억원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 시청 구내식당 전면 휴무, 소상공인 대출지원액 확대(2천만원 ⇒ 3천만원),「익산다이로움」카드 인센티브 연장(10%, 1개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대책 추진 이후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은 8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1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 60만원 지원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지원된다.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약 9,670여개의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300억원 규모「익산多e로움」확대 발행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多e로움」 발행액을 금년도 당초 발행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을 확대 발행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까지에서 6월까지로 연장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24일부터 카드 이용대상에 기존의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뿐만 아니라 익산지역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탑마루, 익산몰 등)을 추가한다.

또한 당초 월 50만원 연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해 왔으나, 26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한도를 확대하여 3월에서 6월까지는 월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10%가 적용되며 연8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카드수수료 지원금액 확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며, 약 3,3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확진자 방문 점포 임대료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백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간 지급한다.

#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2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우리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592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499명 등 총 2,09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1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자가 우선대상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1인당 매월 18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약 60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읍면동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약국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부품 설계 및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6억원(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긴급 편성할 계획이며, 패션단지 입주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얼리집적센터(14개 업체)와 임대공장 입주기업(1개 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매출액 및 방문객이 감소하였으며, 자금지원과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이번 지원시책을 긴급처방 하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최근 정부는 민생 및 금융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시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