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는 예산 최소화하고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해 예산 효율 극대화 해야

익산시의 예산 운영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앙정부의 감세 기조 및 자체수입 감소 등 내·외적 변화가 큰 탓이다. 부정확한 예산 편성과 불성실한 집행을 줄여 예산의 효율을 높이라는 요구가 거듭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수입보다 더 큰 비용을 편성한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불렀다. 예산 편성 기준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익산시의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총세입액이 전년 대비 2.6%(547억3천5백만 원) 감소하고, 세출액은 1.2%(214억7천4백만 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부문의 세입 감소폭만 놓고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방교부세는 1,215억1천6백만 원(18.70%) 감소했고, 조정교부금은 52억7천3백만 원(8.58%) 감소했다. 또 자체 세외수입은 168억2천1백만 원(12.71%)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배분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감세 정책에 따른 것이고,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 감액 배분은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취득세·소비세 납부액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 익산시의 2023년 예산을 분석한 정치시민넷과 익산참여연대는 지방취득세 감소는 시민들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고, 지속적인 국세 감소는 하반기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재정 여건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익산시의 예산 운영은 직전 회계연도보다는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부정확한 예산 편성과 불성실한 집행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6.27%다. 세입 결산액의 2,810억5천8백만 원(13.73%)을 남긴 것이다. 이 잉여금 중 쓰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긴 이월액은 1,934억 3천8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하지 않음), 국·도비 보조금반납액(사용 잔액)은 157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718억 4천만 원이다.

다만, 결산상 남긴 예산은 전년 대비 12.00% 감소했다. 보조금반납액은 전년보다 18.11% 감소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보다 4.52% 감소했다.

정치시민넷의 손문선 대표는 “수입이 줄어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돈이 남아돌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건 현실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이는 일선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면서 예산 운용계획을 축소 수립하거나 사업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지출 등을 통해 이월액 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반납액은 국비 116억, 도비 42억 등 총 158억 원이다. 이 중 1억 이상 반납 사업은 15개에 57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예산 편성·수요 발굴 저조·집행 시기 상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는“익산시의 보조금 반납 실태는 모든 자치단체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전쟁을 벌이는 상황에 역행한다”며 “일정액 이상의 이월 사업 검증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이월액심사위원회’같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익산시의 2023년 재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전년 대비 6.71% 감소했는데 총비용은 0.32% 증가해 허술한 예산 편성과 지출의 문제를 드러낸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운영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익산시의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은 자체 수익과 정부조달수익 감소로 인해 2023년부터 감소 추세다. 익산시의 2023년 총수익도 1조 6,368억1천6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176억3천7백만 원(6.71%) 감소했다. 그런데 총비용은 1조5,914억5천5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51억2천2백만 원(0.32%)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 재정 위기 브레이크가 없다”고 경고했다. 국세 감소가 확대일로인 상황이고 이에 따른 교부금 추가감액이 예상되는 등 올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경고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본예산에서 318억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출 조정이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익산시는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억 원(이율 3.813%, 5년 거치 10년 상환)과 금융기관자금 149억 원(이율 4.79%,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318억원을 차입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과 세출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