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신청사, 민간공원특례 등 주요현안 일방통행

참여연대 “시민이 주요정책 결정한다는 원칙 지켜 달라”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을 가져올 광역상수도 전환, 50년 이상 익산시 행정기능과 시민소통을 담당해야 할 신청사 건립, 도시허파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 결정 등 중대한 사안들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일수록 시민 결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던 정헌율 시장의 시정원칙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가 주요 당면현안 해결이나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9일 ‘민선7기 1년 시민소통 없는 익산시, 자기성찰과 혁신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을 성명을 통해 “시민이 주요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맞게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와 도시공원 민자개발 사업은 반드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인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주요 당면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등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신청사 건립, 광역상수도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전에 이미 정책방향이 결정돼 있다. 시민의견이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행, 평가에 걸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설명회나 공청회 등 사후 의견수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의 경우 국토부 공모 선정 과정에서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고, 현 위치에 LH를 사업파트너로 해 수익모델 개발이익을 통해 건립한다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이후 시민 설문조사와 설명회가 진행됐다.

광역상수도 전환도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방침을 뒤로하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시민의 선택에 따른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해 온 것과 달리,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의 초안보고서가 올해 9월께 완성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현재 시의 입장이다. 게다가 전환시 시민부담이나 물 주권 확보 방안 등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직접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시민공론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익산시는 현재 계획 강행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던 바가, 결국 ‘면피용 의견수렴 수준의 거버넌스’ 또는 ‘정책방향 결정 이후 이뤄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익산시 민선7기 1년은 주요 시책이 시민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체장은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민은 세력을 과신하고 시민소통을 거부하는 단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전주나 군산과 달리 익산시에서는 3선 단체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