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1∼3종)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관리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 강화,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조치, 항만·선박·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존에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배출량·기상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다.

익산시는 전주시, 군산시와 함께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환경 개선목표와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또한 권역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중부권역의 경우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 2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며, 이중 전북도는 약 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역 내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혼선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