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환경공대위, 시민 82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91.3%가 심각성 인정, 강력한 리더십 및 행정규제 요구

익산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그 심각성을 인정했다. 원인으로는 전체의 74%가 단체장 의지 부족, 무분별한 인허가, 공직자 인식부족 등 환경행정의 난맥을 꼽았다.

익산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창신·이영훈·이학준·하춘자, 이하 익산환경공대위)는 지난 26일 익산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가 익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그 원인으로는 단체장의 해결의지 부족, 무분별한 인허가, 공직자 환경인식 부족 등이 지목됐다. 해결방안으로는 강력한 행정규제와 인허가,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 환경예산 및 조직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익산시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고, 결국 행정이 보다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함’ 54.0%, ‘심각함’ 37.3%로 응답, 전체의 91.3%가 심각성을 인정했다.

환경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단체장의 해결의지 부족’ 37.1%, ‘무분별한 인허가’ 20.7%, ‘공직자 환경인식 부족’ 15.7%, ‘환경업체나 기업의 비협조’ 13.3%, ‘시민단체 및 언론감시 부족’ 5.9%, ‘시의회의 견제역할 부재’ 4.9% 순으로 응답했다.

익산시 환경행정은 무능하고, 시민들은 환경피해에 대해 신고나 민원 제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못하고 있다’ 42.6%, ‘못하고 있다’ 38.8%로 응답자의 81.4%가 불만족을 나타냈다.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4%와 0.2%에 불과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참는다’ 33.3%, ‘SNS나 주변지인 소통’ 23.6%, ‘익산시에 민원제기’ 18.2%, ‘대응방법 몰라 포기’ 18.0%, ‘시민단체 또는 언론 제보’ 6.9%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일상생활 삶의 질 하락’ 45.5%, ‘건강위협에 대한 심리적 불안’ 34.0%, ‘인구유출’ 8.8%, ‘이미지 실추로 지역발전 저해’ 7.6%, ‘농산물 등의 경제적 손실’ 3.4% 순으로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행정규제와 인허가’ 45.1%,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 21.0%, ‘환경예산 및 조직 확대’ 8.9%, ‘환경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8.8%, ‘환경정책 장기적 계획 수립’ 8.6%, ‘환경행정에 시민참여 보장’ 6.9%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현안 중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시민 대부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악취와 미세먼지가 꼽혔다. ‘악취’ 39.5%와 ‘미세먼지’ 18.8%에 이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15.4%,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13.0%,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인허가’ 9.9%, ‘삼기 폐기물 매립장 확대’ 2.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소유와 운영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익산시 소유와 직영’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익산시 소유와 민간위탁’ 28.0%,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 5.6%가 뒤를 이었다.

자유제안 및 요구에서는 822명 중 217명(26%)이 참여했으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안요구 및 제시’ 96건(44%), ‘익산시 무능과 책임 촉구’ 54건(25%), ‘기타 의견’ 67건(31%)으로 나타났다.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시의 환경문제 개선 주장과 달리 시민들은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삶의 질과 건강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특히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진저리가 나고, 전국 최고수준의 미세먼지 근본해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장점과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문제의 해결은 지역주민을 넘어 익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민은 최근 환경기초시설의 빈번한 환경오염문제 발생과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인허가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해답으로 익산시의 소유를 통한 직영 및 위탁처리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익산시는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이 환경피해를 받았을 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 및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익산시민들의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파악을 위해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온라인 442명과 오프라인 380명 등 총 822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분포는 여성이 55%, 40대가 37%, 팔봉·어양·영등·삼성(부송)지역 49%, 10년 이상 거주자 74% 등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