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6년간 감가상각비 보전 수십억”

市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 반박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처리방법을 기존 발효부숙에서 건조로 바꿀 경우 익산시가 줘야 하는 위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건조시설을 짓게 되면 익산시가 6년에 걸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심의 당시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민공론화를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 검토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민간위탁업체는 지난 9월 2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건조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대기배출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이유로 5일 보완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새 건조시설이 설치될 경우 익산시가 6년에 걸친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 위탁업체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6년간 감가상각비를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톤당 처리비 단가에 반영해 보전해 주는 구조다.

시설비에 대한 감각상각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환경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난 7월 16일 제218회 임시회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심의 당시 의회에 제출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운영비 비교’를 보면 건조설비 감가상각비는 6년간 49억5,000만원이다.

특히 익산시는 기존까지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어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업체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후에 다시 원가산정을 하고 입찰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당 업체가 2012년에 12억원 들여 지은 폐수처리장 1차 처리시설, 2104년에 7억원 들여 개선한 악취시설 등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시설개선에 들어간 비용들을 감가상각을 고려해 지원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전례와 7월 16일 의사록에 근거해 볼 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건조방식 시설개선비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시 청소자원과는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운영비 비교 요청에 따라 설명한 자료 중 일부로써 임 의원은 6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5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업체가 50억원을 자체 투자하는 것이고 2019년 9월에 1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므로 6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임 의원은 원가산정 항목 중 감가상각비만 특별히 부각하고 기타 경비 등 절감되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면서 “실제 건조설비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전체 운영비는 재료비, 인건비 등 정상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해도 연간 1억9,000만원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민간위탁업체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일일 96톤 처리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사전 공론화 과정 부실에 따른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다.

송승욱 기자