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익산시가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행정 불신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4일 열린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부와 익산시는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처분청이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복구협의체가 이적처리를 지속하도록 하되, 2020년도 본예산에 5만톤 처리를 위한 8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하고 현재 조치명령 미이행 31개 업체가 속해 있는 18개 시·군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5만톤이라는 목표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8년 4월 민관협약에 따르면 2018년 5만톤, 2019년 10만톤 이적처리가 당초 계획이다. 반면 현재까지 이적처리된 양은 3,000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된 행정대집행 계획은 2020년 5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전북도·익산시·낭산 주민대책위 등 4자간 맺은 민관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14개 업체로 구성된 복구협의체와 미참여 31개 업체에 대한 미온적 태도도 문제다. 14개 업체가 지금까지 이적처리한 폐기물 양은 당초 계획의 2%에 불과하다. 행정대집행의 요건인 공법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미참여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3차례에 걸쳐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상태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18개 지자체를 통한 대집행 예산 확보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각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낭산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허황된 계획이며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일 뿐이고, 환경부 주관의 예산 편성을 통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낭산 주민대책위원회는 “전국 불법 방치 폐기물 이적처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19년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한 처리완료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2019년까지 15만톤 외에 나머지 135만톤에 대한 연도별 전량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와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이적처리 물량을 소화할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족으로 인해 이적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낭산 폐석산 2차 조사를 수행했던 한국 환경공단은 보고서에서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간 10만톤씩 전량 이적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면서 “배출업체 사정을 봐주다가 3년을 허송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11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인 점을 지적하고 민관공동위원회 주관 공청회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패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의 직영 전환 및 대집행 예산 30억원 즉각 투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이적처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처리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대책위, 익산시의회 등과 함께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8개 지자체 예산 확보의 경우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편성될 것”이라며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 직영 및 대집행 예산 집행방안을 검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청회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