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 범시민공동대책위 발족

시민환경권리선언, 시장 직속 시민환경위원회 등 요구

“우리는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끝 모를 나락에 떨어진 익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노력에 대항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물리치며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익산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잘못된 관행과 안이한 대처 등 더 이상 행정의 힘만으로는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익산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23일 익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창신·이영훈·이학준·하춘자)’ 출범을 선언했다.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매립장으로 전락해 버린 낭산면 폐석산 일대, 집단 암 발병으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 고질적인 악취, 미세먼지 등 삶의 터전이 망가져 고통과 불편은 물론이고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범대위는 이날 “익산의 환경문제는 해결은커녕 계속해서 쌓이고 악화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안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장과 행정은 악취나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시설을 허가해 줄 때는 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불법 방치, 안이한 대응으로 오히려 화를 키워왔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파악과 구호조치를 하고, 책임과 배상 등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이런 대응을 볼 수가 없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의 삶이 피폐화돼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지금의 사태에도 익산시장과 공직자들의 태도나 대응을 보면 도저히 시민의 편이라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이제 불신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면서 “끝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익산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에 대한 시민 권리를 담은 ‘익산시민환경권리선언’ 마련 ▲시장 직속의 ‘시민환경위원회’를 통해 사전검증 제도화 ▲관행과 불법의 악순환 차단을 위해 환경관련 시설 인허가와 복구, 주민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과 시의회의 민주적 동의 절차 의무화 ▲환경문제 야기 시설 인허가 과정 검증 및 책임규명 위한 환경백서 제작 ▲환경문제 피해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체계 마련 ▲익산시 전체 공무원 대상 시민중심의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문제 방임이나 불법 관여 공무원 인사고과 반영제도 정착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전량제거 행정대집행 즉각 착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및 책임 있는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또 “잘못된 관행과 안이한 대처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한 익산시장과 공직자들은 환경문제의 원인규명과 사태해결, 재발방지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대책에 부응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