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준비된 역량 있는 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 이게 정당의 자격 기준이다. 참여라는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하고, 실제에 있어 선거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오늘날 다양한 의제, 정책의 변화 속도, 복합성, 기술혁명에 따른 새로운 도전 등에 개별 전문가가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중심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권력층이 아닌 생활전문가가 정책에 참여하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정치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강연회에서 권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변화의 방향성과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총선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숫자가 바뀌는 나라가 없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선이 될까 고민하면서 4년짜리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10~20년짜리 중장기 발전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다양한 구성을 국회가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과 닮은꼴이 돼 각각을 대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의 역할이 평화적인 전쟁으로 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대로 정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수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의 책임주체를 개별 정치인에서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정당을 바꾸거나 이합집산 행태가 쉽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또 정당의 역할에 대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문제에 답할 준비를 하고, 누구를 무엇 때문에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 철학을 가진 정치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225석 및 비례대표 75석의 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부결될지 수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익산지역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구성비에 차이만 있을 뿐 증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