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참사·낭산 폐석산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 목적

위기 익산에 활기·고도 익산 정체성 확립 특별법도 눈길

4월 15일 총선이 임박했다. 지역 대표 일꾼을 뽑는 소중한 선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들의 면면과 그들이 각기 내세우고 있는 정책공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소통신문은 지난 특별기획을 통해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핵심공약 1가지와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에 대해 물었다. 이번에는 눈에 띠는 법안을 선정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참신한 법안과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이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법안의 선정은 익산지역 발전 견인 가능성과 현안 해결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고 참신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편집자 주>

4·15 총선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시 1호 법안으로 꼽고 있는 것 중 ‘장점마을법·낭산법’이나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은 익산지역 환경참사 사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또 ‘중소 낙후도시 지원 특별법’은 축소 위기의 익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고, ‘마한백제왕도 특별법’은 역사고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을 연계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장점마을법·낭산법’ 및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은 명칭만 다를 뿐 주요 골자와 취지는 같다.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환경참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대기·토양·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국가정책을 혁신하는 한편 원인자책임을 고수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원활치 않다는 점에 착안,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참사에 대한 국가 우선조치 의무화 및 해당 지자체 지원, 원인자 처벌 및 구상권 행사 범위 강화, 폐기물 재활용시 환경성 평가 의무화 및 평가대상 확대, 발암물질 함유된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 제외, 대기유해물질 확대 관리, 환경부에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 설치, 불법 매립 폐기물 국가 행정대집행 의무화, 폐석산 복구방법 다양화 등이다.

‘중소 낙후도시 지원 특별법’은 익산처럼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한 경기침체를 오래도록 겪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려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자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낙후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토록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복수의 후보가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전략 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신규투자 지역으로 익산과 같은 중소 낙후도시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을 위해서는 익산시와 같은 낙후된 중소도시 정치권간 공조·협력이 요구된다.

‘마한백제왕도 특별법’은 마한시대부터 백제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익산의 소중한 역사를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기 위함이다.

지난 12년 동안 1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에 비춰볼 때 익산 역시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익산이 고대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마한사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 익산시민의 숙원이며, 나아가 앞으로 맞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신라와 백제의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가야 유적 역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점을 감안하면, 익산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고 마한문화 역시 학술적 가치를 규명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익산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지정, 백제와 구분된 마한문화의 학술가치 규명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 정부 지원 등이다.

송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