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인구 관점에서 사전 영향 평가 이후 사업 추진

익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부서 실무자들이 직접 사업의 타당성과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정책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별로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업 추진과 인구문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인구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익산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는 지난 11월 18일 공문을 통해 각 부서에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인구영향검토서 제출을 요구했다.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계획·사업 관련 인구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평가대상은 2020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24개 부서 45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528억5,300만원이다. 검토내용은 예산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의 적정성 등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성, 연령, 가족, 여성, 일·가정 양립, 인구증감 등 25개로 구성돼 있다.

인구정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구영향검토서를 보면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기대효과, 그간 추진실적(신규사업 제외), 관련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등 개요와 인구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사업이 성별·연령별 인구구에 미치는 영향, 특정 가족·가구나 여성 집단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혼인·출산·전입·전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한계,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개선방안 등도 도출하도록 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이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기획예산과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한다. 사업 시행 이후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김강희 인구정책계장은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사업을 인구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하고 사업을 인구관점에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가 축적돼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