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서 대표발의 61개 중 가결 2개

전체 295명 중 276위, 전북 10명 중 꼴찌

제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분석 결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3.3%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295명 중 276등이고, 전북지역 10명 중에서는 꼴찌다.

MBC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공보, 참여연대 등의 자료를 가지고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각 의원별 대표발의 법안의 가결률을 분석한 결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 6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2개가 가결됐다. 58개는 계류 중이고 1개는 폐기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볍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빈집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안이 반영(가결)됐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대안이 반영되면서 폐기됐다.

익산을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의 경우 18.5%를 기록했다. 전체 295명 중 148등이고, 전북지역 10명 중에서는 6등이다.

총 5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10개는 가결, 43개는 계류 중, 1개는 폐기됐다.

▲세계 식품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어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왕궁 특별관리 지역과 관련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한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는 가결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격리·이동제한 등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이춘석 의원은 95.7%로 295명 중 57등, 조배숙 의원은 85.5%로 224등을 각각 기록했다.

3년(2016~2018) 합계 후원금은 이춘석 의원이 6억4,906만5,021원으로 295명 중 95등, 조배숙 의원이 2억6,231만2,062원으로 241등을 각각 기록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